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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23
1. 의약분업제도의 도입 및 결정단계에서의 과정과 문제점 고찰 25
2. 의료환경의 변화 27
II. 의약분업관련 국민건강보험, 의료산업 및 국민건강의 현황 29
1.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31
2. 의료산업의 현황 47
3. 국민건강 현황 51
III. 의약분업의 도입 및 문제점 55
1. 의약분업제도의 도입 및 결정단계에서의 과정과 문제점 고찰 57
1.1.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타당성 57
1.2. 정책론적 접근 64
1.3. 경제학적 접근 70
1.4. 정책내용의 타당성 76
1.5. 소결 79
2. 의약분업정책 실시에 따른 성과의 총괄평가 81
2.1. 의약분업 정책목표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선정 81
2.2. 의약품 남용 평가를 위한 대리변수: 처방량에 대한 평가 88
2.3. 약물이용량에 관한 평가: 약화사고와 불필요한 소비에 대한 판단 103
2.4. 의료비에 대한 평가 110
2.5. 전체평가 117
IV. 의약분업 서베이 결과 및 분석 119
1. 의약관련 현황 121
1.1. 주요 국가간 의약관련 현황 비교 121
1.2.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 141
1.3. 우리나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45
V. 지속가능한 의약분업의 정책방향 165
1. 의약분업의 과정과 현황 167
2. 지속가능한 의약분업 정책방향 179
2.1. 의약분업의 문제들 179
2.2. 의약분업 및 의약품제도의 구조적 문제들 182
2.3. 직능분업 vs 기관분업 189
2.4. 약가제도: 실거래가상환제 vs 참조가격제 192
2.5. 약가 리베이트: 불법화 vs 합법화 195
2.6. OTC의 슈퍼판매 197
3.7. 선택적 직능분업 200
2.8. 결어: 효율적 의약분업의 방향 202
VI. 결론 207
참고문헌 220
부록 : 설문지 223
판권기 232
〈표 II-1〉 수가 인상률 32
〈표 II-2〉 보험료율 인상률 32
〈표 II-3〉 국민건강보험 연간 재정수지 32
〈표 II-4〉 의료보장인구 추이 34
〈표 II-5〉 건강보험의 노인인구 적용 및 노인진료비 추이 36
〈표 II-6〉 고령층 월평균 진료비 추이 36
〈표 II-7〉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추이 37
〈표 II-8〉 건강보험 보험급여비 추이 38
〈표 II-9〉 2010년 광역자치단체별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지출 39
〈표 II-10〉 2010년 지역세대 월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비율 40
〈표 II-11〉 2010년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비율 40
〈표 II-12〉 세대당 보험료(5분위별) 계층별 월보험료 대 급여현황 41
〈표 II-13〉 1인당 보험료(5분위별) 계층별 월보험료 대 급여현황 41
〈표 II-14〉 실손의료보험 실적 추이 42
〈표 II-15〉 정액의료보험산업 주요지표 추이 43
〈표 II-16〉 정액 질병보험 주요지표 추이 43
〈표 II-17〉 국가별 고령화 추이 비교 44
〈표 II-18〉 국민의료비의 국제비교(2007) 44
〈표 II-19〉 2007년 건강수명 국제비교 46
〈표 II-20〉 종별 요양기관 추이 47
〈표 II-21〉 지역별 의료기관 이용률 48
〈표 II-22〉 연도별 수진횟수 및 입내원 1일당 급여비 추이 48
〈표 II-23〉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 지급액 (2009, 2010) 49
〈표 II-24〉 국내산업대비 제약산업의 비중 50
〈표 II-25〉 제약기업 경로별 매출액/거래비중 50
〈표 II-26〉 연도별 제약산업 재무 현황 추이 51
〈표 II-27〉 평균수명의 국제비교 52
〈표 II-28〉 인구 10만명당 주요사망원인별 사망률(2005) 52
〈표 II-29〉 국가별 영아사망율 추이 54
〈표 II-30〉 우리나라 건강수명의 추이와 목표(2002-2020) 54
〈표 III-1〉 의약분업제도의 진행 과정 62
〈표 III-2〉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시된 의약분업 비용편익분석 결과 73
〈표 III-3〉 시기별 의약분업 정책 목표에 대한 주요 입장 요약 78
〈표 III-4〉 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80
〈표 III-5〉 평가변수 선정 84
〈표 III-6〉 의약품 남용실태의 변화 평가 86
〈표 III-7〉 의원의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수 89
〈표 III-8〉 처방건당 의약품수 및 품목비 변화율 90
〈표 III-9〉 처방건당 의약품수의 변화율의 t 검정 결과 91
〈표 III-10〉 의원급 주사제 처방율 변화 91
〈표 III-11〉 청구건당 주사제 처방률(표준화값) 93
〈표 III-12〉 보험급여 청구건당 주사제 품목 수 94
〈표 III-13〉 의원의 주사제가 포함된 처방 건수비 95
〈표 III-14〉 의원급 주사제 처방율 변화 96
〈표 III-15〉 항생제 처방 품목 수 97
〈표 III-16〉 항생제 처방건수비 99
〈표 III-17〉 DDD/1,000명/일 100
