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요약 11
I. 서론 30
1. 연구 배경과 목적 30
2. 연구 방향과 구성 32
II. 공적연금제도, 급여산식 그리고 소득재분배기능의 이론적 배경과 유형 33
1. 공적연금제도와 소득재분배기능 33
가. 소득재분배 주요 측정방법 34
2. 공적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유형 38
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상한 38
나. 보험료 지원, 면제 또는 감액 40
다. 크레딧 제도 41
III. 각 국의 공적연금제도 변화와 급여산식의 제 기능 44
1. 미국 44
가. 공적연금제도의 변화과정 44
나. 공적연금제도 변화와 주요 쟁점 44
다. 급여산식과 제 기능 54
라. 급여산식과 소득재분배 기능 57
2. 캐나다 57
가. OAS(Old Age Security) 및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 58
나. CPP(Canada Pension Plan) 64
3. 일본 69
가. 공적연금제도의 변화과정 69
나. 주요 공적연금제도 변화와 쟁점 71
다. 급여산식의 제 기능 75
라. 2004년 연금개혁 이후 자동조절장치 도입 및 작동메커니즘의 도입 84
마. 소득재분배 기능 87
4. 독일 90
가. 공적연금제도의 변화과정 90
나. 공적연금제도 변화와 주요 쟁점 92
다. 급여산식의 제 기능 95
라. 급여산식의 소득재분배 기능 101
5. 영국 102
가. 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 102
나. 국가이층연금(State Second Pension, S2P) 107
6. 해외사례 요약 및 시사점 112
가. 요약 112
나. 시사점 117
IV.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2
1. 국민연금제도 변화와 급여산식 변경 122
2.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기본구조 124
3.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문제점 126
가. 국민연금제도의 빈곤방지와 소득대체 기능에 대한 논의 126
나. 평균소득월액("A값")이 갖는 문제점 128
4. 국민연금 급여산식과 수익비 분석 132
가. 국민노후소득 보장 패널을 이용한 수익비 분석 132
5. 국민연금제도 급여산식의 개선방안 검토 141
가. 급여산식 변경과 개선방향 141
나. 급여산식 개선 방안 (모수적 접근) 142
다. 급여산식 개선 방안 (비모수적 접근) 154
V. 결론 165
참고문헌 167
VI. 부록 175
판권기 189
[표 II-1] 각 국의 연금 크레딧 제도운영을 위한 재원 42
[표 II-2] 각 국의 연금 크레딧 운영 현황 43
[표 III-1] AWI와 평균임금 추이 비교 46
[표 III-2] 사회보장 Bend Points 52
[표 III-3] 2011년 bend points 결정 방법 56
[표 III-4] OAS와 GIS의 월 평균 및 월 최대수급액 63
[표 III-5] 연도별 보험료율 67
[표 III-6] 일본의 후생연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제도 차이점 비교(1985년 개혁 전후) 73
[표 III-7] 부양가족연금액과 자격기준 81
[표 III-8] 일본 국민연금(기초연금) 보험료 면제자 수 추이 88
[표 III-9] 연금종류별 계수 97
[표 III-10] 국민보험료 납부에 사용되는 소득 103
[표 III-11] 국민보험료율 104
[표 III-12]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구간 108
[표 III-13] 각 국의 공적연금제도 개괄과 소득재분배 유형 I 116
[표 III-14] 각 국의 공적연금제도 개괄과 소득재분배 유형 II 115
[표 III-15] 각 국의 연금제도별 소득별 소득대체율 비교 119
[표 III-16] 가구 당 세재 및 현금급여의 누진성 및 정도 비교 120
[표 III-17] 각 국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120
[표 IV-1] 지역가입자 유형별 신고소득 분포 130
[표 IV-2] 연도별,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추이 131
[표 IV-3] 소득구간별 통계(임금+비임금) 134
[표 IV-4] 소득 및 B값 구간에 따른 분포, 비율(임금 전체) 135
[표 IV-6] 소득 및 B값 구간에 따른 수익비 분포(임금+남성) 137
[표 IV-7] 소득 및 B값 구간에 따른 수익비 분포(임금+여성) 137
[표 IV-8] 소득 및 B값 구간에 따른 분포, 비율(비임금, 전체) 138
[표 IV-9] 소득 및 B값 구간에 따른 수익비 분포(비임금 전체) 139
[표 IV-10] 소득 및 B값 구간에 따른 수익비 분포(비임금+남성) 140
[표 IV-11] 소득 및 B값 구간에 따른 수익비 분포(비임금+여성) 140
[표 IV-12] 급여산식 개선방안의 한계(모수적 접근) 154
[그림 III-1] 사회보장세 부과 소득대비 재정소요액 비율에 대한 비교: 위원회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안)과 현행법 51
[그림 III-2] 물가와 임금변동과의 관계와 연금재정 85
[그림 III-3] 연금급여 조정기간 중의 연금슬라이드 메커니즘 87
[그림 III-4] 2009년 연금조정 메커니즘 100
[그림 III-5] 2010년 연금조정의 단계별 절차 101
[그림 IV-1] "A값" 상승률 추이 123
[그림 IV-2] 평균소득월액과 재평가된 평균소득월액 증감율 추이 143
[그림 IV-3] 평균소득월액과 전산업 평균임금 증감율 추이 144
[그림 IV-4] 평균임금지수(AWI) 증감율 추이 (자영업자 제외) 145
[그림 IV-5] 전산업,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소득월액 추이 148
[그림 IV-6] 최근 5년간 "B값" 추이 148
[그림 IV-7] 공공부조+소득비례 연금(미국형) 158
[그림 IV-8] 최저 보증연금+소득(기여) 비례연금(스웨덴형) 159
[그림 IV-9] 공사적연금간의 역할 분담 모형설계(안) 160
[그림 Ⅳ-10] 부조식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강제가입식 퇴직(기업)연금)(호주형) 161
[그림 Ⅳ-11] 기초연금+특별부조+소득비례연금(캐나다형) 162
[부록 표 I] 생년월일대비 가입기간별 재평가율 예시 (2009년 기준) 175
[부록 표 II] 후생연금보험 연금액 물가연동특례 적용을 위한 재평가율 예시 176
[부록 표 III] 기초연금 감액 및 증액률 (2004년 4월 이전) 177
[부록 표 IV] 기초연금 감액율 (2004년 4월 이후) 177
[부록 표 V] 기초연금 증액률 (2004년 4월 이후) 177
[부록 표 VI] 출생년도별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수급개시연령 비교 178
[부록 표 VII] 출생년도별 B값 구간에 따른 수익비 분포(가입자 전체) 179
[부록 표 VIII] 출생년도별 B값 구간에 따른 수익비 분포(수급자 전체)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