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임기택
목차
제1장 사고개요 및 피해현황 20
1. 사고의 개요 20
2. 오염 및 피해현황 26
1) 오염현황 26
2) 피해현황 27
3. 사고 초기대응 29
1) 정부의 사고초기 긴급대응 29
2) 국제기금 및 선주보험사 등의 대응 32
3) 피해지역 주민의 동향 및 대응 32
4. 언론보도 내용 34
5. 피해보상 국제협력 현황 36
제2장 해양사고와 해양안전심판 39
1. 해양사고와 법률문제 39
1) 해양사고의 개념 39
2) 해양사고와 법률문제 39
2. 사고와 해양안전심판 40
1) 해양안전심판의 의의 40
2) 해양안전심판원의 역할 41
3)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절차 42
제3장 제1심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진행상황 50
1. 특별심판부의 구성 50
1) 배경 50
2) 구성 50
2. 심판청구 51
1) 심판청구서 제출 및 심판청구서 변경서 제출 51
2) 일건서류 및 증거물 추가 송부 53
3. 해양안전심판 진행상황 54
1) 개관 54
2) 제1회 심판 진행상황 60
3) 제2회 심판 진행상황 67
4) 제3회 심판 진행상황 70
5) 제4회 심판 진행상황 76
6) 제5회 심판 진행상황 78
7) 제6회 심판 진행상황 86
8) 제7회 심판 진행상황 94
9) 제8회 심판 진행상황 101
10) 제9회 심판 진행상황 109
11) 제10회 심판 진행상황 112
12) 제11회 심판 진행상황 117
13) 제12회 심판 진행상황 120
14) 제13회 심판 진행상황 123
15) 제14회 심판 진행상황 127
4. 해양사고관련자의 주장 130
1) 예인선단 측 심판변론인의 주장 130
2) 허베이스피리트 측 심판변론인의 주장 138
5. 조사관의 조사 및 의견진술 145
1) 사건명 145
2) 해양사고관련자 145
3) 주요사실의 인정 146
4) 사실의 경과 149
5) 원인판단 및 법령의 적용 154
6.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1심 재결서 주요 내용 159
1) 사건명 159
2) 사건개요 160
3) 주문 160
4) 판시요지 160
5) 교훈 161
제4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 165
1. 심판청구 165
1) 제1심 조사관 의견 및 재결내용 165
2) 제2심 청구자 및 청구이유 168
3) IOPC Fund의 심판참여 신청 170
2. 해양안전전심판 진행상황 173
1) 제1회 심판 175
2) 제2회 심판 179
3) 제3회 심판 182
4) 제4회 심판 184
5) 제5회 심판 185
6) 제6회 심판 187
7) 제7회 심판 189
8) 제8회 심판 191
9) 제9회 심판 192
10) 제10회 심판 194
11) 제11회 심판(재결고지) 196
3. 해양사고 관련자의 주장 197
1) 삼성 예·부선측 변론요지 197
2) 허베이스피리트측 변론요지 213
4. 조사관의 조사 및 의견진술 217
1) 주요사실의 인정 217
2) 사실의 경과 221
3) 원인판단 및 법령의 적용에 관한 조사관의 의견 226
5. 재결사항 243
1) 사고원인 판단 243
2) 해양사고 관련자의 행위 및 징계 254
3) 증거세목 및 증거설명 259
4) 주문사항 267
6. 선원관련 국제동향 268
1) IOPC Fund 제13차 총회 및 제42차 집행이사회 269
2) IMO FAL회의 269
제5장 대법원의 재결취소소송 272
1. 개관 272
2. 2009추15 사건 273
1) 사건개요 273
2) 원고 조OO(삼성 T-5호 선장)의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273
3) 원고 조OO(삼성 T-5호 선장)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276
4) 원고 김OO(삼성 1호 선장, 예인선단장)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277
5) 원고 보람(주)의 개선권고사유 부존재 여부 279
6) 원고 삼성중공업(주)의 개선권고사유 부존재 여부 280
7) 원고 보람(주), 삼성중공업(주)의 개선조치 완료 여부 281
3. 2009추46 사건 282
제6장 관련 민사·형사·행정재판 진행상황 285
1. 민사재판 진행상황 285
1) 손해배상 관련 재판 285
2) 책임제한 관련 재판 286
3) 구상 관련 재판 : 중국 닝보해사법원 287
2. 형사재판 진행상황 288
1) 제1심 재판 288
2) 제2심(항소심) 재판 289
3) 제3심(상고심) 재판 290
4) 파기환송심 재판 291
3. 출국정지 관련 행정재판 진행상황 292
제7장 교훈 및 시사점 294
1.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발전방향 294
1) 해양안전심판원의 독립성 강화 294
2) 해양사고 조사·심판의 과학화 제고 295
3) 조사·심판업무의 전문성 제고 295
4) 해양사고조사에 관한 국제협력 구축 295
2.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조사·심판의 교훈 및 시사점 296
1) 철저한 예항검사 296
2) 기상정보의 올바른 해석과 이용 296
3) 조종불능시 조기경보와 비상투묘 296
4) 정박선의 경계철저와 충돌회피협조 동작 296
5) SOPEP의 이행준비태세 확립 297
6) 해상보험사의 예항검사내용 확인 297
부록 298
부록 1. 재결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299
부록 2. 재결서(중앙해양안전심판원) 377
부록 3. 판결서(대법원) 467
〈표 1-1〉 사고선박 현황 21
〈표 1-2〉 선박 운항 현황 22
〈표 1-3〉 지자체가 접수한 지역별 피해신고 접수현황(2009. 3월 기준) 28
〈표 1-4〉 손해 배·보상금 청구현황(2011.7.11 기준) 29
〈표 1-5〉 방제인력 및 장비 투입현황 31
〈표 1-6〉 주요 일간지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관련 보도('07.12.8-'08.1.10) 34
〈표 1-7〉 주요 일간지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관련 보도 제호(2007.12.8-2008.1.10) 35
〈표 2-1〉 징계집행방법 47
〈표 3-1〉 특별심판부 구성 51
