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0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법제교육 현황 분석 13
제1절 법제교육의 의의 및 범위 13
1. 법제교육의 의의 13
2. 법제교육의 내용적 범위 14
3. 법제교육의 대상 범위 17
제2절 우리나라 법제교육 현황 19
1. 공직입문 전 법제교육 현황과 신임공무원의 법전문성 평가 19
2. 공직자에 대한 법제교육 현황 25
제3절 법제교육 부족에 따른 비용 및 문제점 53
1. 법제교육 미비와 공직자 법적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행정 비용 56
2. 공직자 법적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대외 분쟁 63
제4절 주요 선진국에 대한 법제교육 현황분석 및 평가 94
1. 영국의 법제교육 94
2. 독일의 법제교육 98
3. 프랑스의 법제교육 100
4. 미국의 법제교육 101
5. 영연방의 법제교육: CALC의 법제담당자교육(Legislative Drafter Training) 105
6. 그 밖의 법제교육 사례 108
7. 주요 선진국 법제교육 현황 분석의 시사점 111
제3장 법제교육 수요 분석 114
제1절 조사 설계 114
1. 설문조사 114
2. 면접조사 115
3. 2차자료 분석 116
제2절 법제교육 수요 분석 117
1. 법제교육 현황 및 만족도 117
2. 법제업무 전문성 121
3. 법제교육 수요 123
제3절 공직자의 법제역량 분석 127
1. 법제역량 분석의 의의와 필요성 127
2. 공직자의 법제역량 분석 128
제4장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축방안 137
제1절 현행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 평가 137
1. 현행 법제교육 프로그램 평가 137
2. 현행 법제교육 시스템 평가 141
제2절 법제교육 프로그램 설계 144
1. 법제교육의 중장기 발전전략 144
2. 바람직한 법제교육 프로그램 도출방안 147
3. 바람직한 법제교육 시스템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혁신 155
4. 각 과정별 개략적 프로그램 설계 158
제3절 법제교육 시스템 설계 187
1. 법제교육 시스템의 유형 187
2. 법제교육 시스템의 장단점 평가 기준 191
3. 법제교육 시스템별 장단점 평가 결과 196
제5장 법제교육원 설립 방안 206
제1절 법제교육원 설립의 기본 개요 206
1. 법제교육원 설립 목표 206
2. 소속 및 법률적 지위 207
3. 법제교육원 설립 규모 및 추진절차 208
제2절 법제교육원의 기능 및 역할 216
제3절 법제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 223
1. 조직편성을 위한 기본원칙 223
2. 조직편성을 위한 대안 223
제4절 법제교육원의 설립ㆍ운영 비용 231
1. 설립 비용 231
2. 운영 비용 242
3. 비용 종합 244
제5절 법제교육원 설립의 효과 245
1. 선진 법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245
2. 공무원의 법제전문성 향상 247
3. 행정 분쟁 건수 및 국가의 소송비용 감소 251
제6절 성과평가 방안 257
1. 성과평가 개요 257
2. 법제교육 논리모형 구축 259
3. 법제교육 논리모형을 통한 성과평가 방안 260
4. 법제교육 성과평가의 활용: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평가의 연계 263
참고문헌 265
부록 1. 법제교육 수요조사 설문지 267
I. 법제교육 현황 및 만족도 관련 268
II. 법제 업무 전문성 및 법제 교육 수요 관련 270
III. 응답자 특성 273
부록 2. 법제교육 수요조사 통계표 274
[표 2-1] 주요 대학의 공법관련 교과목 20
[표 2-2] 공직입직전 수강했던 법학과목 22
[표 2-3] 수강한 법학 과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3
[표 2-4] 입직 전의 법학교육이 직무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견해 23
[표 2-5]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28
[표 2-6] 시ㆍ도 공무원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29
[표 2-7] 시ㆍ도 법제업무 담당자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30
[표 2-8] 공공기관 법규 담당자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31
[표 2-9] 최근(2007-2010) 법제교육 현황 31
[표 2-10] 2011년도 법제교육 중 전문교육 운영계획 32
[표 2-11] 중앙교육기관의 법제교육 현황 33
[표 2-12] 중앙교육기관 법제교육강사진 구성 37
[표 2-13] 지방교육기관의 법제교육 현황 38
[표 2-14] 지방기관 법제교육강사진 구성 47
[표 2-15] 법령해석 처리 통계 60
[표 2-16] 법령해석사건 처리기간 61
[표 2-17] 최근 행정심판 접수건수 64
[표 2-18] 특별행정심판의 종류 65
[표 2-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정원 현황 67
[표 2-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건처리 현황 67
[표 2-21] 중앙ㆍ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처리건수ㆍ처리기간 및 협의 대 수용재결 금액 67
