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Ⅰ. 서론 21
1. 문제제기 21
2.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 및 관련 법규의 검토 26
가. 인구감소 및 노령화 관련 선행연구 26
나. 국내 사례 및 해외사례 연구 27
다. 인구감소지역 및 낙후지역 등에 대한 지원 법규 등 검토 36
3.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 및 관련 법규의 검토에 대한 소결 40
Ⅱ.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정이 및 지역쇠퇴의 문제점 42
1.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정의 및 특징 42
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42
나. 인구감소지역의 특징 45
2.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쇠퇴의 정의와 문제점 46
Ⅲ. 인구감소지역군과 인구증가지역군 간 비교분석 49
1. 시계열적 인구통계를 활용한 기초데이터 구축 49
가. 1995년-2010년 평균인구증가율 기준 49
나. 2000년-2010년 평균인구증가율 기준 50
다. 2005년-2010년 평균인구증가율 기준 50
2. 경제, 사회, 공간적 변화에 대한 통계적 비교분석 51
Ⅳ. 인구감소 대표지역의 설문조사 및 관련 공무원 면접 53
1. 인구통계를 활용한 기초데이터 구축 및 설문지 관련 통계 53
가. 대표지역 선정 53
나. 설문대상의 선정 55
다. 설문내용의 구성 55
라. 설문회수 통계 및 대상지역의 일반현황 56
2. 설문분석 결과 61
가. 지역 및 응답자에 따른 빈도 및 교차분석 61
나. 인구감소 인식 및 주요요인에 대한 분석 62
다. 인구감소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분석 67
라. 시-군-구 간 비교분석 72
마. 개인의견 설문 내용 74
바. 심층면접 결과 77
사. 광역권 내 인구이동 메커니즘 78
3. 통계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에 대한 소결 81
Ⅴ. 결론,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 85
1. 결론 85
2. 정책적 시사점 90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91
나. 인구쇠퇴 유형별 지원법 마련 91
다. 지역별 경제 및 산업기반 연구 91
라. 인구감소지역의 규모 및 산업기반에 따른 차별적, 선별적 지원 92
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창구 일원화 및 재원마련 92
바. 교육 및 의료기관 지원정책 92
3. 연구의 한계점 93
참고문헌 94
[부록 1] 설문답변 내용 97
[부록 2] 지역주민 및 공무원 심층면접 내용 115
[부록 3] 설문지 124
[표 1] 주요 저 출산국가 인구고령화 속도 23
[표 2] 러시아의 인구 변화 32
[표 3] 러시아 인구의 국외 유출입 현황 33
[표 4] 독일의 인구규모 변화 전망 35
[표 5] 현행 법률상 낙후지역의 개념 37
[표 6] 각 부처별 광의의 낙후지역 개발사업 39
[표 7] 자치구의 인구증가비교지수 42
[표 8] 군의 인구증가비교지수 43
[표 9] 시의 인구증가비교지수 44
[표 10] OECD에서의 정의한 지역(도시)쇠퇴의 주요 특징 47
[표 11] 인구증가군과 인구감소군(1995-2010) 49
[표 12] 인구증가군과 인구감소군(2000-2010) 50
[표 13] 인구증가군과 인구감소군(2005-2010) 51
[표 14] 인구감소 대표지역 55
[표 15] 설문대상 및 설문 회수 매수 57
[표 16] 강원도 정선군(관광특화형 지방소도시) 일반현황(2010년) 58
[표 17] 전북 김제시(농업중심형 지방소도시) 일반현황(2010년) 59
[표 18] 대구광역시 서구(일반주거지중심형 자치구) 일반현황(2010년) 60
[표 19] 설문응답자의 지역구분 61
[표 20] 설문응답자의 구분 및 지역분포의 교차표 61
[표 21] 인구감소 인지 및 심각성에 대한 집단 간 통계치 및 분산분석 63
[표 22] 지역주민 인구감소 요인분석 회전된 성분행렬a 64
[표 23] 지역공무원 인구감소 요인분석 회전된 성분행렬a 65
[표 24] 중앙부처공무원 인구감소 요인분석 회전된 성분행렬a 66
[표 25] 인구감소해결 정책에 대한 집단 간 통계치 및 분산분석 68
[표 26] 지역주민 인구정책 요인분석 회전된 성분행렬a 69
[표 27] 지역공무원 인구정책 요인분석 회전된 성분행렬a 70
[표 28] 중앙공무원 인구정책 요인분석 회전된 성분행렬a 71
[표 29] 인구감소요인에 대한 지역 간 분산분석 결과 72
[표 30] 인구감소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지역 간 분산분석 결과 73
[표 31] 지역별 노숙자 통계(2009) 84
[표 32] 연구과정 별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 86
[그림 1] 장래인구추계에 의한 지역별 인구변화율 예상치(2010-2030) 22
[그림 2]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악순환 구조 24
[그림 3] 인구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5
[그림 4] 대구 경북지역 인구의 추이 및 순 출생지수와 순 인구유출 28
[그림 5] 바뎀-뷔르템베르그 주의 대도시와 주변지역 연계개발축 36
[그림 6] 인구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45
[그림 7] 인구감소 상위10개 자치단체와 인구증가 상위10개 자치단체비교 52
[그림 8] 광역권 내 인구이동의 요인적인 메커니즘 79
[그림 9] 광역권 내 인구이동의 공간적인 메커니즘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