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강 국제교류 행정실무 개괄 / 강은경 5
1. 공연예술 국제교류의 의의 6
1) 공연예술 국제교류의 개념 6
2) 공연예술 국제교류의 필요성 6
3) 공연예술 국제교류의 형태 7
2. 공연분야 국제교류의 특성 8
1) 판매자 우위의 시장 구조 9
2) 적용 법규의 불확실성 및 당사자자치원칙의 존중 10
3) 통일된 국제조약의 발달 11
4) 고유한 산업 관행의 발달 11
5) 관계 중심의 거래구조 및 우호적 분쟁해결방법의 선호 12
6) 정형화된 서면계약서 및 기술명세서의 발달 12
7) 불가항력 조항의 발달 및 위험관리 문제의 상시화 13
8) 국제적 이동에 따른 법적 문제: 출입국과 조세 14
3. 국제교류 행정절차 및 업무 구성도/프로세스 15
1) 사전기획단계(Research-Negotiation-Securing of Rights): 조사-섭외-협상 단계 16
2) 준비단계(Pre-Production): 계약 기타 기획행정 16
3) 실행단계(Production): 투어 및 공연 17
4) 사후단계(Post-Production): 평가 및 결산 18
제2강 계약(Contract) / 강은경 19
1. 공연분야 국제계약 개요 20
1) 의의 20
2) 성격 20
3) 계약서의 표제 24
2. 예비적 합의서: 협상 과정 25
1) 개요 25
2) 종류 26
3) 계약체결 전 교환된 서류 등의 효력 28
3. 본계약 1: 실질조항(계약 협상 대상) 30
1) 계약의 목적 확정 31
2) 재정조건 확정 38
3) 공연주최자(초청자) 측 의무 확정 50
4) 기타 공연단체 측 의무 64
4. 본계약 2: 일반조항(위험 관리 기능) 67
1) 조합/단체협약 조항 67
2) 불가항력 조항 69
3) 책임과 보험 75
4) 준거법과 분쟁해결방법 78
5) 기타 83
5. 첨부문서: 실행 구체화 84
1) 개요 84
2) 테크니컬 라이더(Technical Rider; Technical Specification) 85
3) 의전 라이더(Hospitality Rider; Artist Rider) 93
4) 빌링 라이더(Billing Rider) 95
5) 기타 96
제3강 사례발표 ① - 계약편 / 이현정 98
1. 취소 조항에 따른 대처방법: 불가항력 조항 중 아티스트의 질병으로 인한 취소 및 재공연 99
2. 보험조항 100
보장되는 범위와 장소는 명확히 규정하자 100
상황과 보장 규정은 철저히 파악하자 101
3. 저작권 - 가급적 계약서에 모든걸 명시하자! 102
4. 화물 분담의 예 102
제4강 출입국 및 통관(Immigration and Customs) / 강은경 104
1. 출입국 및 통관의 이해 105
2. 공연단체 출입국 행정실무 106
1) 외국인국내공연추천(공연허가) 106
2) 외국인국내공연사증발급 109
3) 공항 입출국 의전 115
[부록] 관련 서식 11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3.6] 외국인국내공연 신청서 118
[별지 제21호 서식] 사증발급인정신청서 119
피초청자 명단 120
3. 공연화물 통관 행정실무 121
1) 공연 화물의 취급 구조 121
2) 일반적 통관 절차 122
3) ATA 까르네를 통한 절차 125
제5강 사례발표 ② - 출입국편 / 계명국 132
1. 비자 관련 사항 133
1) 아티스트는 대부분 비자를 싫어한다 133
2)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출입국 관리 사무소 133
3) 앗! 비자 신청하러 해외 원정을! 133
4) 특별히 조심해야 할 나라들.. 134
5) 관광비자보다 단기취업비자가 더 쉬운 나라들 134
6) 전세계 대한민국 영사과는 저마다 각자의 융통성이 있다. 134
7) 비자는 언제나 급하게 신청해야 제 맛? 135
8) 복수 여권자의 좋은 예와 나쁜 예 135
9) 내 계약서를 아티스트에게 알리지 마라!! 136
10) 한, 중, 일… 그 최악의 비자 조합. 136
11) 기타 사항 136
2. 아티스트의 입국 136
1) 어딘가 경유하는 아티스트는 무조건 주의하자. 136
2) 차량준비는 사람 머리수로 준비하면 안되는 법 137
3) 아티스트의 첫 만남이 공연의 대부분을 좌우한다. 137
4) 공항을 내 집처럼 ! 137
5) 기타 사항 138
3. 아티스트의 출국 138
1) 다시 보자 미니바, 확인하자 성인방송 138
2) 잔금과 계약서 등 아티스트와 해결할 문제는 꼭 챙기자. 138
3) 기타 사항 138
제6강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 / 김소영 139
1. 국제조세 140
1) 국제조세의 의의 140
2) 이중과세문제의 발생 140
3) 이중과세의 방지 141
4) 조세조약 141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143
1) 비거주자 143
2) 과세대상소득 145
3) 과세방법 및 과세절차 146
3. 연예인ㆍ체육인 조항 149
1) 연예인ㆍ체육인 용역의 범위 149
2) 연예인ㆍ체육인 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149
3) 연예인ㆍ체육인 소득에 대한 과세충족요건 150
4. 사용료소득 157
1) 사용료소득의 범위 157
2)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158
3)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158
5. 대리납부제도 159
1) 대리납부의무자 160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범위 160
3) 대리납부대상 용역의 범위 160
4) 대리납부방법 160
판권기 167
[표 1-1] 해외단체 초청공연 행정절차 및 업무 구성도 15
[표 2-1] 해외공연단체 초청계약서의 구조 30
[표 3-1] 주요 의전사항 정리표 116
[표 3-2] ATA 까르네 협약국(회원국) 현황 126
[그림 1-1] 공연분야 국제교류(인바운드) 시장의 구조 9
[그림 1-2] 국제거래와 국내거래의 준거원칙 비교 10
[그림 2-1] 공연분야 국제계약의 성격 및 적용법규 23
[그림 2-2] 예비적 합의서와 계약체결과정 29
[그림 2-3] 공연시장 라이선스 거래의 업무 흐름 36
[그림 2-4] 지역별 일비 검색 사이트의 예 45
[그림 2-5] 행사종합보험 증권의 예 76
[그림 3-1] 공연추천 절차 흐름도 108
[그림 3-2]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112
[그림 3-3]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113
[그림 3-4] 사증발급인정번호에 의한 경우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114
[그림 3-5] 대한민국 사증 견본 114
[그림 3-6]/[그림 3-5] 공연화물 취급 흐름도 122
[그림 3-7]/[그림 3-6] 수입통관 절차 흐름도 124
[그림 3-8]/[그림 3-7] 수출통관 절차 흐름도 125
[그림 3-9]/[그림 3-8] ATA 까르네 방문신청 절차 흐름도 127
[그림 3-10]/[그림 3-9] ATA 까르네 방문신청 절차 흐름도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