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자료집을 내며...
목차
I. 교육과정 의미와 개정 절차 7
I. 국가교육과정의 의미 7
2. 일반적인 교육과정 개정 절차 7
II. 2009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10가지 8
초 ·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요약 8
1. 졸속 개정 12
2. 비민주적 개정-그들만의 리그 19
3. 발달단계 무시하고 몰아서 수업하는 집중이수 23
4. 초등학교까지 심화되는 입시교육 40
5. 교사 구조 조정, 교원 전문성 파괴 =〉 학생 교육권 침해 52
6. 말뿐인 창의·인성 교육 57
7 . 영어수업시수 증가, 영어전담강사 확대 =〉 영어격차 심화 우려 59
8. 성적 낮은 학생은 버리고 가는 영어, 수학 수준별 교육과정 61
9. 사교육비 공약(空約)과 사교육비 확대시키는 수능체제개편안 63
10. 학생 부담만 늘어나는 교육과정 66
III. 2011 교과교육과정의 문제 71
1. 졸속 교과서 개발 -3개월 만에 만들어야 하는 졸속 부실 교과서 71
2. 준비되지 않은 검인정제 =〉교육청과 출판사에게 책임 전가 74
1) 초등의 반발 74
2) 중등 인정 교과서 체제의 문제점 75
3. 국가주의와 시장이데올로기 교과서 79
1) 시장이데올로기 교육으로서의 사회/경제 교육과정 -자본은 중시하고, 노동은 천시하는, 시장실패를 부정하는 교육과정 개편 79
2) 통일안보교육의 강화 84
3) 국가 정체성 교육으로서의 국사 교육과정-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교육과정 88
4. 관련 교과모임과 학계의 반발 89
IV. 자기모순 드러내는 2009개정교육과정 90
1. 8과목 이내 집중이수 예외 인정(교양 과목은 별도) 90
2. 영어, 수학 수업시수 편중 지도 91
3. 체육, 예술 교과 시수 보전 91
4. 한국사 필수(고교 전체 선택교육과정화 정책과 모순) 92
5. 시도교육청 차원의 보완 대책 92
V. 대안은 무엇인가? 94
1 .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 당장 중단해야 94
2. 교육주체 합의를 위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95
부록 : 교육과정 개정 및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