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4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개요 28
1. 연구배경 및 목적 28
2. 연구 내용 31
제2절 연구방법 32
제2장 복지영향사전평가 개요 33
제1절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의의 34
1. 사전영향평가 34
2. 복지영향사전평가의 개념 37
3.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38
제2절 복지영향사전평가와 여타 사전영향평가의 차이점 41
1. 환경영향평가 41
2. 성별영향평가 44
3. 사회영향평가 46
4. 평등영향평가 50
제3절 서울시 복지영향사전검토 실태 53
1. 조사목적 53
2. 조사대상 및 설문내용 53
3. 조사방법 56
4. 조사결과 56
제3장 관련 영향평가제도 70
제1절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71
1. 국내 환경평가제도 개요 71
2. 환경영향평가 73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 81
제2절 성별영향평가 85
1. 평가대상 85
2. 평가체계 87
3. 평가 절차 89
4. 평가 지표 및 측정방법 90
5. 평가의 효력 92
제3절 사회영향평가 93
1. 평가대상 93
2. 평가체계 94
3. 평가 절차 96
4. 지표 및 측정방법 99
제4절 평등영향평가 101
1. 평가대상 101
2. 평가체계 102
3. 평가 절차 102
4.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07
5. 평가의 효력 109
제4장 복지영향사전평가 설계안 110
제1절 복지영향사전평가 기본구조 111
1. 평가의 기본원칙 111
2. 적용 대상 113
3.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구성 118
제2절 제1단계 복지영향 자체평가 119
1. 평가체계 119
2. 평가 절차 121
3. 평가 항목 및 문항 126
4. 조사 방법 132
5. 평가 활용 132
제3절 제2단계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 133
1. 평가체계 133
2. 평가절차 135
3. 평가항목 및 조사방법 140
4. 평가활용 143
제5장 복지영향사전평가 시범평가 145
제1절 시범평가 개요 145
1. 시범평가 추진과정 145
2. 시범평가 대상 계획ㆍ사업의 내용 147
3. 복지영향 자체평가서(안)의 구성 158
제2절 시범평가 결과 160
1. 제출된 평가서의 작성 수준 160
2. 평가 필요성과 평가대상사업의 평가적정성 162
3. 복지영향사전평가 165
4. 대안 검토 및 전문평가 필요성 167
제3절 시범평가의 평가 및 시사점 171
1. 평가서 작성의 수월성 여부 171
2. 복지영향 평가문항별 의견 173
3. 평가의 실효성 176
4. 시사점 179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87
제1절 요약 및 결론 187
1. 연구내용 요약 187
2. 결론 192
제2절 향후 과제 193
1. 평가조직체계 193
2. 평가 대상 197
3. 자체평가 평가서 항목 200
참고문헌 203
부록-복지영향사전평가서 210
영문요약 225
판권기 230
[표 2-1] 설문조사 대상 현황 54
[표 2-2] 설문분석대상자 현황 57
[표 2-3]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ㆍ사업의 비중 59
[표 2-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ㆍ사업의 부서별 비중 60
[표 2-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계획ㆍ사업의 비중 61
[표 2-6]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계획ㆍ사업의 부서별 비중 62
[표 2-7] 부서별 사회적 취약계층 영향 고려 요구 법률현황 64
[표 2-8] 부서별 사회적 취약계층 영향 고려 요구 조례/규칙 현황 65
[표 2-9] 부서별 사회적 취약계층 영향 고려 요구 위원회 현황 65
[표 2-10] 영향평가 미비로 인한 계획ㆍ사업 차질 경험 68
[표 3-1]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비교 73
[표 3-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74
[표 3-3]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세부항목 79
[표 3-4] 환경영향평가의 사회ㆍ경제 분야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80
[표 3-5]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상사업 82
[표 3-6] 사전환경성검토의 사회ㆍ경제 분야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85
[표 3-7]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 86
[표 3-8] 성별영향평가 항목 91
[표 3-9] 성별영향평가 적용방법 92
[표 3-10] 미국 사회영향평가 평가부문 및 세부항목 100
[표 3-11] 법적 기준 예시 106
[표 4-1]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및 저소득 가구 기준(2010년) 114
[표 4-2]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중요성, 규모) 116
[표 4-3]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필수평가항목) 127
[표 4-4] 이해관계자 확인 128
[표 4-5] 복지영향평가 129
[표 4-6] 부정적 영향 최소화방안 및 보상가능성 검토 130
[표 4-7] 이해관계자 참여 131
[표 4-8] 제2단계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141
[그림 2-1] 설문응답자 근속기간 분포도 58
[그림 3-1] 환경평가제도의 체계 72
[그림 3-2]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 77
[그림 3-3] 사전환경성검토 프로세스 84
[그림 3-4] 성별영향평가 프로세스 90
[그림 3-5] 미국 사회영향평가 절차 99
[그림 3-6] 평등영향평가 flow chart 103
[그림 4-1] 제1단계 사전평가 절차 122
[그림 4-2] 제2단계 평가과정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