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I. 서론 10
II.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의 개념 및 분석모형 13
1. 기본방향 및 분석모형 13
2. 문화에 대한 인식: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15
3. 가외성과 효율성 18
III.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의 유사업무 현황 21
1. 국제문화교류ㆍ협력 사업 21
가. 외교통상부의 문화외교사업 21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 22
다. 부처 내 업무의 중첩과 부처 간 업무의 중복 27
2. 인적교류사업 29
3. 해외한국어보급사업 31
4. 국가수교기념사업 34
5. 한류진흥사업 37
IV.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 수행체계의 개선과 관련한 입법 쟁점 41
1. 계류 중인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안)과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비교 분석 41
가. 입법 추진경과 41
나. 입법취지 41
다. 주요 정책기제 43
2. 소결 44
V. 외국의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지원 체계 46
1. 미국 46
가. 조정체계(locus of control) 46
나. 입법례 46
다. 운영 현황 47
2. 영국 47
가. 조정체계 48
나. 입법례 48
다. 운영 현황 48
3. 프랑스 49
가. 조정체계 49
나. 입법례 50
다. 운영 현황 50
4. 시사점 50
VI.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유사업무의 조율방안 53
1. 기본방향 53
2. 입법적 제언 55
가. 차상위 국정관리체계(Meta-Governance)의 틀 마련 55
나. 차상위 국정관리체계의 인적 구성 57
다. 문화정책의 삼각연대 구축 58
라. 소결 58
3. 정책적 제언 59
가. 관련 부처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 수립 59
나. 병렬식 중첩구조 61
다. 호환식 중첩구조 61
라. 상호보완식 중첩구조 62
VII. 결론 65
참고문헌 67
판권기 79
〈표 1〉 문화외교ㆍ국제문화교류 부문 수행주체별 주요 국제사업 14
〈표 2〉 외교통상부ㆍ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문화교류사업 현황 21
〈표 3〉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소속단체의 국제문화교류사업 현황 23
〈표 4〉 부처별 인적교류사업 현황(2011년 기준) 30
〈표 5〉 부처별 한국어해외보급사업 현황 33
〈표 6〉 부처별 국가수교기념사업 현황(2011년 기준) 35
〈표 7〉 부처별 한류진흥사업 현황(2011년 기준) 38
〈표 8〉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건의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과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체계 비교 42
〈표 9〉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중첩 기능의 조정방향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