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23
제2장 베네수엘라 26
1. 국가개황 26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28
가. 자원현황 28
나. 자원정책 35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2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2
나. 금속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6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50
가. 헌법 55
나. 탄화수소법 56
다. 광업법 71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86
제3장 볼리비아 95
1. 국가개황 95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98
가. 자원현황 98
나. 자원정책 103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110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110
나. 금속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117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125
가. 헌법 126
나. 탄화수소법 128
다. 광업법 140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151
제4장 에콰도르 154
1. 국가개황 154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156
가. 자원현황 156
나. 자원정책 161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162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162
나. 금속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172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177
가. 헌법 178
나. 탄화수소법 179
다. 광업법 189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201
제5장 종합분석 및 정책적 함의 202
1. 베네수엘라 203
2. 볼리비아 205
3. 에콰도르 206
4.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에 대한 남미 3개국의 대응 208
5. 자원개발 관련 법제 3국 비교 213
참고문헌 219
부록 1: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224
부록 2: 베네수엘라 광업법 251
부록 3: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298
부록 4: 볼리비아 광업법 382
부록 5: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437
부록 6: 에콰도르 광업법 491
Executive Summary 567
판권기 3
표 2-1. 베네수엘라 일반사항 26
표 2-2. 베네수엘라 주요 경제지표 27
표 2-3. 베네수엘라 광물자원 매장량 32
표 2-4. 광물 생산 현황 33
표 2-5. 베네수엘라의 대중남미 석유 외교 38
표 2-6. 광물 관련 분쟁 상황 41
표 2-7. PDVSA 자회사 업무 및 위치 45
표 2-8. 각 CVG 자회사 연락처 및 위치 49
표 2-9.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법제 개관 52
표 2-10. 1999년 헌법(제12조 및 제302조) 56
표 2-11. 탄화수소법의 법제 연혁 57
표 2-12. 탄화수소법의 구성 62
표 2-13. 탄화수소에 부과되는 세금 66
표 2-14. 베네수엘라 탄화수소 법제의 주요 내용 70
표 2-15. 광업법의 구성 71
표 2-16. 광업법 규정 세제조항 요약 82
표 2-17. 금 및 다이아몬드 채광에 적용되는 지표세의 과세율 83
표 2-18. 금 및 다이아몬드 이외의 광물 채광에 적용되는 지표세의 과세율 83
표 2-19. 베네수엘라 광업법 주요 내용 85
표 2-20. 베네수엘라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 91
표 3-1. 볼리비아 일반사항 95
표 3-2. 볼리비아 주요 경제지표 96
표 3-3. 2009년 주요 광물 매장량 102
표 3-4. 주요 광물 생산량 102
표 3-5. 신헌법 127
표 3-6. 볼리비아 정치변동과 탄화수소법 변화 과정 129
표 3-7. 탄화수소법 구성 130
표 3-8. 탄화수소 생산 분야별 참여 133
표 3-9. 탄화수소 조세 비율 135
표 3-10. 탄화수소법 요약 139
표 3-11. 광업법 구성 141
표 3-12. 법인소득세 적용 기준 146
표 3-13. 15 광종에 대한 로열티 147
표 3-14. 광업법 조세 비율 149
표 3-15. 투자법 151
표 3-16. 환경법 153
표 4-1. 에콰도르 일반사항 154
표 4-2. 에콰도르 주요 경제지표 155
표 4-3. 원유 확인매장량, 생산량 및 소비량 158
표 4-4. 주요 정유시설 159
표 4-5. 주요 광물 생산량 160
표 4-6. 주요 광산지역 160
표 4-7. 에콰도르 유전구역 169
표 4-8. 탄화수소법 구성 183
표 4-9. 에콰도르 탄화수소 로열티 및 기타 납세 금액 및 시기 187
표 4-10. 광업법 구성 190
표 4-11. 시장출하 라이선서 목록 196
표 4-12. 석회석 로열티 198
표 4-13. 기타 비금속 로열티 198
표 4-14. 로열티 납부시기 199
표 5-1. 남미 3개국의 중재법과 중재협정 현황 212
표 5-2. 석유ㆍ천연가스 개발법제 비교 213
표 5-3. 광물자원 개발법제 비교 214
표 5-4. 3개국 외국인 투자법제 비교 216
그림 2-1. 중남미 각국의 원유 매장량 29
그림 2-2. 중남미 각국의 천연가스 매장량 29
그림 2-3.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 추이 30
그림 2-4. 오리노코 벨트 지역 31
그림 2-5. 베네수엘라 광물자원 지역 분포 32
그림 2-6. 에너지 석유부 조직도 42
그림 2-7. PDVSA의 자회사 44
그림 2-8. 기초산업 및 광물부 조직도 46
그림 3-1. 천연가스 생산량 99
그림 3-2. 석유 생산량 100
그림 3-3. 볼리비아의 광물 수출 국가 101
그림 3-4. 볼리비아 탄화수소 개발지역 105
그림 3-5. 1996년 이후 천연가스 산업 전개의 주요 흐름도 106
그림 3-6. 탄화수소 부문 신조직도 111
그림 3-7. 탄화수소 에너지부 조직도 111
그림 3-8. 광업금속부 조직도 118
그림 3-9. 자원개발 관련 법제 구성 125
그림 4-1. 에콰도르 천연가스 매장지역 157
그림 4-2. 에콰도르 원유 정유소와 송유관 158
그림 4-3. 비재생천연자원부 조직도 162
그림 4-4. 탄화수소 담당부서 조직도 163
그림 4-5. 에콰도르 유전지역 분포 169
그림 4-6. 광물자원 담당부서 조직도 173
그림 4-7. 에콰도르 자원개발 주요 법제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