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출문 2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개요 10
가. 연구의 주제 10
나.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추진방법 11
3. 연구의 내용 11
가. 국제적 규제동향 및 해외사례 조사 11
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 분석 12
다.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의 발전방안 연구 12
4.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12
가. 연구의 기대 효과 12
나.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13
제2장 온실가스 배출규제 동향 분석 14
제1절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국제적 동향 14
1.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 체제의 주요 진행 경과 14
가. 기후변화협약 14
나. 교토의정서 16
다. 교토메커니즘 18
2. 포스트 교토 제체의 논의 상황 19
가. 발리행동계획과 포스트 교토 체제의 논의 전개 19
나. 제15차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경과 및 의의 20
다. 제16차 칸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경과 및 의의 22
라. 제17차 더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경과 및 의의 24
3. 우리나라의 주요 협상 성과 및 향후의 협상 방안 검토 26
제2절 EU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 28
1. EU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의 개관 28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 및 이행 전망 28
나.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의 개요 31
2. EU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 35
가. EU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및 개정 연혁 35
나. EU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 38
다. EU 배출권거래제도의 특징 40
3. EU 온실가스 규제 관련 분쟁사례 43
4. EU 온실가스 배출규제 정책의 시사점 47
제3절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 49
1.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의 개관 49
가. 기후변화협약 가입 현황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나. 온실가스 관련 법제의 재정 및 시행 경위 50
다. 우리 법령체계와의 비교 52
2.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52
가. 법제의 연혁 및 주요 내용 53
나.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주요 사례 57
다. 온실가스배출거래법과 주무기관 60
3. 독일의 기타 온실가스 저감 정책 61
가. 개요 61
나. 에너지 사용 구조의 전환에 관한 법률들 62
다. 그 밖의 온실가스 저감 수단 63
4. 독일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의 시사점 67
제4절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 69
1. 영국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의 개관 69
가. 영국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연혁 및 목표 69
나. 온실가스 배출규제 정책의 개요 69
2. 영국 기후변화법의 주요 내용 70
3.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72
가. 영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연혁 72
나. 영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내용 73
다. 영국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주요 사례 74
4. 영국의 기타 온실가스 저감 정책 75
가. 영국의 신재생에너지법제 75
나. 전력시장 개혁 계획 78
다. 기후변화협약제도 79
라. 기후변화세(에너지세)의 도입 및 시행 79
5. 영국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의 시사점 80
제5절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 81
1. 연방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 청정에너지안보법안(ACES) 81
가.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안(ACES)의 개요 81
나.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안(ACES)의 주요 내용 81
2. 개별 주 차원의 온실가스 규제 프로그램 92
가. Northeast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RGGI) 92
나.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Assembly Bill 32 94
3.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주요 사례 98
가. 서론 98
나. Ormet primary aluminum corporation v. Ohio power company and EPA et al.(207 F. 3d 687) 99
다. State of NORTH CAROLINA,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531 F.3d 896 U.S. App.D.C. 167) 100
라. MADISON GAS & ELECTRIC COMPANY v.EPA(4F.3d 529) 103
마. American Municipal Power-Ohiom v. EPA(207 F.3d 687) 105
4. 미국의 배출권 규제 법제가 우리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주는 시사점 106
제6절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 107
1. 일본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의 개관 107
가. 온실가스 관련 정책의 추진경위 107
나.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의 제ㆍ개정 연혁 109
2. 일본 기후변화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111
가. "에너지의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과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112
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효과가스 규제정책 116
3.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도 122
가. 2006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의 개정에 따른 할당량 구좌부제도의 창설 122
나. 배출량거래의 국내통합시장 시범실시 122
다. 바콘 옵셋제도 123
라. 동경도 총량삭감의무와 배출권거래제도 123
마.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사례 123
4. 온실가스 배출규제 관련 기타 법제와 정책 124
가. 특정제품에 관련된 프론류의 회수 및 파괴의 실시 확보등에 관한 법률 124
