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17
Ⅱ. 이론적 배경: 재활서비스에 관한 기존 연구 20
1. 재활서비스의 도입ㆍ구축관련 기존 연구 20
가. 공적연금 재활서비스의 목적과 역사 20
나. 복지국가에서 연금개혁과 장애연금의 개선 22
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의 재활서비스 도입논의 24
2. 재활서비스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 26
가. 국내의 연구 26
나. 국외의 연구 30
Ⅲ. 장애연금의 재활서비스 해외사례 38
1. 독일 40
가.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40
나. 장애 판정체계 40
다. 재활서비스체계 41
2. 미국 44
가.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44
나. 장애 판정체계 44
다. 재활서비스 체계 45
3. 캐나다 47
가.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47
나. 장애판정체계 48
다. 직업재활 프로그램 49
4. 일본 51
가.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51
나. 장애판정체계 51
다. 재활서비스 체계 52
5. 시사점 53
가. 외국 재활서비스 사례의 비교 53
나. 국민연금 재활서비스의 벤치마킹 54
Ⅳ. 재활서비스 구축 모델 56
1. 단기 모형: 분리형 사업추진 모형 59
가. 사업의 제도적 여건 59
나. 추진 모형 59
다. 비용과 편익 72
2. 중기 모형: 부분연계형 사업추진 모형 74
가. 사업의 제도적 여건 74
나. 사업추진모델 74
다. 비용과 편익 78
3. 장기 모형: 완전연계형 사업추진 모형 79
가. 사업의 제도적 여건: 장애심사판정체계를 중심으로 79
나. 사업추진모델 81
다. 비용과 편익 86
Ⅴ. 재활서비스 구축으로 인한 비용편익 분석 88
1.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방법 88
가. 비용편익분석의 기본 개념 88
나. 본 연구에서의 비용편익분석 기본 틀 92
2. 비용과 편익 추정 96
가. 기본 방법론 96
나. A와 B 추정의 쟁점들 98
다. 편익과 비용의 추정 117
Ⅵ. 결론 128
참고문헌 130
[부록] Evaluation of the Canada Pension Plan Disability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133
1. Introduction 133
2. Overview of the CPP Disability VR 134
3. Evaluation Issues and Approach 137
4. Highlight of Literature Review 141
5. Effects of CPP Disability on Outcomes 142
6. Gross Savings 144
7. Summary of Findings 148
판권기 150
[표 Ⅱ-1] 독일 의료재활에 있어 비용회수 모델 35
[표 Ⅱ-2] 연금보험 전체 의료재활에 있어 비용회수 모델 36
[표 Ⅱ-3] 5년 단위 전체 의료재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추정(공적연금 전체) 37
[표 Ⅲ-1] 재활서비스 외국사례 54
[표 Ⅳ-1] 국민연금 재활서비스 도입 모델 58
[표 Ⅳ-2]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상담사의 인건비 64
[표 Ⅳ-3] 재활상담제의 현황 65
[표 Ⅳ-4] 예산사업 직업훈련 지원 현황 66
[표 Ⅳ-5]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 지원 현황 66
[표 Ⅳ-6]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 지급현황 67
[표 Ⅳ-7] 1인 평균 훈련기간 및 훈련비용(2009~2010) 67
[표 Ⅳ-8] 장애인고용공단 위탁훈련 현황 68
[표 Ⅳ-9] 사업의 각 단계 내지 모형별 비용 및 편익 87
[표 V-1] 장애연금 수급자 중 취업자의 월 급여액 분포 105
[표 V-2] 장애연금 수급자 중 취업자의 월 평근 급여 105
[표 V-3] A-b집단과 취업 희망자 집단의 인적특성 비교 106
[표 V-4] 월 소득액 회귀모형추정 결과 108
[표 V-5] 장애연금 수급자의 기술통계 결과 112
[표 V-6] 장애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 현황 113
[그림 Ⅳ-1] 재취업지원서비스 과정 63
[그림 Ⅴ-1] 직업재활훈련의 소득 증대 효과 측정 97
[그림 Ⅴ-2] 독일 재활서비스의 국민경제적 효과 127
[그림 Ⅵ-1] 비용 절감액의 계산 145
[그림 Ⅵ-2] 사업이후에 취업으로 인한 비용절감액 계산의 예 145
[그림 Ⅵ-3] 총 비용절감액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