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상표 유사여부 판단사례의 세부분류체계
목차
제1장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사례 16
제1절 표장의 구성부분 간 대비 16
I. [문자] 16
II. [도형] 122
제2절 전체관찰 168
I.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168
II. [전체 구성 부분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경위] 209
III. [표장 일부분(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명확히 출처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227
IV. [전체 구성에서 특별한 내지 새로운 외관, 호칭,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 240
V. [표장의 특정부분이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245
제3절 요부관찰 250
I. [표장 일부(외관, 칭호, 관념)가 특히 현저하게 수요자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경우] 250
II. [성명상표 등] 339
제4절 분리관찰 342
I. [전체 구성 부분이 단순병렬조합인 경우] 342
II. [성명상표 등] 370
제5절 상표등록취소심판 관련 유사성 판단사례 382
I.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관련 382
II.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관련 400
제2장 상표의 동일성 판단사례 414
제1절 상표등록취소심판 관련 동일성 판단사례 414
I.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414
II.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416
판권기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