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요약 13
Ⅰ. 서론 47
Ⅱ. 공적연금제도 현황 및 급여형평성 분석 50
1. 각 공적연금제도의 개요 50
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50
나. 공적연금제도별 주요내용 및 특성 52
다. 공적연금제도별 재정전망 및 개혁방향 65
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급여형평성 분석 79
가. 선행연구 80
나. 분석가정 84
다.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급여수준 분석결과 93
3. 소결 : 급여형평성 및 연계와의 관계 112
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급여형평성 112
나. 제도격차와 연계 문제 115
Ⅲ. 공적연금연계 현황 및 평가 118
1. 공적연금제도 간 연계노력 및 연계제도 특성 118
가. 연계관련 선행연구 118
나. 연계노력 121
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목적과 특성 122
2. 연계제도의 현황 및 제도 효과 136
가. 연계대상 현황 및 전망 136
나. 연계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효과 147
3. 공적연금 연계제도 문제점 및 평가 154
Ⅳ.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및 연계 동향 159
1. 영국 159
가. 영국의 공적연금 체계 159
나. 연금제도의 특성 및 현황 160
다. 공적연금제도 개혁 동향 167
라. 시사점 169
2. 독일 170
가. 독일의 공적연금 체계 170
나. 연금제도의 특성 및 현황 170
다. 연금제도 간 연계동향 173
라. 시사점 183
3. 일본 170
가. 일본의 공적연금 체계 170
나. 연금제도의 특성 및 현황 186
다. 연금제도 간 연계동향 195
라. 시사점 197
4. 미국 179
가. 미국의 공적연금 체계 179
나. 연금제도의 특성 및 현황 180
다. 연금제도 간 연계동향 189
5. 공적연금 연계 동향 및 시사점 197
가. 공적연금 연계 동향 정리 197
나. 시사점 202
Ⅴ. 공적연금 제도 간 형평성 제고 및 연계제도 개선 방안 204
1. 공적연금 제도 간 형평성 제고 방안 204
가. 노후연금소득보장 수준 격차 축소 필요 204
나. 소득상하한 검토 및 조정 필요 205
다. 가입기간 상한(33년) 없애고 급여수준 감소조정 206
라. 이행률 모순과 공무원연금 급여산식의 재검토 필요 206
마. 제도별 특수성은 차별화, 일반적인 것은 동일하게 208
바. 기타 이슈 209
2.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방안 209
가. 연령 관계없이 특례 가입 후 연계 가능하도록 개정 209
나. 임의계속가입 및 크레딧을 연계대상 기간으로 인정 210
다. 연계가능 대상자의 이동일 기준 완화 211
라. 운영주체의 책임소재 명확화 및 법률 정비 212
마. 연계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213
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안정화 방안 모색 213
사. 가입기간 연계를 넘어 공적연금간 구조일원화 검토 214
Ⅵ. 요약 및 결론 215
참고문헌 218
부록 224
부록 1. 공무원연금법 개요 224
부록 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요 227
부록 3. 외국의 공적연금 분리/통합사례 229
부록 4. 통계분석에 활용한 통계표 233
판권기 245
〈표 Ⅱ-1〉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요율 54
〈표 Ⅱ-2〉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54
〈표 Ⅱ-3〉 최근 개정 국민연금법 (2007년) 주요내용 56
〈표 Ⅱ-4〉 직역연금의 급여종류 59
〈표 Ⅱ-5〉 최근 개정 공무원연금법 (2009년) 주요내용 61
〈표 Ⅱ-6〉 최근 개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09년) 주요내용 63
〈표 Ⅱ-7〉 최근 개정 군인연금법 (2006년) 주요내용 65
〈표 Ⅱ-8〉 국민연금기금 조성 현황 및 추이 66
〈표 Ⅱ-9〉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2008재정계산 기본안) 67
〈표 Ⅱ-10〉 공무원연금기금 조성 현황 및 추이 69
〈표 Ⅱ-11〉 공무원연금 향후 재정수지 변화 70
〈표 Ⅱ-12〉 공무원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규모 변화 71
〈표 Ⅱ-13〉 평균수명의 연장 72
〈표 Ⅱ-14〉 사학연금기금 조성 현황 및 추이 75
〈표 Ⅱ-15〉 사학연금 향후 재정수지 전망 75
〈표 Ⅱ-16〉 군인연금기금 조성 현황 및 추이 78
〈표 Ⅱ-17〉 군인연금 향후 재정수지 전망 79
〈표 Ⅱ-18〉 연금급여 형평성 분석결과(김태일, 2004) 82
〈표 Ⅱ-19〉 연금급여 형평성 분석결과(김상호, 2008) 83
〈표 Ⅱ-20〉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간 연금지급률 차이 84
〈표 Ⅱ-21〉 공무원 연금급여산식 변화과정 89
〈표 Ⅱ-2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보험료 적용 91
〈표 Ⅱ-23〉 퇴직금 및 퇴직수당 비교 93
〈표 Ⅱ-24〉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급여수준 비교(Simulation, 90만원 월 소득, 1988년 가입) 94
〈표 Ⅱ-25〉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급여수준 비교(Simulation, 180만원 월 소득, 1988년 가입) 97
