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임중호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의안 심의 절차 13
I. 심의절차 개요 15
II. 법률안의 처리 절차 16
III. 결의안의 처리 절차 18
IV. 청원의 처리 절차 20
제2장 분야별 처리 법률안 23
I. 남녀차별 개선 25
1. 공무원연금법 개정 27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30
3. 공직자윤리법 개정 33
4. 군행형법 개정 37
5. 병역법 개정 40
6.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47
II.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55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9. 4) 57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9.12) 65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0. 4) 68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1.12) 73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11. 6) 76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11.12) 81
7. 경범죄처벌법 개정 89
8. 교육공무원법 개정 93
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101
10. 군형법 개정 107
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14
12. 사립학교법 개정 117
1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21
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9.12) 139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1. 3) 143
1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1.12) 146
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49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1. 3) 160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1.12) 169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0. 3) 174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11.10) 205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11.12) 217
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222
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09. 9) 232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11.12) 236
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40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0. 3) 244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1. 8) 273
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1.12) 318
30. 유아교육법 개정 (2011. 4) 340
31. 유아교육법 개정 (2011.12) 343
32. 의료법 개정 347
3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354
34. 초·중등교육법 개정 (2011. 4) 379
35. 초·중등교육법 개정 (2011.12) 382
36. 출입국관리법 개정 386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390
38. 형법 개정 399
III. 여성·가족 복지증진 409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411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0. 4) 414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1.12) 430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465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46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471
7.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475
8.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2011. 3) 482
9.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2011.12) 501
10. 모자보건법 개정 509
11.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 513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520
13. 장애인복지법 개정 524
1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528
1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531
1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540
17.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010. 4) 543
18.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011. 3) 546
19.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011.12) 568
IV. 돌봄노동의 사회화 57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577
2.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 581
3. 영유아보육법 개정 (2008.12) 587
4. 영유아보육법 개정 (2011. 4) 595
5.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 (2011. 6) 614
6. 영유아보육법 개정 (2011.12) 625
7. 유아교육법 개정 (2010. 3) 635
8. 유아교육법 개정 (2012. 2) 638
V.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651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653
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656
3. 고용보험법 개정 664
4. 교육공무원법 개정 (2011. 6) 672
5. 교육공무원법 개정 (2011.12) 677
6. 국가공무원법 개정 684
7. 군인사법 개정 690
8. 근로기준법 개정 692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09.12) 698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1.12) 703
11. 사립학교법 개정 715
12. 지방공무원법 개정 718
VI. 사회참여 확대 723
1. 공직선거법 개정 (2009. 12) 725
2. 공직선거법 개정 (2010. 3) 727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 729
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732
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736
VII. 성 주류화 추진 741
1. 국가재정법 개정 743
2. 국가회계법 개정 753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755
4. 지방재정법 개정 758
5. 통계법 개정 764
VIII.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767
1. 국회법 개정 769
2. 정부조직법 개정 772
제3장 결의안의 심사 779
I. 성폭력범죄 근절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781
II.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 783
III.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785
IV.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 788
V.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791
제4장 제19대 국회 성평등 관련 입법 현안과 과제 795
I. 18대 국회 입법 특징 797
II. 19대 입법 현안 및 과제 801
참고자료 819
판권기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