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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목차
제I장 사업의 개요 6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6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재원조달 방식 7
3. 사업의 주요내용 8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
1. 사업대상지역의 현황 9
2. 관련계획 검토 10
3. 사업의 주요쟁점 11
가. 조성토지의 향후 이용문제 11
나. 준설토 발생수요의 불확실성 11
다. 외해 투기와 공유수면 투기에 대한 국제협약의 근거 재검토 12
라. 민자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의 수용 어부 12
마. 사전환경성검토 확인 12
바. 호안 내 포켓 개수 12
사. 해양생태계 보존비용 납부 12
제III장 비용 추정 13
1. 투기장 계획 13
2. 총사업비 산정 16
제IV장 인천항 준설토 발생량 검토 21
1. 준설의 타당성 검토 21
2. 준설토 발생량 검토 21
가. 검토의 기본 방향 21
나. 준설토 발생량 검토 22
다. 발생 투기량 검토 22
3. 준설토 투기 수급 26
제V장 기대편익 추정 27
1. 기대편익 추정 27
제VI장 경제성 분석 28
1. 경제성 분석 28
2. 민감도 분석 29
3. 민자투자사업 추진가능성 검토 30
제VII장 정책적 분석 32
1. 개요 32
2. 지역균형발전 32
가. 지역낙후도 32
나. 지역경제 파급 효과 33
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35
3.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35
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35
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6
4.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36
가. 재원조달 가능성 36
나. 환경성 평가 37
제VIII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38
1. AHP분석 결과 38
2. 결론 및 정책제언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