[표 2-22]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현황 68
[표 2-23]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처리 현황 68
[표 2-24] 유형별 국가소송 사건 현황 70
[표 2-25]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 접수 현황 71
[표 2-26]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 처리 현황 71
[표 2-27] 국가배상 사건 수 현황 73
[표 2-28] 행정소송 사건 수 현황 73
[표 2-29]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74
[표 2-30] 국가배상 사건 수 현황 75
[표 2-31] 자치단체별 행정ㆍ민사소송 패소 건수 75
[표 2-32]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비용 지급현황 77
[표 2-33] 연도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통계 78
[표 2-34] 헌법재판소 2010년 사건 통계 79
[표 2-35] 국가배상금 지급 내역 81
[표 2-36] 자치단체별 민사소송 패소비용 현황 82
[표 2-37] 연도별 조세행정 소송 현황 84
[표 2-38] LLM in Advanced Legislative Studies의 교과과정 95
[표 2-39] 2011 법안작성실무과정 97
[표 2-40] 통일 후 독일 연방과 주 전문대학의 교육현황 99
[표 2-41] 뉴질랜드 각 부처의 법안작성팀 현황 110
[표 3-1]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115
[표 3-2] 전문가 면접조사 대상 115
[표 3-3] 기존 설문결과 목록 116
[표 3-4] 응답자 소속기관별 법제업무 관련 비중의 평�瘠� 비교 122
[표 3-5] 응답자 소속기관별 법제관련 업무량 증가 예상의 평균값 비교 123
[표 3-6] 소속기관별 법제교육 희망 내용 및 과목의 우선순위 비교 124
[표 3-7] 소속기관별 공직관련 종사자의 법제역량 필요성 비교 126
[표 3-8] 현행 법제교육에 기반한 공직자의 필요 법제역량 129
[표 3-9] 공직자의 법제역량 지표 131
[표 4-1] 신설이 요구된 법제교육 과목 149
[표 4-2] 신설예정 법제교육과목 149
[표 4-3] 소속, 직급별 법제역량 152
[표 4-4] 교육대상별 법제교육 시스템 유형화 152
[표 4-5] 고위직급의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161
[표 4-6] 중앙행정기관 중간직급 관리자의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164
[표 4-7] 시ㆍ도 자치단체 중간직급 관리자의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167
[표 4-8] 시ㆍ군ㆍ구 자치단체 중간직급 관리자의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168
[표 4-9] 중앙행정기관 하위직급 실무자의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171
[표 4-10] 시ㆍ도 자치단체 하위직급 실무자의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174
[표 4-11] 시ㆍ군ㆍ구 자치단체 하위직급 실무자의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176
[표 4-12]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의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178
[표 4-13]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 담당자의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180
[표 4-14] 공공기관 법규 담당자의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182
[표 4-15] 공직 유관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184
[표 4-16] 로스쿨 학생 대상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186
[표 4-17]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192
[표 4-18] 2011년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평가 평가기준 193
[표 4-19] 법제교육 시스템의 장단점 평가 기준 195
[표 4-20] 민간 사설교육기관 시스템의 장단점 196
[표 4-21] 타 기관에 법제처 강사 지원 시스템의 장단점 197
[표 4-22] 타 기관과 법제교육 공동운영 시스템의 장단점 198
[표 4-23] 법제처 소관 비영리 법인 시스템의 장단점 199
[표 4-24] 법제처 소속기관 시스템의 장단점 200
[표 4-25] 법제처 과ㆍ국 시스템의 장단점 201
[표 4-26] 공무원 대상 주요 교육기관 현황 204
[표 5-1] 중장기 법제교육 규모 확대계획 208
[표 5-2] 감사교육원 교육과정 210
[표 5-3] 법제교육 현황 증가율 추정 213
[표 5-4] 법제교육원 설립 규모 추정: 연인원 기준 214
[표 5-5] 법제교육원 설립 추진절차 215
[표 5-6] 고위직급 공무원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217
