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실태조사 개요 8
1. 실태조사 배경 및 경과 9
2. 실태조사 개요 9
제2장 홈리스와 인권 10
1. 홈리스에 대한 인권적 접근 11
2. 한국의 홈리스 정책 12
3. 빈곤의 범죄화 13
4. 홈리스상태의 범죄화 15
5. 홈리스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시작 17
제3장 양적 조사 결과 22
1. 조사목적 23
2. 조사개요 24
3. 조사결과 25
1) 조사대상자 특성 25
2) 서울역조치관련 28
3) 서울시대책 관련 38
4. 결과 및 제언 45
1) 조사결과 요약 45
제4장 심층 면접 결과 50
1. 조사개요 51
2. 사례별 개괄 52
3. 서울역 주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 노숙생활의 양상 58
3-1. 주거권 실현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태 : 누가, 왜, 서울역 주변에 오는가? 58
3-2. 서울역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63
3-3. 노숙생활의 애로사항과 욕구 69
3-4. 소결 71
4. 서울역 야간노숙 금지 조치 후의 풍경과 이슈들 71
4-1. 야간노숙 금지조치에 대한 노숙인의 대응 71
4-2. 노숙인 생각하는 대책 : 좋은 대책을 원함 77
4-3. 야간노숙 금지조치에 대한 심정 78
4-4. 퇴거 여파 82
4-5. 서울시 대책에 대한 노숙인의 의견 84
4-6. 소결 87
5. 시사점과 제언 87
참고문헌 90
부록 91
[부록 1] 공공역사ㆍ공권력 개입 노숙인 인권 침해 사건 일지 92
1. 2004년 7월, 철도공안의 과잉 진압에 의한 노숙인 질식사 92
1) 사건 개요 92
2) 사회적 파장 92
2. 2005년 1월,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 - 무고한 노숙인에 대한 혐의와 감금 93
1) 사건 개요 93
2) 사회적 파장 94
3. 2005년 1월 22일 서울역 노숙인 사망사건 94
1) 사건 개요 94
2) 사회적 파장 96
4. 2005년 10월, 아펙(APEC) 정상회담으로 인한 물품보관함 운영중단 조치 - 노숙인들의 대규모 물품 분실사태 97
1) 사건 개요 97
2) 사회적 파장 99
5. 2006년 2월, 경찰의 호송과정 노숙인 사망 사건 101
1) 사건 개요 101
2) 사회적 파장 101
6. 2006년 9월, 영등포역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한 노숙인 사망사건 102
1) 사건 개요 102
2) 사회적 파장 102
7. 2008년 5월, 경찰의 책임방기에 의한 노숙인 사망 사건 104
1) 사건 개요 104
2) 사회적 파장 105
8. 2010년 서울역 / 영등포 S 백화점 앞 노숙인 사망사건 105
1) 사건 개요 105
2) 사회적 파장 106
9. 1.19 지하철 서울역 거리 홈리스 사망사건 107
1) 사건 개요 107
2) 사회적 파장 108
[참고자료] 거리노숙인 대책 : 해외사례 109
[부록 2] 설문지 117
판권기 125
[표 Ⅲ-1] 양적조사 조사항목 25
[표 Ⅲ-2] 성별분포 26
[표 Ⅲ-3] 연령분포 27
[표 Ⅲ-4] 거리노숙기간 및 서울역인근에서 머문 기간 27
[표 Ⅲ-5] 조사장소 28
[표 Ⅲ-6] 서울역 조치에 대한 인지여부 29
[표 Ⅲ-7] 서울역 조치에 대한 인지경로 29
[표 Ⅲ-8] 야간노숙행위금지조치가 노숙인들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중복응답 3) 30
[표 Ⅲ-9] 서울역 조치 이후 퇴거조치 경험 여부 32
[표 Ⅲ-10] 서울역 및 서울역 인근에서 머무는 시간대와 시간대별 주 이용공간과 하는 일 33
[표 Ⅲ-11] 서울역 및 서울역 인근에 잠자리를 마련하게 된 사유(중복응답 2) 35
[표 Ⅲ-12] 다른 역사 혹은 공공장소에서의 퇴거 경험 여부 36
[표 Ⅲ-13] 퇴거조치 이후의 행동 36
[표 Ⅲ-14] 거리노숙상태에서 부당행위 및 범죄피해 경험 37
[표 Ⅲ-15] 피해 발생 시 대처 38
[표 Ⅲ-16] 서울시 대책에 대한 인지여부 39
[표 Ⅲ-17] 서울역 및 서울역 인근 거리노숙인 수 41
[표 Ⅲ-18] 거리노숙인 서비스 전달체계인지여부 및 이용여부 43
[표 Ⅲ-19] 탈거리노숙 시 가장 필요한 지원책(순위별 응답, 택3) 45
[그림 1] 서울역사 내 및 서울역인근 거리노숙인 수 추이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