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위성곤
목차
제I장 행정사무조사 활동 개요 6
1. 조사활동 개요 7
가. 조사목적 7
나. 법적 근거 8
다. 조사대상 기관 8
2. 구성 및 범위 8
가. 조사위원회 구성 8
나. 지원T/F팀 구성 운영 9
다. 조사범위 10
3. 조사일정 및 활동경과 10
가. 조사 일정 10
나. 조사 방법 12
다. 활동 경과 12
제II장 분야별 세부 활동내역 15
1. 현장방문 활동 결과 17
가. 문화재 발굴절차 적정이행 여부 분야 19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분야 23
2. 증인 및 참고인 조사 활동 결과 29
가.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여부 분야 31
나. 크루즈 동시접안능력 검증분야 39
다. 문화재 발굴조사 분야 56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분야 65
제III장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 77
1. 조사결과 79
가. 분야별 평가 및 결과 79
나. 전체적 평가 및 결론 85
2. 조치사항 87
가. 과태료 부과 및 관련자 고발 등 87
나. 요구사항 89
다. 건의사항 92
제IV장 부록 및 참고사항 95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주요 추진일지 97
2. 행정사무조사 제출요구자료 목록 105
가. 기본 협약서 진위 및 이행여부 분야 105
나.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 검증 분야 110
다. 문화재 발굴조사 분야 114
라. 환경영향평가 분야 117
3. 출석대상 증인 및 참고인 현황 119
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자 조서 124
5. 국회 및 중앙부처 건의문 129
사진과 신문으로 보는 행정사무조사 활동 139
판권기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