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참여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4
1.1. 연구 배경 및 목적 36
1.2. 연구방법 및 범위 37
1.3. 선행 연구 검토 40
1.4. 연구의 한계 42
제2장 보금자리주택 제도 개요 및 공급 현황 44
2.1. 보금자리주택정책 개요 46
2.1.1. 보금자리주택정책 도입 배경 46
2.1.2. 수도권 중심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 의의와 특징 49
2.2.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현황 58
2.2.1. 수도권 GB 신규 보금자리지구 58
2.2.2. 수도권 GB 보금자리전환지구(이전 국민임대단지) 61
2.2.3. 수도권 GB 국민임대단지 64
2.3. 소결 66
제3장 수도권 GB가 지역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68
3.1. 공간구조 측면에서의 주요쟁점 70
3.1.1. GB지역 보금자리주택의 정책적 의의와 쟁점 70
3.1.2. GB지역 보금자리주택의 도시계획·도시공간적 측면에서의 쟁점분석 필요 70
3.1.2. GB지역 보금자리주택의 도시공간적 측면에서의 쟁점 도출 72
3.2. 공간구조 관련 쟁점 및 영향분석 73
3.2.1. 분석 틀 및 분석방법 73
3.2.2. 지속가능한 공간구조 측면 75
3.2.3. 체계적 도시공간구조 측면 82
3.2.4. 도시공간의 녹지관리 측면 89
3.2.5. 도시성장관리 측면 96
3.3. 보금자리지구의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방향 107
3.3.1. 분석결과 및 영향 107
3.3.2. 수도권 GB내 보금자리지구의 발전방향 108
제4장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114
4.1. 주택시장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 116
4.2. 주택시장 관련 영향 분석 117
4.2.1. 민간부문의 공급 위축효과 존재 여부 117
4.2.2. 보금자리지구 인근 주택가격에의 영향 122
4.2.3. 수도권 주택공급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역할 132
4.3. 소결 134
제5장 보금자리주택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 136
5.1. 주거복지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 138
5.2. 주거복지 관련 쟁점 및 영향 분석 139
5.2.1. 수도권 실수요 대응 여부 140
5.2.2. 정책대상계층 접근가능성 164
5.3. 소결 189
제6장 결론 194
6.1. GB 내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요약 196
6.2. 보금자리지구 개발 방향 모색 199
참고문헌 202
부록 206
〔표 1.1〕 보금자리주택 관련 선행연구 41
〔표 2.1〕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 공급량 및 주요 내용 47
〔표 2.2〕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중 도시 근교 공급 조기공급(2009.8.27) 49
〔표 2.3〕 보금자리주택의 지역별 공급량 및 공급방식 52
〔표 2.4〕 개발제한구역 및 주택 관련 정책변화 55
〔표 2.5〕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면적 변화(2000~2010) 56
〔표 2.6〕 수도권 지역별 개발제한구역 정비 방향 57
〔표 2.7〕 수도권 지역의 보금자리지구 현황(신규지정) 59
〔표 2.8〕 수도권 GB 내 보금자리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 현황 61
〔표 2.9〕 수도권 지역의 보금자리지구 현황(전환지구) 63
〔표 2.10〕 수도권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단지 65
〔표 3.1〕 압축도시와 분산(확산)도시의 특성 77
〔표 3.2〕 지역유형별 출근통행 및 서울시의존도 81
〔표 3.3〕 수도권 GB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별 면적 및 비율 91
〔표 3.4〕 수도권 GB 환경평가도 등급별 면적 및 비율 92
〔표 3.5〕 지구별 녹지 면적 및 비율 95
〔표 3.6〕 신도시 공원녹지율 계획기준 96
〔표 3.7〕 경기도지역의 년도별 시가화지역 면적 99
〔표 3.8〕 경기도지역의 년도별 시가화지역 면적-거리구분 100
〔표 3.9〕 서울지역의 년도별 시가화지역 면적 101
〔표 3.10〕 인천지역의 년도별 시가화지역 면적 102
〔표 3.11〕 준농림지역 토지이용 현황 105
〔표 3.12〕 보금자리지구 면적 및 주택건설호수 106
〔표 3.13〕 신규지구 개발규모 및 입지에 따른 개발유형 112
〔표 4.1〕 1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시점(2009.9.30) 추정분양가 및 시세(3.3㎡당) 118
〔표 4.2〕 보금자리지구 위례신도시 사전예약(2010.2.26) 평당 분양가 및 시세 118
〔표 4.3〕 2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2010.4.29) 평당 분양가 및 시세 118
〔표 4.4〕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예약(2010.11.11) 평당 분양가 및 시세 119
