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주영진
일러두기
목차
국방위원회 14
[국방부] 15
I. 국방부 결산 총괄 15
1. 결산 개요 15
2. 세입세출 결산 16
3. 기금 결산 18
4. 재무제표 18
5. 재정흐름도 20
6. 2011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20
7. 결산분석 요약 23
II. 국방부 주요 사업 결산 분석 31
[일반회계] 31
1. 급여정책 프로그램 : 향토방위군무원 축소 필요,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 예산 목적 외 사용 등 31
2.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 : 사전설계 예산집행 부적정, 턴키 사업 예산 과다편성 등 40
3. 군 관사 및 아파트 : 전용절차 미이행 43
4. 일반지원시설 : 서해 5도 관련 시설사업 추진전략 미흡 47
5. BTL 정부지급금 : 사업계획 부실로 인한 집행실적 부진 49
6. 교육용 탄약 : 소모율 미흡 탄약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53
7. 화력장비 : 계획에 없던 장비 획득 등 56
8. 정비장비 및 전력화지원 : 신규장비에 대한 단계적 예산편성 필요, 사업간 중복 등 59
9. 통신전자장비 : 자체보호장비 사업추진 부적정 62
10. 기본피복 : 베레모 구매사업 부적정 등 65
11. 해외정비 : F-15K PBL 계약조건 악화 70
12. 연구활동 지원 : 예비역에 대한 연구용역비 지급 부적정, 수행 기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 등 73
13. 간부확보 장학사업 : 사이버국방학과 신설 절차 부적정, 단기장교 장려금 지급효과 미흡 79
14. 기타교육시설 획득관리 : 사업추진방식 부적정 및 연례적인 이월 문제 84
15. 과학화훈련 : C-130H CPT 예산 과다편성 및 이월 문제 89
16. 보충역 기초군사훈련 : 급식비 집행방식 부적정 91
17. 국방부 소속기관의 연구비 수입 처리 부적정 93
18.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사업: 실시설계 추진 부적정, 총사업비 변경 부적정 등 99
19. 의무시설 개선 : 잠수의무지원센터 사업지연 문제, 수도병원 개선 사업 추진방식 부적정 103
20. 기타직 보수의 자의적 조정 부적정 108
21. 기타 파병활동 : 예비비 예산 이월 부적정 등 110
22. 방위비 분담금 : 연례적인 이월, 미지급 잔액 처리 문제 114
23. 10·27 역사교육관 건립사업 : 사업계획 미확정 117
24. 기본경비 : 맞춤형 복지사업 카드포인트 수익 처리 부적정 120
[군인복지기금] 123
25. 장학사업 : 예산 과다편성 및 지급기준 부적정 123
26. 군간부 전세대부/학자금대부 : 일반회계 전출금 축소 필요 128
27. 장병격려비 : 병사망위로금의 일반회계 이관 필요 등 131
[군인연금기금] 134
28. 군인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 : 54조 8,764억원 134
29. 기금운영비 : 연구용역 연말계약에 따른 이월 136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39
30.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 139
31. 행정지원 및 기타 : 군사시설 이전 예산의 중복 편성 및 집행 145
32. 통합중앙경리단사업 :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설계비 집행 등 14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50
33.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 사업추진실적 미흡 및 예산이월 부적정 150
[병무청] 157
I. 병무청 결산 총괄 157
1. 세입세출 결산 157
2. 재무제표 158
3. 2011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159
4. 결산분석 요약 161
II. 병무청 주요 사업 결산 분석 162
[일반회계] 162
1.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사업소요 과다예측 등 162
2. 시설관리 : 자산취득비 전용 부적정 등 166
3. 병무행정 정보화 : 낙찰차액을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169
[행정안전부] 172
I. 행정안전부 결산 총괄 172
1. 결산개요 172
2. 세입세출 결산 173
3. 기금 결산 175
4. 재무제표 176
5. 재정흐름도 178
6. 2011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179
7. 결산분석 요약 183
II. 행정안전부 주요 사업 결산 분석 191
[일반회계] 191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 법령에 근거 없는 공무원 파견수당 지급 191
2. 자치단체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강화지원 : 국고정액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특별교부세 교부 193
3.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 운영 : 각 부처의 퇴직금 환수실적 미흡 196
4.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연례적인 초과지출 과다 199
5. UN거버넌스센터지원 : UN에 납부한 신탁기금의 미집행액 과다 202
6. 정책연구개발 : 수의계약 과다 205
7. 지방교부금 : 일반회계 사업과 목적과 내용이 동일한 사업을 특별 교부세로 추진 등 208
8. 간판문화 선진화 : 타 부처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차별화 필요 221
9. 지방분권촉진위원회운영 : 타 프로그램 연구개발비의 사용 226
10.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운영 : 부적절한 연구용역집행 232
11. 지자체 국제교류 협력지원 :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236
12.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239
13.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단위사업) : 연도 말 대규모 행사성 사업집행 242
14. 주민생활지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이동통신 요금감면서비스 위주의 이용실적 개선 필요 249
15. 공직선거관리 : 내역변경을 통해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 253
16.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법령상 직접적 근거가 없는'지자체 생산성 대상'의 추진 256
17. 사회통합위원회 운영 : 세목조정을 통해 계획에 없는 사업의 추진 260
