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 김충환 6
I.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과 의의 7
1. 재외국민의 정의 7
2. 재외선거제도 도입사 7
3. 재외선거제도 관련 주요 헌재 판결 9
1) 1999년 합헌 판결 주요내용 9
2) 2007년 헌법불합치 판결 주요내용 10
4.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의 의의 11
II. 현행 재외선거제도 14
1. 선거권자 및 재외선거 대상 15
1) 재외국민 선거권자 15
2) 재외선거 대상 16
2.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18
1) 국외부재자 신고 18
2)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19
3)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19
3. 재외투표 절차 20
1) 투표용지 발송 21
2) 재외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 21
3) 재외투표 21
4) 회송 및 개표 22
4. 국외선거운동 24
1) 선거운동방법 25
2)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25
3) 국외선거범죄 26
4)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 26
5. 재외선거관리기구 27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 27
2) 재외투표관리관 28
III.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
1. 현행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 29
1) 공관 내 재외투표소 설치 문제 29
2) 재외선거인 등록 및 투표 시 공관 직접 방문 문제 31
3) 재외선거 홍보 및 진행의 문제 34
4) 기타 문제 35
2.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36
1) 우편투표 도입 36
2) 추가투표소 또는 순회투표소의 설치 37
3) 우편등록제도 도입 37
4) 그 밖의 개선안 38
IV. 맺는 말 : 재외선거제도의 장기적 발전과제 39
참고문헌 41
부록 43
부록 1. 【지역별 재외국민수 등 현황 (2009. 5. 1. 기준)】 45
부록 2. 【재외선거 사무일정표】 54
부록 3. 【2010.11.24 모의선거 실시 기관】 55
부록 4. 【공관별 모의선거인 모집계획 인원】 56
부록 5. 국외부재자신고서 57
부록 6.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58
[표 1] 재외국민 선거권 도입 연혁 7
[표 2] 지역별 재외국민 현황 (2009.5.1 기준) 12
[표 3] 선거권자별 참여가능선거 범위 16
[표 4] 선거별 기표 시 기재사항 22
[표 5] 재외공관 현황 29
[표 6] 국내 및 해외 투표소 1일 평균 투표인 수 비교 31
[표 7] 아프리카 지역 겸임 대사관 현황 33
[표 8] 해외 주요국가들의 선거제도 비교 34
[표 9] 재외선거제도 도입 이후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36
[그림 1] 재외선거 순서도 14
[그림 2]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