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요약문 1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향과 내용 20
제2장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 26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6
제2절 공공-민간 협업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향 30
1. 융합미디어와 소통합리성 30
2. 소통사회의 공공-민간 협업 33
3. 공공-민간 협업과 MyGov 36
4. 공공-민간 협업과 정보공유 논의 확대 38
제3장 정보공유의 법ㆍ제도 및 정책 현황 42
제1절 정보공유 관련 법ㆍ제도의 현황 42
1. 정보공유 관련 법ㆍ제도의 일반 현황 42
2.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전자정부법 45
제2절 정보공유 관련 정책의 현황 47
1. 행정정보공동이용 48
2. 국가DB통합관리 55
3.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57
제3절 정보공유 및 정보공동활용을 통한 서비스 현황 60
제4장 NIA기반의 정보공유 확대 방안 66
제1절 공무원 인식조사 개요 67
1. 조사 개요 67
2. 응답자 특성 67
제2절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과 효과성 분석 69
1.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 분석 70
2.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분석 82
3. 정보공유의 효과성 분석 94
제3절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 분석 97
1.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 분석 97
2.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정보공유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103
제4절 공공기관 간, 공공-민간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 차이 113
1.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 차이 113
2.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 116
제5절 소결 120
제5장 공공-민간 협업시스템 사례 분석 125
제1절 사례 분석 개요 126
제2절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사례 분석 127
1. 세움터 현황 127
2. 공공-민간 협업 현황 130
3. 공공-민간 협업의 개선 방향 132
제3절 시ㆍ군ㆍ구 종합행정정보시스템(새올) 사례 분석 136
1. 새올 현황 136
2. 공공-민간 협업 현황 139
3. 공공-민간 협업의 개선 방향 142
제4절 공공-민간 협업 성숙단계 모델 145
1. 공공-민간 협업 성숙단계 모델의 필요성 145
2. 공공-민간 협업 성숙단계 모델: 5I 모델 146
3. NIA와의 연계 모델 154
제5절 소결 155
제6장 결론 157
제1절 NIA 구축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방향 157
제2절 NIA 기반 공공-민간 협력 체계와 MyGov의 실현 160
참고문헌 167
부록 1: 공공기관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169
1.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관의 성과 170
2. 행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요인 170
3. 공공기관간 정보공유 171
4.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정보공유 174
5. 정보통신기술(ICT)의 유지와 교육훈련 177
6. 기관의 특성 178
7. 정보공유의 영향요인 179
8. 행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의 영향요인 179
부록 2: 사례분석을 위한 협업현황 분석서(조사시트) 181
1. 협업업무 조사시트 181
판권기 198
[표 3-1] 우리나라 정보공유 관련 법제 44
[표 3-2]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전자정부법 개정 내용 47
[표 3-3] 1단계 행정정보조회 시스템 구축 49
[표 3-4] 2단계 수요자 맞춤형 고도화 사업 50
[표 3-5] 공동이용사무 등록현황 52
[표 3-6] 2011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현황 53
[표 3-7] 2011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54
[표 3-8]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의 이용실적 55
[표 3-9] 주요 부처별 공공정보 제공 현황 59
[표 3-10] 분야별 공공정보 활용기업 현황 61
[표 3-11] 공유서비스(Open API) 구축 현황 63
[표 4-1] 조사 개요 67
[표 4-2] 응답자 특성 68
[표 4-3]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의 필요성 71
[표 4-4] 업무특성의 적합성 74
[표 4-5] 제도적 특성 76
[표 4-6] 기술적 지원의 적정성 79
[표 4-7] 문화적 적합성 80
[표 4-8] 법ㆍ제도적 장애요인 84
[표 4-9] 재정적 장애요인 85
[표 4-10] 조직적 장애요인 88
[표 4-11] 기술적 장애요인 90
[표 4-12] 보안상의 장애요인 91
[표 4-13] 인적 장애요인 93
[표 4-14] 정보공유 효과 95
[표 4-15]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 98
[표 4-16]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적 적합도 99
[표 4-17]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를 위한 기술적 지원의 적절성 101
[표 4-18]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를 위한 문화적 적합성 102
[표 4-19]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의 법ㆍ제도적 장애요인 104
[표 4-20]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의 재정적 장애요인 106
[표 4-21]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의 조직적 장애요인 107
[표 4-22]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의 기술적 장애요인 109
[표 4-23]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의 보안상 장애요인 111
[표 4-24]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의 인적 장애요인 112
[표 5-1] 사례 분석 개요 126
[표 5-2]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업무 관련 관리대상 정보 140
[그림 1-1] 연구의 구성 25
[그림 3-1] 행정정보공유의 추진개요 51
[그림 3-2] 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 종합계획 58
[그림 3-3] 국가공유자원포털의 구성개념도 62
[그림 4-1] 정보공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114
[그림 4-2] 정보공유를 위한 기술적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114
[그림 4-3] 정보공유를 위한 문화적 적합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115
[그림 4-4] 정보공유의 법ㆍ제도적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116
[그림 4-5] 정보공유의 재정적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117
[그림 4-6] 정보공유의 조직적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118
[그림 4-7] 정보공유의 기술적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118
[그림 4-8] 정보공유의 보안상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119
[그림 4-9] 정보공유의 인적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120
[그림 4-10] 정보공유 활성화 요인 122
[그림 4-11] 정보공유 장애요인 123
[그림 5-1]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의 업무프로세스 총괄도 129
[그림 5-2] 적법성 검토 프로세스 131
[그림 5-3] 공공-민간 협업기반의 적법성 검토 시스템 구성도 134
[그림 5-4] 새올행정시스템 구성 138
[그림 5-5]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업무 흐름 141
[그림 5-7] 식품위생업소 신고민원 업무의 NIA 적용 144
[그림 5-8] 공공-민간 협업 성숙 단계 모델 147
[그림 5-9] 정보 단계 서비스 사례 148
[그림 5-10] 상호작용 단계 서비스 사례 149
[그림 5-11] 상호교류 단계 서비스 사례 150
[그림 5-12] 통합 단계 서비스 사례 152
[그림 5-13] 지능화 단계 서비스 사례 153
[그림 5-14] 공공-민간 협업 성숙단계가 반영된 국가정보화 아키텍처(NIA)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