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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과업개요 11
1. 연구사업명 11
2. 연구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11
가. 과업 연구 배경 11
나. 과업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6
3. 연구내용 18
가. 과업범위 18
나. 세부내용 18
4. 과업 추진 일정 21
5. 과업 추진 체계 22
II. 과업 진행 내용 25
1.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검토 25
가. 국내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현황 및 배출원별 배출량 산정 지침 검토 26
나. 기존 지침의 배출원별, 배출량 산정 지침 검토 33
다.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 측면의 최적 배출 활동 요인 도출 37
2.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방법론 개발 41
가.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모델 및 방법론 42
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방법론 검토 및 개선 51
다. 부문별 예측에 필요한 요인들 조사 및 DB화 검토 76
3.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대책 DB 수립 78
가. 해외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정책 79
나. 국내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정책 86
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정책 영향인자 도출 110
라. 감축정책 분류체계 구축 112
4. 부문별 온실가스 정책 및 대책별 감축효과 분석 방법론 개발 119
가. 정량화 방안 수립 119
나. 정성평가 방안 131
5. 부문별 온실가스 정책 및 대책별 비용효과 분석 134
가. 효과비용 및 소요비용에 대한 정의 및 목록 list up 134
나. 정책별 소요비용 DB 구축 136
다. 정책별 효과비용 및 비용효과 산정 방법론 개발 138
6. 감축효과 및 비용효과 결과를 이용한 감축대책 로드맵 작성 방법론 개발 139
가. 정책별 한계저감비용(MAC) 산출 방법론 개발 139
나. 정책별 비용효과 분석(ROI) 분석 방법론 개발 144
다. 한계저감 비용 및 비용효과 인자를 고려한 우선순위 도출 방법론 개발 150
라. 감축대책 로드맵 작성 방법론 개발 151
7. 전산시스템 개발 및 활용방안 수립 158
가.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 예측 모듈 개발 158
나. 감축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모듈 개발 159
다. 감축수단의 우선순위 도출 모듈 개발 159
라. 감축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감축잠재량 모듈 개발 159
마. 세부 모듈을 통합한 전산시스템 구현 방안 수립 163
바. ASP 또는 독립서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방안 수립 165
III. 과업 활용 방안 167
1. 프로그램 기능 및 내용 측면 강화 167
2. 지자체 역량 측면 강화 167
IV. 연구원 구성 169
1. 연구원 구성표 169
참고문헌 171
부록 175
부록 1.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워크숍 결과 175
부록 2. 지자체 온실가스 예측관리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183
1. 서버구축 189
1.1. 웹서버 구축 191
1.2. DB서버구축 202
2. 개인PC설정 211
2.1. Windows Internet Explorer 설정 213
2.2. Active-x 설치(내용없음) 187
3. 홈페이지 관리 메뉴얼 217
3.1. 메인화면(로그인) 219
3.2. 기준정보관리 220
3.3. 인벤토리 230
3.4. 정책관리 242
3.5. 감축잠재량 분석 254
4. 예측관련 데이터 입력 매뉴얼 259
5. 로드맵 사용자 매뉴얼 273
표 1.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테마 협력사업 13
표 2. 과업 추진 일정표 21
표 3.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별 특성 비교 27
표 4.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검토 항목 28
표 5. IPCC 1996, IPCC 2006 분류체계 비교 30
표 6. IPCC 1996, IPCC 2006 분류체계 비교(계속) 31
표 7. 1996 IPCC G/L과 2006 IPCC G/L 산정방법 비교(연료연소) 32
표 8. GHG-CAPSS 온실가스 배출원 분류체계(Category) 34
표 9. 1996 IPCC G/L 산정방법 36
표 10.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의 온실가스 관리 측면의 차이점 38
표 11. 배출원별 활동요인 및 고려사항 40
표 12. 온실가스 감축정책 분석 툴 43
표 13.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의 감축비용 분석 융통성 50
표 14.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의 활용 가능성 50
표 15.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방법 분류체계 54
