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이병철
목차
China 11
상담사례 1. 외자기업의 지분출자 관련 검토 / 김일중 12
1. 외자기업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내 기업의 지분으로 경내 자회사에 투자하는 문제 13
2. 만약 회사가 어려움 없이 지분출자의 비준문서를 해결하였고 모회사B사는 자체 소유한 자회사C사의 100%지분으로 A지주회사에게 증자하는 동시에 현금 등 화폐성자산을 대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B사는 A지주회사의 100%지분을 소유하기 때문에 재세[2009]59호에서 규정한 다국적 기업구조개편이 적용하는 특수성 기업구조개편의 기본조건에 부합합니다. 13
3. 해당지분양도의 주도측(즉 양도인)은 자회사C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 B사입니다. 14
4. 한국세법 측면 검토 14
5. 상술한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15
상담사례 2.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 최정식 16
1. 서론 17
2. 외국인 적용 17
3. 사회보험료의 납부 18
상담사례 3. 중국의 정년퇴직제도 및 퇴직자 재고용방법 / 이평복 21
1. 정년퇴직 관련 법규 22
2. 정년퇴직의 연령 22
3. 정년퇴직의 통지의무 24
4. 정년퇴직에 따른 경제보상금의 지급 24
5. 정년퇴직시의 수속 25
6. 정년퇴직 후의 재고용 문제 25
7. 정년제도의 개혁 26
상담사례 4. 임시직 고용시 리스크 및 탄력적 고용방식의 종류 / 이평복 27
1. 노동계약법, 사회보험법의 시행으로 직접 고용시 노동분쟁리스크 및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 용이하게 대체 가능한 후방 지원직무의 경우, 탄력적 고용형태의 추구는 회사로서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28
2. 따라서, 임시직이 아닌 다른 방식의 탄력적 고용방식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29
상담사례 5. 노무 분쟁 사례 / 이충위 36
상담사례 6. 중국 진출 형태 / 손고봉 39
상담사례 7. 위임장 발행시 주의사항 / 최은화 42
상담사례 8. 기업들의 공상보험 가입 필요성 / 최은화 46
1. 출퇴근시 공상발생 48
2. 일차성 공상 불구보조금 48
3. 일차성 공상 의료보조금 48
4. 일차성 공상 취업보조금 49
5. 일차성 사망보조금 49
상담사례 9. 골프장 건설·경영 및 리조트 경영 / 이승철 50
상담사례 10. 합자법인의 합자계약서와 정관 / 이승철 54
1. 합자법인 설립시 합자계약서와 정관작성시 문제점 58
2. 자회사와의 거래문제 58
상담사례 11. 공장 임대차 계약과 토지매입 / 이승철 60
Vietnam 67
상담사례 1. 베트남에서의 광고 대행업 / 백무열 68
1. 외국법인의 베트남에서의 광고대행업 가부 69
2. 현지 광고대행법인 지분인수 절차 69
상담사례 2. 베트남에서의 화장품 유통업 / 백무열 72
1. 외국법인의 베트남에서의 화장품 유통업 가부 73
2. 현지 유통업체의 수입화장품 등록 및 세관 절차 73
상담사례 3. 외국인 고용허가 절차 및 노동허가 면제 대상 / 김도훈 75
[1]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76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자격 및 제출 서류 77
[3] 고용허가 연장 및 재발급 79
상담사례 4. 2012년도 법정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 김도훈 82
상담사례 5. 베트남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따른 업종별(분야별) 투자 절차 / 김도훈 86
상담사례 6.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 김종신 95
1. 설치, 교육 및 1년간 유지보수 및 Warranty 96
2. 금액 구분없이 전체 계약금액을 1백만불로 했을 경우 97
상담사례 7. 2011년도 법인세법 개정 내용 / 김종신 99
1. 공제대상 및 불공제대상 비용항목 100
2. 영업외수익 (Other income) 101
3. 세무상 이월결손금처리 102
4. 법인세 인센티브 102
상담사례 8. 근로계약서의 종료, 해고 및 퇴직금 / 김유호 103
상담사례 9. 베트남에 투자진출시 법인설립 형태 / 김유호 ; 전성우 107
상담사례 10. 베트남에서 외화 표기와 사용 / 김유호 110
상담사례 11. 베트남 유통시장 진출전략 / 이기산 115
Indonesia 119
상담사례 1. 발전소 설립 및 전력판매 / 이소왕 120
1. 10MW 발전소를 설립하여 전력의 일부는 협력 제조공장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전력을 판매 122
2. 10MW의 모든 전력을 협력 제조공장에만 공급 122
상담사례 2. 유통업 진출시 유의사항 / 이승민 124
상담사례 3. 건설(EPC)계약 체결시 고려할 세무이슈 / 김홍현 129
1. 통상적인 EPC 계약 구조 130
