제1장 . 지식재산정책1. 특허정책1-1. 2011년도 정책계획1)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2)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3) 세부 추진계획1-2. 2010년도 정책계획1)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2)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3) 세부 추진계획제2장 . 특허관련산업1.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1-1.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1) 특허기술 사업화 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2)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3)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1-2.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1) 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2) 우선구매추천2. 특허기술거래ㆍ이전 활성화2-1.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속1) 특허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2) 특허기술 평가 기관 전문성 제고2-2.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1) 온ㆍ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2) 시장지향적 수요자중심의 특허기술 이전 촉진3. 특허행정 혁신추진 전략3-1.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1) 중앙책임운영기관 개요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3-2. 고객감동 경영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2) 고객참여를 통한 민원ㆍ제도개선3) 고객의 소리(VOC)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4)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3-3. 성과주의 경영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2) 성과주의 문화정착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3-4. 6시그마 경영1) 6시그마 추진 체계2) 6시그마 인프라 구축 및 확산3) 6시그마 성과3-5. 지식경영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2) 지식관리 활동 강화3) 지식의 대외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4. 혁신문화 내재화4-1. 핵심가치 내재화1) KIPOway운동 전개2) 고객 최우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구축3) 도전과 창의를 위한 기반 조성4) 신뢰와 존중을 위한 활동 전개4-2. 혁신역량 강화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2) 지속적인 학습문화 정착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5. 특허동향5-1. 국가별 특허동향1) 내외국인의 특허동향2) 주요 국가의 특허동향3) 연구주체의 특허동향5-2. 지역의 특허동향1) 광역자치탄체 지역별 특허동향5-3. 기술분야의 특허동향1) WIPO 35개 기술분야의 특허동향5-4. 산업분류별 특허동향1) 산업분류에 따른 특허동향5-5. 특허권리분쟁1) 특허권리분쟁 유형별 동향6.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강화6-1.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라 구축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6-2.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2)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3)「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실시4)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6-3.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7.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지원7-1. 발명장려 행사 개최1)「제42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7-2.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3)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7-3.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1) 2007년도 변리사시험 실시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8.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8-1.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8-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9.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9-1.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정착 추진2) 영업비밀제도 홍보강화9-2.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1) 추진경위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추진현황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4) 향후계획10.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10-1.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전개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운영10-2.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2)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3)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방안11.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11-1.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1) 청장회담2)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11-2.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11-3.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1) 한-EU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2) 한-멕시코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3)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4) 한-인도 CEP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11-4.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경과1)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경과2)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기본방향3) 교류협력 세부 추진 계획 및 전망12.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12-1.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1) 특허정보시스템 선 추진2) 검색시스템 고도화3)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4)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ㆍ활용시스템 구축 추진12-2. 특허넷시스템으 안정적ㆍ효율적 운영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4)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 운영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6) 특허넷시스템 정보보호체계 강화12-3. 글로벌 특허정보 네트워그 강화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보급확대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13. 특허정보 활용촉진 및 정보서비스 강화13-1.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1) 특허기술동향 조사 개요2)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3) 특허분쟁대비 지재권 정보지원 사업4) 대학 특허교육 지원사업13-2.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운영2)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13-3.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5) 인터넷 공보발간13-4. 전자출원제도의 정착13-5.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지원3)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서비스 지원14. 특허관련총칙14-1. 능력1) 무능력자의 행위능력2) 법인 등 단체의 권리능력3) 외국인 및 재외자의 능력14-2. 대리인1) 대리제도 일반2) 법정대리인3) 임의대리인4) 특허관리인5) 대리인선임 및 개임절차6) 복대리권7) 기타 대리의 일반원칙14-3. 기간1) 기간의 종류2) 기간의 계산3) 기간의 연장14-4. 절차의 무효 및 반려1) 방식심사 일반2) 절차의 보정과 무효처분3) 무효처분의 취소4) 절차의 추후보완5) 제출서류의 반려14-5. 절차의 속행과 정지1) 절차의 효력의 승계와 속행2) 절차의 정지14-6. 서류의 제출 및 송달1) 서류제출2) 서류의 송달14-7. 수수료1) 수수료의 납부2) 수수료의 면제14-8. 기타 특허에 관한 절차1) 서류의 열람2) 서류반출 및 공개금지3) 서류ㆍ견본 등의 제출 요구4) 서류의 원용5) 비밀누설죄 등제3장 . 관련통계<표3-1> 산업부문별 출원건수(특허)<표3-2> 산업부문별 출원건수(실용신안)<표3-3> 생명공학 분야 특허출원현황<표3-4> BM 분야 특허출원현황<표3-5> 색채 및 입체상표 출원현황<표3-6> Madrid 국제상표출원 현황<표3-7> 심사처리내역 - 특허<표3-8> 실용신안 - 선등록 제도<표3-9> 실용신안 - 디자인<표3-10> 실용신안 - 상표<표3-11> 이의신청 현황<표3-12>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처리현황<표3-13> 국제상표 심사처리내역<표3-14> 권리자별 등록건수<표3-15> 내외국인별 등록건수<표3-16> 남녀별 등록건수<표3-17> 대리인 유무별 등록건수<표3-18> 존속건리 건수<표3-19> 산업부문별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건수 - 특허<표3-20> 산업부문별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건수 - 실용신안<표3-21> 생명공학 분야 특허 등록현황<표3-22> BM분야 특허등록현황<표3-23>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등록건수<표3-24>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등록건수<표3-25> 생명공학 분야 특허 등록현황<표3-26> 심판청구 현황<표3-27> 내외국인별 심판청구 현황<표3-28> 특허법인 판결 현황<표3-29> IPC 서브클래스별 <표3-30> 연도별 출원건수<표3-31> 연도별 심사처리건수<표3-32> 연도별 등록건수<표3-33> 연도별 심판건수 - 1<표3-34> 연도별 심판건수 - 2<표3-35> 출원인별 출원건수<표3-36> 내외국인별 출원건수<표3-37> 남녀별 출원건수<표3-38>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제4장 . 특허법률사무소제5장 . 관련뉴스제6장 . 관련법률특허법특허법 시행령특허법 시행규칙상표법상표법 시행령상표법 시행규칙특허등록령특허등록령 시행규칙지식재산 기본법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