〔표 4.5〕 보금자리 분양주택 사전예약 신청율 비교 119
〔표 4.6〕 수도권 및 보금자리지구 인근의 분양주택 공급 추이 121
〔표 4.7〕 수도권 규모별 주택공급 추이(사업승인 기준) 132
〔표 5.1〕 수도권 GB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 신청자 현황 142
〔표 5.2〕 수도권 GB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 실당첨자 현황 142
〔표 5.3〕 서울 및 경기도 지역 구분 143
〔표 5.4〕 서울 및 경기도 지역 구분 143
〔표 5.5〕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신청자격에서의 지역배분 기준 144
〔표 5.6〕 보금자리지구별 신청자의 거주지역 145
〔표 5.7〕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의 분포(청약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 145
〔표 5.8〕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동일 순위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146
〔표 5.9〕 지구별 사전예약 신청자의 거주지 현황-소재 도시 146
〔표 5.10〕 지구별 사전예약 당첨자의 거주지 현황-소재 도시 147
〔표 5.11〕 사전예약 신청자 지구별 거주지 분포 : 신청 지구별 분포 비율 148
〔표 5.12〕 사전예약 신청자 지구별 거주지 분포 : 거주 권역별 분포 비율 149
〔표 5.13〕 사전예약 당첨자 지구별 거주지 분포 : 당첨 지구별 분포 비율 150
〔표 5.14〕 사전예약 당첨자 지구별 거주지 분포 : 거주 권역별 분포 비율 151
〔표 5.15〕 사전예약 신청자 권역별 거주지 분포 : 거주 권역별 분포 비율 152
〔표 5.16〕 사전예약 신청자 권역별 거주지 분포 : 신청 권역별 분포 비율 153
〔표 5.17〕 사전예약 당첨자 지역권별 거주지 분포 : 거주 권역별 분포 비율 155
〔표 5.18〕 사전예약 당첨자 지역권별 거주지 분포 : 신청 권역별 분포 비율 156
〔표 5.19〕 사전예약 신청자의 분포 : 유형 및 규모별 비율 157
〔표 5.20〕 사전예약 당첨자의 분포 : 유형 및 규모별 비율 158
〔표 5.21〕 서울과의 거리 : 보금자리지구와 2기 신도시 160
〔표 5.22〕 소재 도시 중심지와의 거리 : 보금자리지구와 2기 신도시 161
〔표 5.23〕 서울, 경기 공간계획 구분 162
〔표 5.24〕 수도권의 지역 거점 중심지와 거리 : 보금자리지구와 2기 신도시 163
〔표 5.25〕 보금자리주택 공급대상의 입주자격 : 소득 및 자산기준 165
〔표 5.26〕 보금자리주택 대상계층 및 실제 수혜계층의 접근가능성 165
〔표 5.27〕 보금자리론 기준 고정금리 167
〔표 5.28〕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대상계층의 접근가능성 분석을 위한 계층 구분 168
〔표 5.29〕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분양주택의 분양조건 : 서울 및 인천 169
〔표 5.30〕 수도권 GB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분양조건 : 경기도 170
〔표 5.31〕 하남미사(51㎡) 분양주택의 소득/자산분위별 부담 능력 분석 172
〔표 5.32〕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분양주택 대상계층의 접근가능성 : 서울 173
〔표 5.33〕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분양주택 대상계층의 접근기능성 : 인천 및 경기도 173
〔표 5.34〕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분양주택 대상계층의 접근가능성 : 경기도 2 173
〔표 5.35〕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분양주택 대상계층의 접근기능성 : 위례신도시 173
〔표 5.36〕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분양주택 대상계층의 접근기능성(대출금리 차등) : 서울 174
〔표 5.37〕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분양주택 대상계층의 접근가능성(대출금리 차등) : 인천 및 경기도 174
〔표 5.38〕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분양주택 대상계층의 접근가능성(대출금리 차등) : 경기도 2 175
〔표 5.39〕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분양주택 대상계층의 접근가능성(대출금리 차등) : 위례신도시 175
〔표 5.40〕 수도권 GB 내 국민임대단지 주택의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177
〔표 5.41〕 수도권 GB 국민임대단지의 대상계층의 접근가능성 1 178
〔표 5.42〕 수도권 GB 국민임대단지의 대상계층의 접근가능성 2 178
〔표 5.43〕 수도권 GB 국민임대단지의 대상계층의 접근가능성 3 179
〔표 5.44〕 수도권 GB 국민임대단지의 대상계층의 접근가능성 4 179
〔표 5.45〕 10년 임대주택 임대료 조건 및 추정 분양전환가격 180
〔표 5.46〕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10년임대주택 대상계층의 접근기능성 181