〈표 3-2〉 제1심 심판 진행 결과 54
〈표 3-3〉 제1심 해양사고관련자 56
〈표 3-4〉 제1심 심판변론인 57
〈표 3-5〉 사건명 변경 내용 60
〈표 3-6〉 협조 요청 내용 62
〈표 3-7〉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1회 심판) 67
〈표 3-8〉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2회 심판) 67
〈표 3-9〉 소환불능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 72
〈표 3-10〉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3회 심판) 73
〈표 3-11〉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4회 심판) 77
〈표 3-12〉 해양사고관련자 소환 협조 내용 78
〈표 3-13〉 이동심판에 대한 협조 내용 79
〈표 3-14〉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5회 심판) 81
〈표 3-15〉 심판원 참석자 및 입회희망자 명단 87
〈표 3-16〉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6회 심판) 91
〈표 3-17〉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7회 심판) 96
〈표 3-18〉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8회 심판) 103
〈표 3-19〉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9회 심판) 111
〈표 3-20〉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10회 심판) 114
〈표 3-21〉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11회 심판) 118
〈표 3-22〉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12회 심판) 122
〈표 3-23〉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13회 심판) 124
〈표 3-24〉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14회 심판) 129
〈표 4-1〉 제1심의 충돌사고(1차 사고) 원인 요약 167
〈표 4-2〉 제2심 심판진행 경과 173
〈표 4-3〉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1회 심판) 175
〈표 4-4〉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2회 심판) 179
〈표 4-5〉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3회 심판) 182
〈표 4-6〉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4회 심판) 185
〈표 4-7〉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5회 심판) 186
〈표 4-8〉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6회 심판) 187
〈표 4-9〉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7회 심판) 190
〈표 4-10〉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8회 심판) 191
〈표 4-11〉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9회 심판) 192
〈표 4-12〉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출석현황(제10회 심판) 194
〈표 4-13〉 유조선의 주기관 출력 산정 200
〈표 4-14〉 유조선의 앵커파주력 계산자료 201
〈표 4-15〉 다른 탱크로의 원유이송량 206
〈표 4-16〉 화물탱크별 유류이송량 215
〈표 4-17〉 화물이송 후 화물탱크별 적재비율 215
〈표 4-18〉 화물탱크별 유출시간 및 유출량 216
〈표 4-19〉 적재항 출항시 허베이스피리트의 회물적재량 265
〈표 4-20〉 양화항에서 손상되지 않은 화물탱크의 예상 여유용적 계산 265
〈표 5-1〉 재결취소소송 현황 272
〈표 5-2〉 재결취소소송(2009추15) 진행상황 273
〈표 5-3〉 재결취소소송(2009추46) 진행상황 282
〈표 6-1〉 손해배상 관련 재판(서울중앙지법) 진행상황 286
〈표 6-2〉 허베이스피리트선박(주)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신청 진행상황 286
〈표 6-3〉 삼성중공업(주)의 선박책임제한신청 진행상황 287
〈표 6-4〉 구상 관련 재판(중국닝보해사법원) 진행상황 287
〈표 6-5〉 형사재판 피고인 및 범죄혐의 및 적용법규 요약 288
〈표 6-6〉 제1심 형사재판 결과 요약 289
〈표 6-7〉 항소심(제2심) 형사재판 결과 요약 289
〈표 6-8〉 상고심(제3심) 형사재판 결과 요약 290
〈표 6-9〉 파기환송심 형사재판 결과 요약 291
〈표 6-10〉 형사재판 결과 종합 현황 291
〈표 6-11〉 출국정지 관련 행정재판(서울행정법원) 진행상황 292
[그림 1-1] 사고발생 지점 및 유류오염 확산지역 20
[그림 1-2] 허베이스피리트호 및 삼성크레인 21
[그림 1-3] 예인선단의 인천항 출항 후 서수도 남단까지 항적 23
[그림 1-4] 예인선단의 지그재그 항해 모습 23
[그림 1-5] 충돌로 인한 허베이스피리트의 손상부위 24
[그림 1-6]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레이더 화면상 관련선박들의 항적에 예인선들의 침로 및 관련자 진술내용을 합성한 충돌경위도 25
[그림 1-7]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유출유의 이동확산 경로 및 일자별오염지역 현황 27
[그림 1-8] 중앙부처 유류오염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30
[그림 2-1] 해양사고조사 흐름도 43
[그림 2-2] 해양안전심판 흐름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