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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개인정보보호 12
1. 개인정보보호의 정의 및 배경 12
2. 의료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17
제2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료윤리 22
1. 개인 의료정보보호 관련 의료윤리 22
제2장 개인진료정보 보호제도 현황 26
제1절 국내 법률 및 제도 28
1. 국내법률 28
제2절 해외 가이드라인 및 법률 34
1. 사생활 보호 및 개인신상정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2002) 34
2. 미국 35
3. 일본 50
4. 캐나다 60
5.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74
6. 프랑스 76
7. 독일 103
8. 영국 115
제3장 개인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세부지침 120
제1절 건강보험 정보보호 122
1. 건강보험 정보보호 122
2.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126
제2절 전달과정의 정보보호 136
1. 인터넷 청구과정에서의 정보보호 136
2. 약국과의 처방전달시스템에 있어서의 정보보호 137
제4장 개인 진료정보 보호방안 제시 140
제1절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방안 142
1.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방안 142
제2절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방안 148
제5장 결론 150
참고문헌 154
부록 156
1. 개인정보보호법 158
2. 일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95
판권기 219
표 1-1.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안의 개념 비교 17
표 2-1.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률 현황 36
표 2-2. 2008년 캐나다 프라이버시법 개정내용 61
표 2-3. 캐나다의 각 주별 개인정보보호 법률 66
표 2-4. E-Health Act의 주요 규정내용 67
표 2-5. 2005년 Alberta주법 PIP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개정내용 70
표 2-6. 2007년 Ontario주의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HIPA) 개정내용 72
표 2-7. 건강직업인의 영국법 내 정의 116
표 3-1. 헬스케어 관련 보안표준 제정 현황 125
표 3-2. 전자처방전의 보안이 갖춰야할 사항 138
그림 3-1. EDI청구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의 차이점 136
그림 3-2.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전송데이터의 보안강화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