2. 관련 세금 130
3. 주요 세무 이슈 131
상담사례 4.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관계해지 / 방치영 133
I. 회사 소유주 변경(M&A) 관련 노동법 규정: 03년 근로기준법 163조 134
II. 절차: 136
상담사례 5. 인도네시아 직접투자에 대한 부가세관련 문의 사항 / 한태기 139
1. 모든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지요? 140
2. 현지의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서 납세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현지의 KIEC와 토지 사용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관련 부가세는 조만간에 송금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140
3. 부가세의 신고기간, 방법,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140
4. 매입관련 부가세 환급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신청방법,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141
5. 토지 대금 지급에 대한 자산화가 가능한지요? 141
6. 한국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떠한지요? 141
상담사례 6. ASEAN 국가별 투자 Incentive 비교 / 이기산 142
Cambodia 147
상담사례 1. 채권양수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 류영덕 148
상담사례 2. 토지의 일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경우 전체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류영덕 151
상담사례 3. 캄보디아에서 해외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절차 / 류영덕 154
상담사례 4. 캄보디아에서 공장부지 목적으로 구매한 토지를 매각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세법상 세금부담 여부 / 고동호 157
상담사례 5. 캄보디아로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외주를 통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세금 문제 / 고동호 161
상담사례 6. 한국 세법과 달리 캄보디아 세법상 최소세와 법인세 중간 예납에 해당하는 선납법인세와의 차이점 / 고동호 165
상담사례 7. 캄보디아 제조업 진출전략 / 이기산 169
Philippines 173
상담사례 1. 비정규 직원의 6개월이상 채용시 정규직 전환 회피방법 / 임성주 174
상담사례 2. 직원해고시 적법한 해고사유(JUST CAUSE) / 임성주 178
상담사례 3. 외국기업의 농업분야 투자진출 / 장영일 185
상담사례 4. 기업이 챙겨야 하는 대정부 보고 등 주요 연간 일정 / 필브릿지 제이박 189
상담사례 5. 필리핀내 사업행위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은? / 필브릿지 제이박 193
상담사례 6. 필리핀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야간, 휴일)근무 규정 / 필브릿지 제이박 197
India 203
상담사례 1. 인도 콘텐츠 시장 현황 및 전망 / 변정민 204
1. 인도 콘텐츠 시장 현황 및 전망 205
2. 인도콘텐츠 시장 최근 이슈 208
상담사례 2. 인도 노동자 해고관련 법률규정 및 절차 / 변정민 210
1. 해고관련 법률규정 및 절차 211
상담사례 3. 구자라트 SEZ(특별경제구역) 현황 및 분석 / 변정민 216
1. 구자라트주의 특별경제구역현황 217
상담사례 4. 인도 게임시장 현황 및 진출시 유의사항 / 변정민 221
1. 인도 게임시장 현황 및 전망 222
2. 게임시장 유통구조 225
상담사례 5. 인도 진출 형태별 차이점 비교 / 변정민 233
1. 진출형태 234
상담사례 6. 회사 지분 양도방법, 절차 및 필요서류 / 변정민 237
1. 주식 양도 방법 238
2. 주식 양도 절차 238
3. 지분양도시 가격 설정 지침 239
4. 지분양도관련 필요 서류 240
상담사례 7. 인도 도소매 유통사업 확대 방안 / 신영삼 242
1. 관련 법규 243
2. 유통사업 진출사례 243
3. 효과적인 판매확대 방안 244
상담사례 8. 인도 자동차부품사업 투자유망성 문의 / 신영삼 247
1.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 248
2. 자동차 산업 현황 249
3. 자동차 부품사업 투자 유망성 250
상담사례 9. 한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하는 인도의 노동관련 법규 / 신영삼 252
1. 근로자 국가보험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253