〈표 Ⅱ-26〉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급여수준 비교(Simulation, 375만원 월 소득, 1988년 가입) 99
〈표 Ⅱ-27〉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급여수준 비교(Simulation, 90만원 월 소득, 2010년 가입) 101
〈표 Ⅱ-28〉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급여수준 비교(Simulation, 180만원 월 소득, 2010년 가입) 103
〈표 Ⅱ-29〉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급여수준 비교(Simulation, 375만원 월 소득, 2010년 가입) 105
〈표 Ⅱ-30〉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급여수준 비교(Simulation, 90만원 월 소득, 2028년 가입) 107
〈표 Ⅱ-31〉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급여수준 비교(Simulation, 180만원 월 소득, 2028년 가입) 109
〈표 Ⅱ-32〉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급여수준 비교(Simulation, 375만원 월 소득, 2028년 가입) 111
〈표 Ⅱ-33〉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준비교 116
〈표 Ⅱ-34〉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특성 비교 117
〈표 Ⅲ-1〉 연계제도와 합산제도의 비교 124
〈표 Ⅲ-2〉 연금연계방식의 유형화 125
〈표 Ⅲ-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법 주요 내용 126
〈표 Ⅲ-4〉 연계신청 대상 및 유형 127
〈표 Ⅲ-5〉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산식과 사례 128
〈표 Ⅲ-6〉 출생년도별 수급연령 131
〈표 Ⅲ-7〉 주요 중복급여의 조정 사례 134
〈표 Ⅲ-8〉 '07~'10년 공적연금 가입자 간 이동 현황 137
〈표 Ⅲ-9〉 공적연금 간 이동자 분포 138
〈표 Ⅲ-10〉 연계제도 신청여부 139
〈표 Ⅲ-11〉 공적연금 연계법 적용 접수 및 지급현황 140
〈표 Ⅲ-12〉 공적연금 연계제도 인지여부 141
〈표 Ⅲ-13〉 연계신청 안내자 연령별 비율(연계기간 20년 충족 가능한 자) 143
〈표 Ⅲ-14〉 직역연금 수급권 미확보 퇴직자 수 144
〈표 Ⅲ-15〉 연령별 공무원 재직년수별 퇴직자 현황 145
〈표 Ⅲ-16〉 연령별 공무원연금 급여종류별 퇴직자 현황 146
〈표 Ⅲ-17〉 (현재 연계제도 미신청자) 향후 연계제도 신청할 의사여부 147
〈표 Ⅲ-18〉 적정 연계연금 선택률 추정 148
〈표 Ⅲ-19〉 공적연금 수급자수 변화: 적정 연계연금 선택률 148
〈표 Ⅲ-20〉 국민 10년이상, 직역 20년 미만인 경우(2유형) 연계연금 소득보장효과 150
〈표 Ⅲ-21〉 국민 10년미만, 직역 20년 이상인 경우(3유형) 연계연금 소득보장효과 151
〈표 Ⅲ-22〉 국민 10년미만, 직역 20년 미만인 경우(4유형) 연계연금 소득보장효과 153
〈표 Ⅲ-23〉 공적연금 전체의 재정수지 변화: 적정 연계연금 선택률 154
〈표 Ⅳ-1〉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보험료 부담수준 161
〈표 Ⅳ-2〉 완전연금 수급연령 162
〈표 Ⅳ-3〉 부가적 소득비례 국가연금 급여액 현황(2008.9 기준) 163
〈표 Ⅳ-4〉 연금 종류별 보험료율 165
〈표 Ⅳ-5〉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유형별 특징 166
〈표 Ⅳ-6〉 공적연금 보험료율 추이 171
〈표 Ⅳ-7〉 독일공무원연금 개혁과정 175
〈표 Ⅳ-8〉 국민연금 적용대상 177
〈표 Ⅳ-9〉 가입 대상별 보험료(2009년 9월 기준) 177
〈표 Ⅳ-10〉 공무원 연금개혁의 주요내용 183
〈표 Ⅳ-11〉 일본의 공적연금 통합 논의(1984~2006) 184
〈표 Ⅳ-12〉 공적연금(OASDI) 보험료율 변화 추이 186
〈표 Ⅳ-13〉 연금 및 사회보장 보험료(2011년 기준) 187
〈표 Ⅳ-14〉 OASDI 월 평균 급여수준(2009년 기준) 188
〈표 Ⅳ-15〉 OASDI 수급자 규모(2009년 기준) 189
〈표 Ⅳ-16〉 재직기간에 따른 급여증가율 산식 191
〈표 Ⅳ-17〉 최소퇴직연령(MRA) 193
〈표 Ⅳ-18〉 퇴직연금 수급 자격 조건 194
〈표 Ⅳ-19〉 사회보장제 연도별 주요 개혁 196
〈표 Ⅳ-20〉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관계 유형 198
〈표 Ⅳ-21〉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내용과 국가유형 200
〈표 Ⅳ-2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제도의 통합유형 202
〔그림 1〕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50
〔그림 2〕 공무원연금 연도별 정부보전금 규모 70
〔그림 3〕 공무원연금 재정개선 효과 74
〔그림 4〕 연계제도 시행전후 제도 변경내용 123
〔그림 5〕 영국의 연금체계 개요 160
〔그림 6〕 독일의 연금체계 개요 170
〔그림 7〕 일본의 연금체계 개요 176
〔그림 8〕 퇴직급여 민관비교 181
〔그림 9〕 미국 연금체계 185
[부표 1] OECD국가의 공무원연금제도 유형 229
[부표 2] 아프리카의 공무원연금제도 유형 230
[부표 3] 아시아 및 유라시아의 공무원연금제도 유형 230
[부표 4] 라틴아메리카의 공무원연금제도 유형 231
[부표 5] 유럽연합(EU)의 공무원연금제도 232
[부표 6] 생명표(기대여명) 233
[부표 7] 2008 재정계산 기본가정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