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윤순자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6
1. 연구목적 17
2. 연구내용 19
3. 연구방법 20
4. 기대효과 20
II. 성인지예산 개념, 특징,중요성 21
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22
2.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능과 특징 26
3. 성인지예산제도의 필요성 29
4.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와 중요성 31
III.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과지방자치단체의 적용 35
1.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과 발전 36
1) 도입배경 36
2) 발전과정 38
3) 법적근거 41
2.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적용 46
1) 지방자치단체와 성인지예산제도 관계 46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용현황 50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가이드라인 55
IV. 성인지예산서 적용 사례 71
1. 적용 사례 유형화 72
2. 유형별 적용 사례 75
(1) 유형 I : 인력양성부문 75
(2) 유형 II : 프로그램·기관운영 91
(3) 유형 III : 시설개선 107
(4) 유형 IV : 여성만 대상 123
(5) 유형 V : 집합적 수혜 139
3. 한계와 시사점 147
V. 결론 및 정책제언 152
1.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지방재정 실정에 맞게 보완 필요 153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원체계 공고화 156
3.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의지와 관심 요구 158
참고문헌 161
부록 167
부록 1. 부산광역시 본청 성인지예산서 시범사업 과제 리스트(30개) 168
부록 2.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분석 및 시범모델 연구」제안 과제 목록 (2011년 예산서 기준) 169
부록 3. 2009년~2011년 성별영향평가 과제 목록 173
판권기 191
〈표 II-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 23
〈표 II-2〉 전 세계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국가 현황 27
〈표 II-3〉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인지예산제도 적용 비교 28
〈표 II-4〉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본원리와 실천사항 34
〈표 III-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발전과정 39
〈표 III-2〉 2010회계연도 중앙정부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결과 39
〈표 III-3〉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각종 법적 근거 42
〈표 III-4〉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56
〈표 III-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예산항목 예시 58
〈표 III-6〉 성인지예산서의 예산편성 차수와 시기 59
〈표 III-7〉 성인지예산서의 업무처리 흐름도 및 절차 61
〈표 IV-1〉 성인지예산서 적용사례 유형화 72
〈표 V-1〉 행정안전부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수정안 156
[그림 II-1] 기존 예산과 성인지예산의 개념적 관계 24
[그림 II-2]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능 및 구조 32
[그림 III-1]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절차 49
[그림 III-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편성시기 및 심의 51
[그림 III-3] 지방자치단체 일반예산 심의의결 흐름도 53
[그림 III-4]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체계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