[표 5-7] 중간직급 실무 공무원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217
[표 5-8] 하위직급 실무 공무원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218
[표 5-9] 법제 담당 공무원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220
[표 5-10]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담당자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221
[표 5-11] 법제교육원의 조직편성 기준 224
[표 5-12] 법제교육원 조직 제Ⅰ안의 장단점 225
[표 5-13] 법제교육원 조직 제Ⅱ안의 장단점 226
[표 5-14] 법제교육원 조직 제Ⅲ안의 장단점 228
[표 5-15] 법제교육원 입지 후보지 평가 234
[표 5-16] 건축비 단가와 총 건축 비용 236
[표 5-17] 법제교육원 교육훈련 공간 237
[표 5-18] 교육훈련 장비 수요 및 구입비용 238
[표 5-19] 교육원 부지 면적 239
[표 5-20] 도시계획시설 공용청사로 지정된 표준지 공시지가 240
[표 5-21] 개별 공시지가와 실제 보상가와의 격차율 240
[표 5-22] 법제교육원 부지 구입 비용 241
[표 5-23] 법제교육원 설립 비용 242
[표 5-24] 법제교육원 공무원 직급별 구성 243
[표 5-25] 법제교육원 연간 교재비용 추계 244
[표 5-26] 법제교육원 설립 비용 244
[표 5-27] 국가경쟁력 지수와 법체계부문 경쟁력 지수 246
[표 5-28]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 247
[표 5-29] 법제업무 단축 시간의 금전적 편익 249
[표 5-30] 법령해석 처리 통계 250
[표 5-31] 법령해석사건 처리기간 250
[표 5-32] 최근 행정심판 접수건수 251
[표 5-33] 중앙ㆍ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처리건수ㆍ처리기간 및 협의 대 수용재결 금액 상승률 252
[표 5-34]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현황 252
[표 5-34] 행정소송 사건수 현황 244
[표 5-36] 국가배상금 지급 내역 253
[표 5-37] 연도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통계 254
[표 5-38] 주요 교육기관별 성과평가 방식 258
[표 5-39] 법제교육원의 자원 투입에 대한 성과평가 방안 260
[표 5-40] 법제교육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방안 261
[표 5-41] 법제교육원의 교육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방안 262
[표 5-42] 법제교육 성과평가와 행정안전부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평가의 연계 264
[그림 3-1] 법제교육 참여 경험 117
[그림 3-2] 직급별 법제교육 경험 유무 비교 117
[그림 3-3] 법제교육 이수 기관 118
[그림 3-4] 법제교육 프로그램 선택 이유 118
[그림 3-5]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직무 도움도 119
[그림 3-6] 법제관련 의문사항 해결방법 122
[그림 3-7] 소속기관 및 본인의 법제전문성 정도 123
[그림 3-8] 공직관련 종사자의 법제역량 필요성 125
[그림 3-9] 직무관련 필요 법제역량 132
[그림 3-10] 법제교육 이수 시 관심 법제역량 132
[그림 3-11] 법제역량의 현재 필요성과 향후 역량강화 선호의 비교 133
[그림 3-12] 소속 및 직급별 필요 법제역량 136
[그림 4-1] 교육기간별 법제교육 시스템 153
[그림 4-2] 법제교육의 역할 분담 155
[그림 4-3] 법제교육 시스템 유형 187
[그림 4-4] 법제교육 시스템별 역량 평가 202
[그림 4-5] 법제교육 시스템별 교육 평가 202
[그림 4-6] 법제교육 시스템별 운영 및 관리 평가 203
[그림 4-7] 법제교육 시스템의 평가 종합 203
[그림 5-1] 법제교육원 설립 목표 206
[그림 5-2] 법제교육원 조직(제Ⅰ안) 224
[그림 5-3] 법제교육원 조직(제Ⅱ안) 226
[그림 5-4] 법제교육원 조직(제Ⅲ안) 227
[그림 5-5] 법제교육원 장기 조직도 228
[그림 5-6] 법제교육원 단기 조직도 230
[그림 5-7] 법제역량 증가의 효과 256
[그림 5-8] 법제교육 논리모형 및 평가질문 260
[표 1] 직급별 법제교육참여 비교 274
[표 2] 법제교육 이수기관중 효과적인 교육기관 274
[표 3] 법제교육 이수기관중 효과적인 교육기관 274
[표 4] 법제교육 프로그램의 직무 미도움 이유 275
[표 5] 법제교육 프로그램의 직무 미도움 이유 275
[표 6] 직무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법제역량 275
[표 7] 법제관련 의문사항 해결 방법 276
[표 8] 소속기관별 법제교육 희망 내용 및 과목 276
[표 9] 법제교육 희망 내용 및 과목 선택 이유 276
[표 10] 바람직한 법제교육 요소: 교육기간 277
[표 11] 바람직한 법제교육 요소: 학급당 인원수 277
[표 12] 바람직한 법제교육 요소: 이론과 실습 비율 277
[표 13] 바람직한 법제교육 요소: 희망 교육기관 유형 277
[표 14] 소속기관별 공직 종사자의 법제역량 필요성 비교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