표 16. 임상별 연간생장량 73
표 17. 임상별 탄소량 산출을 위한 계수 73
표 18. 토지이용에 따르는 토양탄소량(2004년 기준) 74
표 19.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량 계산을 위한 입력시트 75
표 20. 배출원별 예측 인자 76
표 21. 배출원별 예측 인자 77
표 22. 서울시 7대 핵심과제의 세부추진정책 86
표 23. 서울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계획 88
표 24. 서울시 건물용 중형 연료전지 보급 계획 89
표 25. 서울시 가정용 소형 연료전지 보급 계획 89
표 26. 신축 임대아파트 공용시설 지열 보급 계획 90
표 27. 기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계획 91
표 28. 신축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계획 91
표 29.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계획 92
표 30.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확대 보급 계획 93
표 31. 서울시 공공기관 BRP 추진 대상 94
표 32. 연도별 추진계획 94
표 33. 연도별 추진계획 95
표 34. 연도별 사업비용 95
표 35. 연도별 추진계획 95
표 36. 연도별 추진계획 97
표 37. 연도별 추진계획 97
표 38. 연차별 추진계획 99
표 39. 민간조명 LED 교체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99
표 40.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현황 100
표 41. 연도별 추진계획 100
표 42. 복합환승센터 설립 추진 현황 101
표 43.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추진 계획 102
표 44. 승용차 요일제 추진 현황 102
표 45. 청소차 및 마을버스 CNG 차량 보급 계획 103
표 46. 전기차 도입 추진 계획 104
표 47. 수소 기반 구축 계획 104
표 48. 공원확충 연도별 추진계획 105
표 49. 옥상녹화 연도별 추진계획 106
표 50. 인천시 탄소중립 프로그램 107
표 51. 감축정책 영향인자 도출결과 111
표 52.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류체계와 감축 정책 분류체계 비교 112
표 53. 지방자치단체 정책 분류 사례 113
표 54. 가정부문 감축정책 분류체계(국립환경과학원 제시방법) 114
표 55. 상업, 공공부문 감축정책 분류체계(국립환경과학원 제시방법) 114
표 56. 수송부문 감축정책 분류체계(국립환경과학원 제시방법) 115
표 57. 인천시 감축정책 분류 예시 115
표 58. 서울시 감축정책 분류 예시 117
표 59. 태양광발전시설 & 수소연료전지 & 풍력 입력 데이터 양식 120
표 60. 태양광·수소연료전지·풍력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산정식 120
표 61. 기초자료 관련데이터 120
표 62. 태양열급탕 관련 입력 데이터 양식 120
표 63. 태양열급탕 및 지열을 통한 저감 에너지량 산정 120
표 64. 태양열급탕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산정식 121
표 65. 기초자료 관련데이터 121
표 66. 에너지 저감량 관련 입력 데이터 양식 121
표 67. 에너지 저감량 산정-난방 121
표 68. 에너지 저감량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산정식-난방 122
표 69. 에너지 저감량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산정식-냉방 122
표 70. 에너지 저감량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산정식-전력 122
표 71. 기초자료 관련데이터 122
표 72. 기초자료 관련데이터 122
표 73. 탄소흡수입력 데이터 양식 123
표 74. 탄소흡수를 통한 줄기재적 순증가량 123
표 75. 탄소흡수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산정식 123
표 76. 기초자료 관련데이터 123
표 77. 에너지효율향상 관련 입력 데이터 양식 124
표 78.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저감 에너지량 산정-LNG,등유 124
표 79.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산정식-LNG,등유 124
표 80.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산정식-전력 124
표 81. 기초자료 관련데이터 125
표 82. 지역난방 보급관련 입력 데이터 양식 125
표 83. 지역난방보급을 통한 저감 에너지량 산정-LNG,등유 125
표 84. 지역난방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산정식-LNG,등유 125
표 85. 기초자료 관련데이터 126
표 86. 에너지절약관련 입력 데이터 양식 126
표 87. 에너지절약을 통한 저감 에너지량 산정-LNG,등유 126
표 88.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산정식-LNG,등유 126
표 89.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산정식-전력 127
표 90. 기초자료 관련데이터 127
표 91. 탄소포인트제 평가 방법 127
표 92. 승용차요일제 관련 입력 데이터 양식 128
표 93. 승용차요일제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산정식 128
