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녹색성장의 개념과 배경 15
제1절 녹색성장의 개념 15
제2절 녹색성장 개념의 배경 17
제2장 국제 기후변화대응 및 교토의정서의 이해 21
제1절 배경과 추진경과 21
제2절 기후변화협약의 목적과 원칙 23
I. 협약의 목적 23
II. 협약의 원칙 24
제3절 주요내용 26
I. 기후변화협약 26
II. 교토의정서 30
제4절 Post-2012 체제의 모색 34
I. 발리 로드맵 34
II. 코펜하겐 총회 이후의 동향 36
III. 평가 및 시사점 38
제3장 미국과 EU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41
제1절 미국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41
I. 개관 41
II. 기후변화 42
III. 에너지 65
IV. 시사점 72
제2절 EU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74
I. 개관 74
II. 기후변화 78
III. 에너지 88
IV. 시사점 93
제4장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94
제1절 개관 94
I.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95
II. 녹색인증 96
III. 녹색금융협의회 97
IV. 에너지 관리 공단 97
제2절 기후변화 97
I. 법률 97
II. 정책 99
제3절 에너지 103
I. 법률 103
II. 정책 105
제4절 시사점 108
제5장 동아시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109
제1절 중국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109
I. 개관 109
II. 기후변화 111
III. 에너지 118
IV. 시사점 136
제2절 일본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138
I. 개관 138
II. 기후변화 143
III. 에너지 153
IV. 시사점 159
제3절 대만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160
I. 개관 160
II. 기후변화 162
III. 에너지 164
IV. 시사점 170
제6장 동남아시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171
제1절 태국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171
I. 개관 171
II. 기후변화 173
III. 에너지 177
IV. 시사점 184
제2 절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성장 관련 법제 185
I. 개관 185
II. 기후변화 186
III. 에너지 193
IV. 시사점 196
제3절 말레이시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197
I. 개관 197
II. 기후변화 198
III. 에너지 199
IV. 시사점 208
제4절 필리핀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208
I. 개관 208
II. 기후변화 209
III. 에너지 214
IV. 시사점 222
제5절 싱가포르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224
I. 개관 224
II. 기후변화 225
III. 에너지 232
IV. 시사점 236
제7장 서아시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237
제1절 아랍에미리트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237
I. 개관 237
II. 기후변화 239
III. 에너지 239
제2절 카타르의 녹색성장 법제 247
I. 개관 247
III. 에너지 253
제3절 사우디아라비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255
I. 개관 255
II. 에너지 257
제4절 요르단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259
I. 개관 259
II. 기후변화 259
III. 에너지 260
IV. 시사점 263
제8장 중앙아시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267
제1절 우즈베키스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267
I. 개관 267
II. 기후변화 268
III. 에너지 275
IV. 시사점 277
제2절 카자흐스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277
I. 개관 278
II. 기후변화 279
III. 에너지 285
IV. 시사점 287
제9장 오세아니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288
제1절 호주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288
I. 개관 288
II. 기후변화 289
III. 에너지 302
IV. 시사점 310
제2절 뉴질랜드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311
I. 개관 311
II. 기후변화 313
III. 에너지 318
IV. 시사점 323
제10장 남아시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325
제1절 인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325
I. 개관 325
II. 기후변화 326
III. 에너지 330
IV. 시사점 334
제2절 파키스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334
I. 개관 334
II. 기후변화 335
III. 에너지 338
IV. 시사점 340
제11장 아시아 각국의 녹색성장 법제 비교분석 및 시사점 341
제1절 개관 341
제2절 지역별 각 국가별 녹색성장 법제 비교·분석 342
I. 동아시아지역 342
II. 동남아시아지역 344
III. 중앙아시아지역 347
IV. 서남아시아지역 350
V. 오세아니아지역 351
VI. 남아시아지역 354
제3절 각 국가별 녹색성장 관련 법제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355
I.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기본법의 유무 356
II.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통합)위원회의 유무 356
III. 배출권거래제의 논의 현황 357
IV. 산림보호에 관한 규정 358
V. 바이오연료에 관한 규정 358
VI.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규정 358
VII.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규정 359
제12장 결론: 교류가능성 360
제1절 녹색성장 법제 교류의 개념 및 특징 360
I. 법제지원 및 교류의 개념 360
II. 법제교류의 가이드라인 360
III. 녹색성장 법제의 특징 및 녹색성장 법제의 입법모델 요소 361
제2절 아시아 각국의 녹색성장 법제 지원 및 교류가능성 검토 363
I. 녹색성장 법제 교류의 원칙 363
II. 녹색성장 법제 교류 및 지원의 가능성 검토 364
III. 녹색성장법제 지원 및 교류전략 365
제3절 국가별 녹색성장 법제 현황에 따른 그룹화 및 교류방안 367
I. 아시아 각국의 그룹화 367
II. 그룹별 교류가능성 및 교류방안의 검토 368
부록: 각 국가별 녹색성장 관련 법명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