〔표 5.47〕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추정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 가정 조건 181
〔표 5.48〕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분납임대주택 대상계층의 접근가능성 182
〔표 5.49〕 보금자리지구별 사전예약 당첨자의 평균 보유 부동산 금액 183
〔표 5.50〕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50등급-5등급씩 나누어 표시) 184
〔표 5.51〕 사전예약 신청자의 등급표에 따른 부동산 보유 현황 비율 : 지구별 185
〔표 5.52〕 사전예약 당첨자의 등급표에 따른 부동산 보유 현황 비율 : 지구별 185
〔표 5.53〕 사전예약 신청자의 등급표에 따른 부동산 보유 현황 비율-공공분양 186
〔표 5.54〕 사전예약 당첨자의 등급표에 따른 부동산 보유 현황 비율-공공분양 187
〔표 5.55〕 사전예약 신청자의 등급표에 따른 부동산 보유 현황 비율-10년임대 187
〔표 5.56〕 사전예약 당첨자의 등급표에 따른 부동산 보유 현황 비율-10년임대 188
〔표 5.57〕 사전예약 신청자의 등급표에 따른 부동산 보유 현황 비율-분납임대 188
〔표 5.58〕 사전예약 당첨자의 등급표에 따른 부동산 보유 현황 비율-분납임대 189
〔그림 1〕 보금자리주택정책 의의와 분야별 주요 쟁점 13
〔그림 2〕 주거복지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과 분석방법 21
〔그림 1.1〕 분야별 주요 쟁점과 분석방법 39
〔그림 2.1〕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대상계층 및 공급계획(2009~2018) 48
〔그림 2.2〕 보금자리주택정책 의의와 분야별 주요 쟁점 53
〔그림 2.3〕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위치(신규 지정) 60
〔그림 2.4〕 수도권 지역의 보금자리지구 위치(국민임대단지 전환 지구) 62
〔그림 2.5〕 수도권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상지역내 국민임대단지 64
〔그림 3.1〕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틀 및 분석방법 74
〔그림 3.2〕 수도권 남부의 비지적 개발 실태 78
〔그림 3.3〕 수도권 GB내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시기별 인구현황 80
〔그림 3.4〕 지역유형별 서울로의 출근통행에 의한 서울시의존도 81
〔그림 3.5〕 상위법과 특별법의 위상 84
〔그림 3.6〕 도시기본계획과 특별법에 의한 국책사업의 인구 및 주택 물량 불합치 85
〔그림 3.7〕 서울 2030도시기본계획상의 공간구조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간적 연계성 86
〔그림 3.8〕 경기도종합계획상의 공간구조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간적 위계 불합치 87
〔그림 3.9〕 국토환경성평가지도 90
〔그림 3.10〕 수도권 GB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별 비율 90
〔그림 3.11〕 수도권 GB 환경평가도 92
〔그림 3.12〕 단계별 사업지구 환경평가 등급비율 93
〔그림 3.13〕 지구별 환경평가 등급 비율 94
〔그림 3.14〕 사업명별 평균 녹지율 95
〔그림 3.15〕 수도권지역 시계열 토지피복도 98
〔그림 3.16〕 경기도지역의 년도별 시가화지역 면적 99
〔그림 3.17〕 경기도지역의 년도별 시가화지역 면적 합계-거리구분 100
〔그림 3.18〕 서울지역의 년도별 시가화지역 면적 101
〔그림 3.19〕 인천지역의 년도별 시가화지역 면적 102
〔그림 3.20〕 수도권 시가화지역 면적 102
〔그림 3.21〕 분석결과 및 영향 108
〔그림 3.22〕 Edge City 개념 110
〔그림 4.1〕 수도권 및 보금자리지구 인근의 민간분양물량 및 비중 추이 : 85㎡이하 121
〔그림 4.2〕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인근과 보금자리지구 외의 분양물량 및 비중 추이 : 85㎡초과 122
〔그림 4.3〕 1차 보금자리지구 인근 시세 변화 1(2009.9월=100) 124
〔그림 4.4〕 1차 보금자리지구 인근시세 변화 2(2009.9월=100) 125
〔그림 4.5〕 위례신도시 인근시세 변화 1(2010.2월=100) 126
〔그림 4.6〕 위례신도시 인근시세 변화 2(2010.2월=100) 127
〔그림 4.7〕 2차 보금자리지구 인근시세 변화 1(2010.5월=100) 128
〔그림 4.8〕 2차 보금자리지구 인근시세 변화 2(2010.5월=100) 129
〔그림 4.9〕 3차 보금자리지구 인근시세 변화 1(2010.11월=100) 130
〔그림 4.10〕 3차 보금자리지구 인근시세 변화 2(2010.11월=100) 131
〔그렴 4.11〕 수도권 부문별·규모별 주택공급 추이 133
〔그림 5.1〕 주거복지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과 분석방법 140
〔그림 5.2〕 사전예약 신청자 권역별 거주지 분포도 : 거주 권역별 분포 비율 152
〔그림 5.3〕 사전예약 신청자 권역별 거주지 분포도 : 신청 권역별 분포 비율 153
〔그림 5.4〕 사전예약 당첨자 지역권별 거주지 분포도 : 거주 권역별 분포 비율 155
〔그림 5.5〕 사전예약 당첨자 지역권별 거주지 분포도 : 신청 권역별 분포 비율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