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문화유산헌장
발간사 / 김봉건
목차
I. 총론 6
1. 문화재 보호정신 7
1) 문화재 개관 7
2) 문화재 보호정신 12
2. 문화재 행정원리 19
1) 문화재 행정 환경의 대내외적 변화 19
2) 문화재 행정의 궁지 20
3) 문화재 정책 영역의 확장 21
4)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재 행정관리 방안 23
5)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문화재 행정 관리 방안 24
6) 문화재 행정이 추구할 방향 25
II. 법과 제도 27
1. 문화재와 법 29
1) 문화재보호제도의 성립과 형성 29
2) 문화재보호의 국가규제 정당성과 한계 30
3) 문화재의 법적 성격과 보호주의 31
4) 문화재보호법의 체계와 구성내용 32
5) 문화재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 33
2. 문화재 행정조직 47
1) 문화재청의 위상과 조직 47
2) 조직 및 정원 관리 55
3. 지방자지단체 문화재 행정 59
1) 문화재 지정 59
2) 문화재 수리 60
3) 유적 정비 62
4) 문화재 활용사업 64
5) 문화재 현상변경 65
6) 매장문화재 보호 66
7) 문화재 안전관리 67
8)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 68
4. 문화재 재원과 세재 69
1) 예산의 개념 69
2) 법적근거(문화재청 예산 관련) 71
3) 용어해설 72
4) 행정절차 73
5) 자주묻고 답하기(FAQ) 89
5. 문화재보호기금 91
1) 문화재 기금조성 91
2) 기금 운용 현황 92
3) 기금운용 성과 93
4) 향후 개선과제 94
III. 문화재 행정실무 101
1. 유형문화재 지정과 관리 103
1) 유형문화재 및 국가지정문화재의 개념 103
2) 법적 근거 104
3) 국가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기념물) 지정 104
4) 국가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기념물) 관리 및 보호 106
5) 자주묻고 답하기(FAQ) 107
2. 무형문화재 지정절차와 관리 119
1) 무형문화재 개념과 분류 119
2) 법적 근거 122
3) 용어 해설 122
4) 중요무형문화재 현황 124
5) 행정 절차 124
6) 관련 민원 사례 126
7) 자주묻고 답하기(FAQ) 126
3.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리 129
1) 개념과 적용 범위 129
2) 법적 근거 133
3) 행정 절차 134
4) 천연기념물(동물) 조난 시 업무처리 절차 139
5) 자주묻고 답하기(FAQ) 147
4. 근·현대 문화유산 등록과 활용 149
1) 등록문화재 제도 개관 149
2) 자주 묻고 답하기(FAQ) 157
3)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사례 162
4) 근대 건축물 문화재 보수 172
5) 참고 자료 177
5. 고도(古都)보존과 역사문화환경 보호 179
1) 개념과 적용범위 179
2) 용어 해설 182
3) 고도보존육성 행정절차 185
4) 자주 묻고 답하기(FAQ) 198
5) 참고자료 202
6. 문화재 현상변경과 경관관리 203
1) 법적 근거 203
2) 현상변경 개념과 적용범위 203
3)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필요성 207
4) 현상변경 처분으로 인한 소송 사례 216
5) 자주묻고 답하기(FAQ) 220
6) 참고자료 223
7. 국토개발과 매장문화재 보호 225
1) 매장문화재 보호 개념과 적용 범위 225
2) 법적 근거 226
3) 용어 해설 227
4) 행정 절차 228
5) 자주 묻고 답하기(FAQ) 242
8. 문화재 수리 절차 및 방법 245
1) 개념과 적용 범위 245
2) 행정절차 246
3) 설계 248
4) 시공 257
5) 기록화 262
6) 보수·정비 사례 263
7) 자주묻고 답하기(F&Q) 265
8) 참고 자료 268
9. 문화재 정비 269
1) 문화재 정비의 이해 269
2) 종합정비기본계획의 이해 278
3) 사적 정비 기법의 이해 282
10. 문화재 안전관리 297
1) 개념과 적용대상 297
2) 법적근거 298
3) 용어해설 299
4) 안전관리의 단계별 추진방향과 사업 300
5) 문화재 유형별 안전관리대책과 행동요령 301
6) 전시(戰時) 문화재보호대책 303
7) 동산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체계 304
8)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등 위기발생 시 언론대응 요령 304
9) 행정절차 305
10) 사례 315
11) 자주 묻고 답하기(FAQ) 317
11. 문화재 기록 작성·보존 319
1) 개념과 적용 대상 319
2) 법적 근거 320
3) 문화재 유형별 기록 및 보고서 작성 방법 321
12. 문화재 전자행정과 정보화 329
1) 문화재 전자행정 329
2) 문화재 보존관리와 정보화 341
13. 문화재 활용 355
1) 문화재 활용의 의미와 목표 355
2) 문화재 활용 사업의 실제 357
3)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추구 368
4) 자주묻고 답하기(FAQ) 375
5) 참고자료 376
14. 문화재보호와 시민협력 377
1) 개념과 적용범위 377
3) 법적근거 382
4) 용어해설 382
5) 행정절차 385
6) 사례 386
7) 자주 묻고 답하기(FAQ) 389
8) 참고자료 391
15. 세계유산 393
1) 세계유산(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393
2) 자주 묻고 답하기(FAQ) 397
3) 참고자료 398
4) 세계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400
5)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403
16. 국제교류 409
1) 개념의 이해 409
2) 문화재 환수의 국제법적 체계 411
3) 국내적 환수 체계 416
4) 문화재 환수 사례 419
5) 우리나라의 문화재 환수 사례 422
6) 자주 묻고 답하기(FAQ) 426
7) 참고자료 427
판권기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