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조정 성립 사례 5
1. 조정안 수락 6
사례1. 동종업계의 경영난 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 제시 6
사례2. 비정규직의 합리적 처우개선 위해 위원ㆍ노사 공동노력 발휘 11
사례3. 실타래 같이 엉킨 노사의 마음을 끈질긴 설득과 열정으로 풀어낸 사례 15
사례4. 지자체 예산부담을 노조가 충분히 이해하여 합의도출 성공 23
사례5. 큰 틀에서의 조정안 제시, 세부사항은 자율교섭토록 권고 27
사례6. 노조설립 이후 23년간 자율합의의 전통을 유지한 사례 33
사례7. 신설노조 사업장에 노사 상생의 분위기 조성이 성립에 주효하게 작용 39
사례8. 원청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쟁점해결 44
사례9. 노조신설 사업장 여건을 감안한 지도로 조정성립 50
2. 합의취하 56
사례1. ‘회사의 경영위기 공동 극복’ 이라는 공감대로 노사합의 도출 56
사례2. 대표교섭과 실무교섭 촉진 등을 통한 합의점 도출 61
사례3. 현장조정 등을 통한 노사 친밀감 형성 후 조정서비스 제공 71
사례4. 자치단체의 참여와 조정위원들의 주도 면밀한 조정으로 자율 해결 75
사례5. 노사가 조정과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 후 취하 85
Ⅱ. 조정 불성립 사례 88
1. 조정안 거부 90
사례1. 용역업체인 사용자 한계와 노동조합의 파업의지가 강해 조정결렬 90
사례2.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노측의 무리한 요구로 조정안 거부 96
사례3. 조정절차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부족으로 불성립된 사례 103
사례4. 수년간 지속된 노사갈등으로 노사합의 결렬 108
2. 조정 중지 113
사례1. 당사자 합의의지가 없고, 양보 없는 주장만 고수해 조정중지 113
사례2. 신설노조로 조정과정에서 단협(안)양보 없어 조정 중지 117
사례3. 노사의 양보 없는 조정은 노사 모두 피해자로 남은 사례 120
사례4. 쟁의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조정의 실효성 한계 124
사례5. 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섭주선 등으로 자율타결의 토대 근거 마련 127
사례6. 조정제도를 전치주의 충족을 위한 통과 절차로 인식하여 불성립된 사례 135
사례7. 조합원 징계 등 노사불신에 기한 상호 입장고수로 조정중지한 사례 140
Ⅲ. 행정지도 사례 144
사례1. 조합활동 관련사항을 주된 쟁점으로 한 조정신청 146
사례2. 실질적 교섭없이 재차 조정신청한 사항을 행정지도한 사례 150
사례3.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요구한 단체교섭은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판단 156
Ⅳ. 사후조정 사례 160
사례. 사후조정 권고안 제시를 통해 사후 권고안 대로 자율합의한 사례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