2. 사회보장보험 ; EPF(Employment Provident Fund) 253
3. 퇴직금법 ; Payment of Gratuity Act 253
4. 근로자 재해보상법 ; Workman Compensation Act 254
5. 공장법(Factories Act) 254
6. 최저임금법 ; Minimum Wages Act 254
7. 산업분쟁법 ; Industrical Disputes Act 254
8. 계약노동법 ; Contract Labour Act 255
9. 보너스지급법 ; Payment of Bonus Act 255
10. 임산부 복지법 ; The Maternity Benefit Act 255
11. 산업고용(복무규정)법 : Industrial Employment(Standing Order) Act 256
12. 노동조합법 ; The Trade Unions Act 256
Russia 257
상담사례 1. 대표사무소 자산 이전 관련 이슈 / 심기창 258
(1) 대표사무소가 소유하고 있는 B회사의 자산을 신규 설립예정인 러시아내국법인인 C회사로 현물출자하는 방안 259
(2) B회사가 러시아내국법인(유한책임회사, LLC)의 자산에 기부 259
상담사례 2. 러시아 출장비 관련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가능성 / 심기창 261
1. 출장비 및 숙박비 262
2. 피고용인이 직접 지급한 비용 262
3. 출장 기간동안 지급한 대중교통 비용 등 262
상담사례 3. 러시아 회계기준상 발생주의 적용 가능성 / 심기창 264
상담사례 4. 법인 주식(지분) 인수시 유의사안 및 절차 / 김선국 267
상담사례 5. 부동산 구매 및 임대시 유의 사안 / 김선국 270
1. 임대 271
2. 구매 272
상담사례 6. 전문 고급 인력에 대한 근로 및 체류 조건 간소화 / 김선국 274
상담사례 7. 러시아의 관세 동맹을 이용한 인근국 진출 / 김창식 278
1. 관세 동맹 추진 배경 279
2. 관세 동맹의 내용 279
3. 한국 기업 러시아 투자시 장단점 280
Poland 283
상담사례 1. 현지 근로자 해고 절차 / 고신석 284
상담사례 2. 투자진출시 법인설립 형태 / 고신석 288
(1) 서류 준비 및 공증 289
(2) 정관 작성 및 샘플 서명 291
(3) 은행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291
(4) 회사소재지와 주소결정 및 임대차 계약서 체결 292
(5) 법인 등기 일괄 신청 292
(6) 통계청번호(REGON) 등록 및 번호취득 293
(7) 기타 관계당국 (노동관리국, 위생관리국 등) 등록 293
상담사례 3. 폴란드 정부 현금 지원 제도 / 김영완 295
상담사례 4. 현지인 파트타임 고용 / 고신석 299
(1) 근무 시간 300
(2) 급여 300
(3) 휴가 300
(4) 고용 계약 301
(5) 고용 계약 해지 301
(6) 사회 보장세 및 기타 의무 301
(7) 기타 의무 사항 302
상담사례 5. 폴란드 세금종류 및 납부규정 / 김영완 303
1) 법인세 (CIT, Corporate Income Tax) 304
2) 배당소득세 305
3) 개인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305
4) 부가가치세(VAT) 305
5) 기타 세금 306
상담사례 6.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의 폴란드와 헝가리 비교 / 김창식 309
1. 일반적 여건의 비교 310
상담사례 7. 폴란드에 진출한 비거주 외국기업의 부가세 환급 / 김창식 313
1. 비거주 외국 기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 314
2. 폴란드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315
해외투자성공사례 317
성공사례 1. 2번의 실패 속에 얻은 3번째의 성공 318
1. 베트남 진출동기 318
2. 환상속의 베트남 319
3. 베트남에서의 실패 320
4. J. E.C TECH 설립으로 성공에 도전 322
5. 성공의 길목에서 327
성공사례 2. 페루 할리스 커피 성공기와 비전 328
틀림이 아닌 다름의 인정 328
1. 페루 할리스커피 인테리어 329
2. 페루 할리스커피 베이커리 330
3. 페루 할리스커피 매장 주차 공간 331
4. 페루 할리스커피 음료 331
5. 페루 할리스커피 매출 및 운영방안 333
6. 페루 할리스커피 마케팅 333
7. 할리스커피 사회 봉사 334
8. 비전 334
성공사례 3. 한국인 그리고 롯데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롯데호텔 모스크바 성공 스토리 335
성공사례 4. 철분말 Core하나로 세계시장에 도전하다 343
1. 회사소개 343
2. 왜 해외투자를 계획하였나. 344
3.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 345
4. 공장부지 선정과 베트남 법인설립 과정 346
5. 임대공장 운영과 공장건축이후 현공장이전 과정 346
6. 현, 공장 운영의 성공(합리적)기법 347
7. 일본 전자회사의 합자요청의 협상성공과 후기. 350
8. 미래 Core Electronics Co, Ltd 비전 351
9. 마지막 글. 351
성공사례 5. 중국 현지에서의 경험사례 353
판권기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