표 94. 기초자료 관련데이터 128
표 95. 자동차공회전제한에 대한 관련 입력 데이터 양식 128
표 96. 자동차공회전제한을 통한 저감 에너지량 산정 129
표 97. 자동차공회전제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산정식 129
표 98. 기초자료 관련데이터 129
표 99. 기초자료 관련데이터 129
표 100. 에너지저감량 관련 입력 데이터 양식 129
표 101. 에너지 저감량을 통한 저감 에너지량 산정 130
표 102. 에너지 저감량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산정식 130
표 103. 기초자료 관련데이터 130
표 104. 친환경 시내버스관련 입력 데이터 양식 130
표 105. 친환경 시내버스 통한 온실가스 저감 산정식 130
표 106. 기초자료 관련데이터 131
표 107. 정성평가를 위한 일반적 평가인자 예시 132
표 108. 정책군별 평가인자 예시 132
표 109. 정책요소 별 소요비용 등에 관한 DB 구축 양식 136
표 110. 정책별 소요비용 DB(서울시 예시) 137
표 111. 투자수익률 변수 및 계산식 144
표 112. 순현재가치 변수 및 계산식 145
표 113. 내부수익률 변수 및 계산식 146
표 114. 회수기간 변수 및 계산식 147
표 115. 각 기법별 장단점 148
표 116. 정책별 비용 및 감축량(서울시 예시) 148
표 117. 정책의 MAC 또는 비용효과 비교(서울시 예시) 149
표 118. 서울시 감축정책에 대한 한계저감비용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도출 150
표 119. 저감잠재량 모듈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60
표 120. 전산시스템의 주요기능 164
표 121. ASP와 독립서버 구축의 장단점 165
표 122. 연구원 구성표 169
표 123.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보고서 일부 261
표 124. 시·도별 가구수 262
표 125.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보고서 일부 264
표 126. 상업공공지역의 연면적 증가율 267
표 127. 창원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경제/산업 개발계획 부분 267
그림 1. 온실가스 저감 활동 전개 절차 16
그림 2. 연구수행 세부추진체계 20
그림 3. 과업 추진 체계 22
그림 4. 예측을 위한 입력 순서 55
그림 5. 에너지분야 배출량 예측방법 55
그림 6. 비에너지부문 배출량 예측방법 55
그림 7. 에너지수요 증가율과 GDP 증가율 추이 (자료 : 양용석, 2010) 56
그림 8. 전력수요 증가율과 GDP 증가율 추이 (자료 : 양용석, 2010) 57
그림 9. 효과비용 산정방법론 138
그림 10. 비용효과 산정방법론 138
그림 11. 환경규제국가의 CO ₂ 감축비용에 따른 한계저감비용 곡선(이상호 등, 2003) 140
그림 12. 한계감축비용곡선을 이용한 의사결정 지원방법 141
그림 13. 에너지부분의 온실가스 저감 및 비용 산출방법 143
그림 14. 감축정책 우선순위 도출 방법 150
그림 15. 로드맵 작성 순서 151
그림 16. 역추적기법을 통한 정책 도입 시기 결정(NIES, 2009) 152
그림 17. 행동지침들과 시나리오에 따른 감축량(NIES, 2009) 153
그림 18. 입력Sheet (저감대책Sheet) 154
그림 19. 입력Sheet 자료입력화면 154
그림 20. 로드맵 그래프 Sheet 155
그림 21. 대책별 저감량 그래프 Sheet 155
그림 22. 부문별 저감량 그래프Sheet 156
그림 23. 온실가스 예측 프로그램 기능구조도 158
그림 24. 온실가스 시나리오를 활용한 저감잠재량 프로그램 기능구조도(예시) 160
그림 25. 온실가스 시나리오를 활용한 저감잠재량 프로그램 흐름도(예시) 161
그림 26. 저감시나리오 선정을 위한 절차 및 시나리오 구성 선행연구 161
그림 27. 온실가스 저감시나리오별 저감잠재량 평가 프로그램(예시) 162
그림 28. 세부 모듈을 통합한 전산시스템 구현 방안 163
그림 29. 전산시스템 사이트 맵 164
그림 30.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워크숍 발표자료1 178
그림 31.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워크숍 발표자료2 179
그림 32.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워크숍 발표자료3 179
그림 33.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워크숍 발표1 180
그림 34.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워크숍 발표2 180
그림 35.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워크숍 발표3 181
그림 36.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워크숍 프로그램 시연 181
그림 37. 배출량 예측 분류체계 259
그림 38. 예측을 위한 입력자료 260
그림 39. 에너지부문 배출량 예측방법 260
그림 40. 비에너지부문 배출량 예측방법 260
그림 41. 부산광역시청에서 'GRDP' 검색 결과 264
그림 42. 창원시 통계연보 자료 268
그림 43. 통계청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자료 269
그림 44. 산림청 홈페이지 자료 271
그림 45. GFMS 프로그램의 감축잠재량분석 탭 화면 273
그림 46. 감축로드맵 엑셀 툴 저감대책 탭 273
그림 47. 감축로드맵 엑셀 툴 로드맵 탭 274
그림 48. 감축로드맵 엑셀 툴 SCI저감-부분 탭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