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요 2
Session 1.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4
현 정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평가와 과제 / 윤태범 6
1. 서론 6
2. 공공기관의 의의와 역할 7
가. 공공기관의 의의 7
나. 공공기관의 역할 9
3.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14
가. 언론의 보도 14
나. 국민의 인식 15
4. 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내용 16
가. 기본적 문제인식 16
나. 추진원칙 18
다. 공공기관 선진화의 주요 계획 18
5.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주요 성과 20
가. 선진화 정책의 주요 성과 20
나. 종합적 성과 26
6. 결론 30
참고문헌 33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과 지배구조 개선/ 홍길표 36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36
2.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변화 내용과 운영실적 평가의 관점 37
가. 공공기관 운영체제의 변천과정 37
나. 이명박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내용 39
다. 기관장 선임 및 지배구조 운영실적 평가의 기본 틀 43
3.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44
가.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및 인사제도 현황 44
나.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운영의 특징 45
다.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제도 개선방안 모색 47
4.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49
가.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의의 및 구조 49
나. 공공기관 내부 지배구조의 현황 및 개선방안 50
다. 공공기관의 외부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53
5. 새로운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방안 논의의 필요성 55
가. 기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방안 논의의 한계 55
나. 국가경영 차원의 공공기관의 전략적 가치 활용방안 모색 58
다. 전략적 공공부문 관리에 입각한 공공기관의 전략적 가치 활용방안 60
Session 2. 공공기관 정책의 경제적 함의와 과제 64
공기업 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박정수 66
1. 서론 66
2. 공기업 부채 현황 68
가. 공기업 부채 수준 68
나. 부채 관리제도 현황 76
다. 공기업 구분회계제도 78
3. 공기업 부채관리의 문제점 82
가. 국책사업의 수행과 공기업의 재무관리 82
나. 공공요금관련 문제 86
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 88
4. 공기업부채 개선방향 90
가. 구분회계제도의 확산 90
나. 공공요금 원가보상의 현실화 91
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범위의 확대 및 실효성 제고 92
라. 중기 재무관리개선계획의 실효성 제고 94
마.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94
5. 결론 95
참고문헌 97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과제 / 승정헌;손주현 98
1. 서 98
2. 민영화 배경과 성과 99
가. 배경 99
나. 민영화 성과 100
3. 해외 민영화 동향 103
4. 민영화의 필요성 106
가. 규모의 비대화 107
나. 운용의 비효율성 109
다. 보조금 문제 111
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비효율성 112
5. 향후과제 및 결론 114
Session 3. 향후 공공기관 정책의 발전방향 118
향후 공공기관 정책의 발전방향/ 곽채기 120
1. 문제의 제기 120
2.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122
가. 기본원칙 122
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 : 공공기관 수비범위의 재구축 123
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및 관리시스템 개혁 정책 133
라.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예산제약의 경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37
참고문헌 139
공공기관연구센터 소개 140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140
1. 공공기관연구센터 현황 142
2. 2012년 공공기관연구센터 비전과 운영목표 143
현 정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평가와 과제 / 윤태범 17
〈표 1〉 2002-2007년간 공공부문 규모 증가 17
〈표 2〉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원칙(2008. 8) 18
〈표 3〉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주요 내용 19
〈표 4〉/〈표 5〉 지표별 평가 결과 21
〈표 5〉/〈표 6〉 글로벌 평가지표 기 도입기관 및 우선도입 대상기관 수 비교 24
〈표 6〉/〈표 7〉 신규채용 현황 26
〈표 7〉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변화 추이 27
〈표 8〉/〈표 9〉 연도별 공기업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 추이 28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과 지배구조 개선 / 홍길표 38
〈표 1〉 공운법 체제 이전의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감독체계 비교 38
〈표 2〉 전략적 공공관리(SPM)와 전략적 공공부문관리(SPSM)비교 60
공기업 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박정수 69
〈표 1〉 공기업 부채 현황 69
〈표 2〉 공공기관 재무 현황 69
〈표 3〉 공기업별 2010년 부채 70
〈표 4〉 공공기관 부채현황 : 상위 10개기관 70
〈표 5〉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상 공기업 범위 72
〈표 6〉 차입처 기준별 공기업 부채 현황 73
〈표 7〉 2011년 주요 건설, 에너지 민간기업 부채비율 73
〈표 8〉 이자부담부채의 상환형태 및 차입처에 따른 분류 74
〈표 9〉 주요국 공기업 부채 비중 75
〈표 10〉 중장기 재무개선계획 작성기관 77
〈표 11〉 공기업 구분회계 도입 및 미도입 기관 80
〈표 12〉 구분회계 도입기관 근거 법령 81
〈표 13〉 2010년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지원 현황 83
〈표 14〉 2012년도 공기업 정부지원예산 현황 84
〈표 15〉 수자원공사 중장기재무추정 88
〈표 16〉 LH중장기재무목표 89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과제 / 승정헌;손주현 102
〈표 1〉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주요 추진현황 102
〈표 2〉 전 세계 공기업 민영화 수입 규모(1990~1998) 104
〈표 3〉 민영화 실적 상위 10개국(2000~2007) 106
〈표 4〉 공공기관 예산,인원규모 107
〈표 5〉 OECD주요국의 공공기관 규모 109
〈표 6〉 부채 규모 110
향후 공공기관 정책의 발전방향/ 곽채기 128
〈표 1〉 우정사업 경영체제 개편 논의 전개 과정 128
현 정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평가와 과제 / 윤태범 24
[그림 1] 고속철도 정시운행률 국제비교('10~'11년 기준) 24
[그림 2] 고속철도 사고율 국제비교('10~'11년 기준) 25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과 지배구조 개선/ 홍길표 39
[그림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 39
[그림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방안 54
[그림 3] 기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추구가치 55
[그림 4] 정책목표에 따른 개선대안 모색의 예시 56
[그림 5]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의 목표 탐색을 위한 분석틀 57
[그림 6]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의 전략적 활용 사례 58
[그림 7] 교통부문 CSV생태계와 공공부문의 역할 61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과제 / 승정헌;손주현 105
[그림 1] OECD 국가들의 공기업 민영화 수익(2000~2007) 105
[그림 2] 공기업 규모 증가 추이 108
[그림 3] 공기업 경영실적 110
향후 공공기관 정책의 발전방향/ 곽채기 130
[그림 1] 일본의 정책금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사례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