18.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 세목조정을 통한 타 사업 행사 경비 집행 264
19. 지방행정국 기본경비(비총액) : 미집행 사업의 연례적인 예산편성 267
20. 국가기반체계관리 및 비상대비업무지원 : 계획과 다른 예산집행 271
21.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지원 :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계획과 다른 예산집행 276
22.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 사업변경으로 당초 계획과 다른 집행 279
23. 국가재난관리표준체계구축(R&D) :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연구 용역의 추진 282
24. 지역발전활성화 :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 전문가 컨설팅 사업의 기대효과 미흡, 법령상 근거가 없는 포상금 지급 285
25. 재해복구지원 :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의 교부시기 일치필요 289
26.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 :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의 문제 293
27.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2011년 1차 시범마을 국고보조금 전액 미집행 296
28. 자전거인프라구축 : 특별교부세로 지역연계형 자전거도로 구축 301
29.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 305
30.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위탁사업비 낙찰차액으로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308
31. 경북도청 신축지원 : 지자체 국고보조금 이월의 반복 311
32.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최소화 필요 31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16
33.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 지자체 실집행실적 부진 316
34.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 :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필요 319
[공무원연금기금] 322
35. 보전금 :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 322
36.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 : 316조 66억원 최초 계상 326
37. 여유자금운용 : 금융자산투자 수익률 미흡 329
38. 시설운영사업: 집행실적 부진, 운영수익률이 저조한 시설의 수익성 제고 필요 333
39. 신규시설 건립사업 : 집행실적 부진 335
[경찰청] 337
I. 경찰청 결산 총괄 337
1.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337
2. 재무제표 338
3. 재정흐름도 339
4. 2011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340
5. 결산분석 요약 341
II. 경찰청 주요 사업 결산 분석 343
[일반회계] 343
1. 기타경상이전수입 : 세입예산 미 편성에 따른 초과수납 343
2. 교통안전활동 : 보조사업자 예산집행 감독 문제 345
3. 생활안전활동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 등 348
4. 범죄수사역량강화 :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전 예산집행 351
5. 신임순경교육 : 예산과다 이월 352
6. 전경운영 : 과다이월 발생 35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57
7.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 :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 교부 필요 35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60
8. 경찰대학 이전 :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적 편성 필요 360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362
9. 경찰병원인건비 : 연례적 불용 과다 362
[소방방재청] 365
I. 소방방재청 결산 총괄 365
1. 세입세출 결산 365
2. 재무제표 367
3. 재정 흐름도 368
4. 2011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368
5. 결산분석 요약 369
II. 소방방재청 주요 사업 결산 분석 371
[일반회계] 371
1.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 예산 임의적 총액 편성 및 예산전용의 부적정 371
2.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 : 적정한 국고보조율 적용 필요 374
3. 특정업무경비 : 적정한 집행 필요 376
4.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 방사선 장비 보강 필요 379
5. 소방안전체험센터건립 사업 : 국고보조금 교부 절차 준수 필요 381
6. 외화예산 : 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 38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85
7. 소하천정비 사업 : 예산 임의적 총액 편성 3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88
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 총괄 388
1. 세입세출 결산 388
2. 재무제표 389
3. 2011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390
4. 결산분석 요약 392
I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사업 결산 분석 394
[일반회계] 394
1. 재외선거관리 : 재외선거 등록·신청률 저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394
2. 위탁선거관리 : 미집행예산으로 계획에 없는 사업집행 400
3. 국회의원재보궐선거관리 : 예비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403
4. 투개표선진화 : 전자투표 관련 예산의 미집행 406
판권기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