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정신건강을 위한 10가지 수칙
정신질환에 대한 10가지 편견 바꾸기
목차
1. 정신보건사업 비전 및 추진방향 10
가. 비전 및 기본방향 12
나. 정신질환자 현황 13
다. 정신보건사업 연혁 14
라. 2012년도 정신보건사업 추진방향 19
2.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및 기금보조 32
가.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34
나.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기금보조 58
[별표 2-1] 정신보건센터 현황 69
다.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 80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18
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20
[별표 3-1]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국비지원) 정신보건센터 현황 147
[별표 3-2]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예시 149
4.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 182
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정 184
나.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185
다.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193
5.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기금보조 214
가.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216
나.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기금보조 226
[별표 5-1]알코올상담센터 현황(43개소) 235
다. 노숙인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운영 239
6. 건전음주사업 256
가. 현황 258
나. 추진계획 260
다. 세부추진사항 270
7.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276
가. 사업목표 278
나. 사업개요 278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279
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283
[별표 7-1] 치료보호 입원 신청서 양식 285
[별표 7-2] 치료보호 입원 승인 요청서 양식 286
[별표 7-3] 치료보호 판정결과 회신서 양식 287
[별표 7-4] 치료보호 중도 종료자 통보서 양식 288
[별표 7-5] 치료보호 입원프로그램 연장 신청서 양식 289
[별표 7-6]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 연장 신청 회신서 양식 290
[별표 7-7]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 종료 통보서 291
[별표 7-8] 치료보호 실적 보고 양식 292
[별표 7-9]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294
8.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색개선사업 298
가. 배경 300
나. 사업내용 300
다. 사업수행체계 등 301
라. 정산보고 301
9.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운영 302
가. 사업 목적 304
나. 법적 근거 304
다.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304
10.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및기능보강사업 308
가.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310
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327
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337
[별표 10-1]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수납 한도액 고시 341
11.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및기능보강사업 360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362
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374
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83
[별표 11-1]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389
[별표 11-2]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390
〈별표 1〉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제2조관련) 395
〈별표 2〉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3조관련) 398
〈별표 3〉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제11조관련) 399
12.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430
가. 사업 목적 432
나. 법적 근거 432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432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434
마. 입·퇴원절차 438
바.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 445
사. 외래치료 명령 451
아. 행정사항 452
[별표 12-1]정신의료기관 시설·장비 기준 457
[별표 12-2]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459
[별표 12-3]정신의료기관 처벌·행정처분 기준 460
[별표 12-4] 정신의료기관의 규모제한에 관한 고시 467
[별표 12-5] 정신보건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 468
[별표 12-6]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시 동의해야 할 보호의무자 수에 대한 안내 470
[별표 12-7]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서식 작성 요령 473
13.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498
가. 필요성 500
나. 인권교육의 실시 500
다.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방안 503
라. 인신보호법 안내 507
[별표 13-1] 격리 및 강박(Seclusion and Restraint) 지침 510
[별표 13-2] 작업자료지침 513
[별표 13-3]인신보호제도 안내 520
판권기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