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 목적 및 내용 18
3. 연구 방법 및 한계 19
제2장 물환경 관리 현황 및 과제 21
1. 지구적인 물 문제 21
2. 국내 물관리 현황 25
가. 수자원 25
나. 수질 28
다. 수생태 31
라. 상ㆍ하수도 서비스 33
마. 물산업 37
바. 시민의식 38
사. 4대강 살리기 사업 40
제3장 2030년의 사회ㆍ환경 변화 42
1. 2030년 세계 전망 42
2. 경제ㆍ사회 변화 45
가. 경제ㆍ산업 45
나. 사회구조 46
다. 도시화 48
3. 기후변화의 영향 50
가. 수자원 부문의 영향 50
나. 수질 부문의 영향 55
다. 수생태계 부문의 영향 59
4. 물환경 정책의 과제 및 미래의 도전 62
가. 물환경 정책의 현재와 미래 62
나. 물환경 미래 비전 공모전 결과 분석 64
제4장 물환경 비전 2030(안)의 도출 66
1. 물환경 관련 비전의 검토 66
2. 물환경 비전 2030(안)의 구성 69
가. 비전 슬로건 및 목표 69
나. 추진 전략 70
다. 주요 세부과제 76
제5장 결론 96
참고문헌 98
[부록] 『2011년 녹색성장 포럼』 발표자료 103
1. 연구 개요 105
1.1. 추진 배경 105
1.2. 비전의 성격 106
1.3. 연구 흐름도 106
2. 2030년의 사회ㆍ환경 변화 107
2.1. 지구적인 물 문제 107
2.2. 미래 전망 108
2.3. 기후변화의 영향 110
3. 물환경 비전 2030 113
3.1. 정책 과제 및 미래의 도전 114
3.2. 「물환경 미래 비전 공모전」 결과 분석 114
3.3. 물환경 비전 2030(안) 115
3.4. 「물환경 비전 2030」 추진 전략 117
3.5. 2030년의 물환경 미래상 126
표 2-1. 2007년 수계별 생물상 건강성 등급 조사 결과 32
표 2-2. 2007년 수계별 하천환경 건강성 등급 조사 결과 32
표 2-3. 2010년 상반기 민관합동 수돗물 수질검사결과 36
표 2-4. 20개 국가의 물 경쟁력 종합순위 38
표 3-1.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 45
표 3-2.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 영향 및 사례 56
표 3-3. 2008년 대비 2050년 및 2100년의 수온 변화 예측 결과 58
표 3-4.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담수생태계 변화 가능성 61
표 3-5. 물환경 정책의 과제 및 미래의 도전 63
표 4-1. 지속가능한 녹색 인프라시설로의 전환 방향 79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도 20
그림 2-1.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받는 지역 22
그림 2-2. 향상된 하수도 서비스를 누리는 지역 22
그림 2-3. 전 세계 인간 물안보 위협을 보여주는 지도 23
그림 2-4. 전 세계 생물 다양성 위협을 보여주는 지도 23
그림 2-5. 국가별 연평균 강수량 및 1인당 연강수총량 비교 26
그림 2-6. 지역별 연평균 강수량 분포 (1974~2003) 27
그림 2-7. 월별 하천유량 및 물 사용량의 변화 27
그림 2-8. 국내 수자원 이용 현황 28
그림 2-9.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BOD) 변화 29
그림 2-10. 전국 하천.호소 1,342 지점의 BOD 및 COD 변화 29
그림 2-11. 전국 하천.호소의 총인(T-P) 농도 변화 30
그림 2-12. 전국 하천.호소의 인산염(phosphate) 농도 변화 30
그림 2-13. 낙동강 주요 지점의 Chl-a 농도 변화 31
그림 2-14. 2003년 1~3월 낙동강 본류 지점의 갈수기 Chl-a 및 COD 농도 31
그림 2-15. 전국 상수도 보급률 변화 33
그림 2-16. 전국 하수도 보급률 변화 33
그림 2-17. 1일 1인당 물 소비량의 변화 34
그림 2-18. 전체 수돗물 급수량과 시설용량의 변화 34
그림 2-19. 연도별 수돗물 생산원가, 수도요금 및 요금 현실화율의 변화 35
그림 2-20. 먹는 물 선호도 조사결과 36
그림 2-21. 2007~2009년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 37
그림 2-22. 2009년 전국 공공하수처리설의 가동률(시설용량 대비 유입하수량) 37
그림 2-23 물환경에 대한 국민인지도 조사 결과 39
그림 2-24. 4대강 유역 주민들의 하천 이용 정도 40
그림 2-25. 거주 지역 하천의 가장 큰 문제점 40
그림 2-26. 수계별 4대강 살리기 사업 현황 41
그림 3-1. 2000년 및 2030년의 생물다양성 손실 원인 43
그림 3-2. 2000년 및 2030년 물 부족 지역에 사는 인구 43
그림 3-3. 효율성 증진이 없을 경우의 2030년 물 부족량 예측 44
그림 3-4. 현재 대비 2030년의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성 44
그림 3-5. 한국의 GDP 전망 45
그림 3-6. 주요국의 1인당 GDP 변화 46
그림 3-7. 장래인구추계 및 인구증감률 47
그림 3-8. 연령 계층별 장래 인구 구성비 47
그림 3-9. OECD 국가들의 생활시간 변화 48
그림 3-10. 2009년, 2025년 및 2050년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49
그림 3-11. 서울시의 홍수기 및 갈수기의 일평균 유출량 변화 50
그림 3-12. 한반도 6개 관측 지점의 평균 10년 기온 변화 51
그림 3-13. 한반도 6개 관측 지점의 평균 10년 강수량 변화 51
그림 3-14. 한반도 5년 평균 기온의 변화 53
그림 3-15. 한반도 5년 평균 강수량의 변화 53
그림 3-16. 1971~2000년 대비 2071~2100년의 강우량과 상대 습도의 변화 54
그림 3-17. 전국 하천 및 호소에 대한 기온과 수온의 비선형 상관관계 57
그림 3-18 전국 하천 및 호소의 2008년 대비 2050년 및 2100년의 월별 수온 변화 58
그림 3-19.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계절 별 낙동강 상류 구미지점에서의 지표유출량 및 SS 부하량 변화 59
그림 3-20. 감천A 및 금호B 지점에서의 미래 하천유량 및 부족량 59
그림 3-21. 기후변화에 따른 담수생태계의 영향 60
그림 3-22. 2100년까지 한강 하수의 생태적 변화 62
그림 3-23. 「물환경 미래 비전 공모전」 1차 심사 선정작에 대한 분석 결과 65
그림 4-1. 하천공간의 확보방안 77
그림 4-2. 2008년 수온 측정값 및 2050년의 수온 예측 78
그림 4-3. 낙동강 유역에서의 하천유지유량 부족 비율 81
그림 4-4. 미국 필라델피아 녹색 환경인프라시설의 주요 방안 83
그림 4-5. 가정에 제공되는 상ㆍ하수도 서비스 단가의 국가별 비교 85
그림 4-6. 비상시에 대비한 물공급 방안의 예 87
그림 4-7. 지역별 공공서비스 요금 격차 88
그림 4-8. 수변공간의 이용 양상의 변화 89
그림 4-9. 물환경 비전 2030(안) 95
그림 5-1. 2030년 물환경의 미래상: worst case vs. best case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