나. 신에너지이용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124
다.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유통업무의 종합화 및 효율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125
라. 국가등에서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 삭감에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125
마.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최근의 정책변화 126
5. 일본 온실가스 배출규제법제의 시사점 126
제7절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 127
1. 호주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의 개관 127
가. 호주 온실가스 법제의 발전 동향 127
2. 호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 방향 130
가. 호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130
나. 호주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 131
3.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및 청정에너지 법안의 개요 131
4. 호주의 기타 온실가스 저감 정책 132
가.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133
나. 호주의 탄소상쇄법 133
다. 호주의 탄소세 도입 133
5. 호주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의 시사점 134
제3장 우리나라 온실가스 법제의 분석 136
제1절 우리나라 온실가스 법제의 개요 136
1. 온실가스 법제의 형성 경과 136
2. 온실가스 법제의 구성 및 추진 현황 138
제2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139
1.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개요 139
2.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140
가. 종합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규정들 140
나.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종합계획 또는 목표 관련 규정들 142
다.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들 143
3.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주요 내용 144
가.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표관리제 규정 144
나. 목표관리지침의 제정 및 주요 내용 145
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지침의 제정 및 주요 내용 151
제3절 배출권거래법안의 주요 내용 152
1. 배출권거래법안의 제정 경과 152
2. 배출권거래법안의 제안 경과 및 주요 내용 153
가. 제1차 배출권거래법안("구 법안")에 따른 배출권거래제의 개요 153
나. 제1차 배출권거래법안의 주요 내용 155
다. 제2차 배출권거래법안("수정법안")의 주요 수정 내용 159
라. 의원입법안의 제안 161
3. 배출권거래법안의 입법 추진 전망 등 162
제4절 대기환경보전법 기타 관련 법령 검토 163
1. 대기환경보전법과 온실가스 배출규제 163
2. 수도권대기특별법의 총량관리제 및 이전제도 164
3. 에너지 관련 법률과 온실가스 배출 규제 166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관련 규정 166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관련 규정 167
제4장 온실가스 법제의 검토 및 발전 방안 169
제1절 우리나라 온실가스 법제의 주요 쟁점 169
1.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의미 169
가. 배출권의 헌법적 성격 검토 169
나. 배출권의 권리성 및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173
2.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등의 관계 정립 181
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중복 가능성 181
나. 목표관리제 하에서의 거래제도 도입가능성 182
3. 배출권거래법안 관련 쟁점 검토 183
가. 배출권거래법에 의한 녹색성장기본법의 개정가능성 183
나. 배출허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문제 184
다. 법안 제5조 "정부"의 의미 188
4. 목표관리제 관련 쟁점 검토 191
가. 목표관리제의 외부감축실적 상쇄(offset) 규정 도입 논의 191
나. 온실가스 정보 공개에 관한 쟁점 192
다. 목표관리제 하에서의 감축실적 이전과 법령 개정 필요성 194
제2절 우리나라 온실가스 법제의 발전 방안 196
1. 헌법적 관점에서의 온실가스 법제 발전방안 196
2. 목표관리제 관련 발전방안 196
가. 법률유보 관점에서의 개선 필요성 196
나.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중복 또는 모순 가능성 제거 197
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후 현행 목표관리제의 존속 여부 197
3.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발전방안 198
가. 배출권할당량 결정시 목표관리제 감축목표와의 연계 필요성 198
나. 할당계획에 의한 적용 범위 결정의 문제점 200
다. 배출권 할당의 사후조정(updating) 문제 201
라. 부문별 목표설정 및 배출권 할당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202
마. 배출권 경매수익 등 제도 운영에서 발생하는 정부수익의 환원 방법 202
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외부 검증결과의 신뢰성 확보 방안 203
사. 상쇄(offset)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정립 및 법적 근거 보완 필요성 204
아. 배출허가제와 배출권할당제 간의 관계 재검토 205
자. 할당에 관한 분쟁절차의 규정 필요성 206
차. 자본시장법 적용상의 한계와 개선방안 206
4. 관련 법령의 중복 해소 및 체계 조정 206
가. 대기환경보전법과 녹색성장기본법의 관계 조정 207
나. 수도권대기특별법과 배출권거래제도 입법상의 유의사항 207
[표 1]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14
[표 2]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16
[표 3] 코펜하겐 합의문(Copehnagen Accord) 주요내용 20
[표 4] 칸쿤 합의문(Cancun Agrement) 주요 내용 22
[표 5] 더반 회의의 주요 성과 24
[표 6]/[표 5] 독일의 배출권 할당 방식 54
[표 7]/[표 6]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입법의 현황 63
[표 8]/[표 7] 각 주별 에너지 규제 입법 현황(예) 66
[표 9]/[표 8] 온실효과가스와 특정사업소배출자 113
[표 10]/[표 9] 에너지사용합리화법과 온난화대책추진법의 비교 114
[표 11]/[표 10] 동경도 조례와 사이다마현 조례의 비교 118
[표 12]/[표 11] 목표관리제 산정ㆍ보고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 148
[표 13]/[표 1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 주요 수정 사항 160
[표 14]/[표 13]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의 차이점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