〈표 III-18〉 제약회사의 항생제 총판매량을 복용 가능한 환자수로 환산한 비교지수 100
〈표 III-19〉 연도별 항생제 처방률 변화 (기준년도: 2005년) 101
〈표 III-20〉 항생제 처방률 변화의 t 검정 결과 101
〈표 III-21〉 청구건당 스테로이드제 품목 수 102
〈표 III-22〉 2000년 및 2001년 의료기관종별 외래환자 방문수 순증감률 104
〈표 III-23〉 요양기관종별 연간 실인원수 순증감률 104
〈표 III-24〉 2000년 및 2001년 의료기관종별 입원환자 입원일수 순증감률 105
〈표 III-25〉 고가약 처방 비율 106
〈표 III-26〉 고가약품비의 비중(고가약품비/약품비)(의원 외래) 107
〈표 III-27〉 고가약품비의 비중(고가약품비/약품비)(종합전문 외래) 108
〈표 III-28〉 고가약품비의 비중(고가약의 수/의약품의 종류수)(의원 외래) 108
〈표 III-29〉 고가약수의 비율(고가약의 수/의약품의 종류수)(종합전문 외래) 109
〈표 III-30〉 총 진료비 중 약제비 현황 110
〈표 III-31〉 의원과 약국 총 요양급여비용 및 약품비와 조제료 111
〈표 III-32〉 약사 조제료 및 약품비 지출현황 111
〈표 III-33〉 약제비 증가요인별 기여도 112
〈표 III-34〉 연도별 약제비 변화율 113
〈표 III-35〉 약국 약제비의 변화율의 t 검정 결과 113
〈표 III-36〉 의약분업 전후의 건강보험 재정 증감분 발생요인 114
〈표 III-37〉 의약분업 전후의 건강보험 재정 증감분 발생요인 114
〈표 III-38〉 의약분업전후 건강보험진료비 변동 116
〈표 III-39〉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액 추이 116
〈표 IV-1〉 국가별 약제비 제도의 차이 126
〈표 IV-2〉 대만의 보건의료비 및 약제비 추이 128
〈표 IV-3〉 프랑스의 보건의료비 및 약제비 현황과 국민건강 수준 129
〈표 IV-4〉 이탈리아의 보건의료비, 약제비 추이 및 건강수준 131
〈표 IV-5〉 영국의 보건의료비 약제비 추이 및 건강수준 현황 133
〈표 IV-6〉 독일의 보건의료비와 약제비 추이 및 건강수준 135
〈표 IV-7〉 한국의 보건의료비와 약제비 추이 및 건강수준 136
〈표 IV-8〉 OECD 주요 국가별 연도별 약제비 현황 137
〈표 IV-9〉 OECD 주요 국가들의 보건의료비 및 약제비 관련 지표 137
〈표 IV-10〉 국가별 보건 및 제약관련 현황 지표 141
〈표 IV-11〉 인구통계학적 특성 146
〈표 IV-12〉 만족도 및 정책대안 응답 149
〈표 IV-13〉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152
〈표 IV-13〉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계속) 153
〈표 IV-14〉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II) 154
〈표 IV-14〉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II) (계속) 155
〈표 IV-15〉 정책대안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158
〈표 IV-15〉 정책대안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계속) 159
〈표 IV-16〉 정책대안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II) 160
〈표 IV-16〉 정책대안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II) (계속) 161
〈표 IV-17〉 만족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63
〈표 V-1〉 의약분업 시행전후 건강보험 의료비지출의 1년간 비교 169
〈표 V-2〉 요양기관당 연간수입 170
〈표 V-3〉 요양기관수의 변동 171
〈표 V-4〉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액 추이 172
〈표 V-5〉 의원급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율 변화 173
〈표 V-6〉 약제비 증가요인별 기여도 173
〈표 V-7〉 약사 조제료 및 약품비 지출현황 174
〈표 V-8〉 약가 기준 A7 국가 및 한국의 1인당 의약품 지출 176
〈표 V-9〉 의약품 정보와 의약품비 지출 187
〈표 V-10〉 국가별 참조가격제도의 도입연도와 참조가격의 정의 193
〈표 V-11〉 경쟁 시장 형성을 위한 요소들 204
〈그림 1〉 평가지표와 평가결과 종합 9
〈그림 II-1〉 월별 급여비지출 및 보험료수입 추이('04.1월~'10.10월) 31
〈그림 II-2〉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추이 34
〈그림 II-3〉 연령별 보험진료비와 보험급여비의 변화(2001, 2007) 35
〈그림 II-4〉 OECD 국가들의 의료비 본인부담율 비교 45
〈그림 III-1〉 정책과정 58
〈그림 III-2〉 의약분업 정책산출의 변화과정 및 주요 행위자들의 반응 66
〈그림 III-3〉 의약분업 정책목표와 평가방법 81
〈그림 III-4〉 행위주체별 분석지표의 구성 82
〈그림 III-5〉 의약분업정책목표별 분석지표의 구성 83
〈그림 III-6〉 건당 약품목수 89
〈그림 III-7〉 주사제 처방 품목 수 92
〈그림 III-8〉 원외 주사제 처방을 받은 환자비율과 투약일수 비율의 변화 92
〈그림 III-9〉 주사제 건당 약품목수(총계): 주사제약품목수/총 진료건수 94
〈그림 III-10〉 주사제 건수비(총계): 주사제가 있는 건수/총진료 건수 95
〈그림 III-11〉 항생제 처방 품목수 97
〈그림 III-12〉 항생제 건당약품목수(총계): 항생제약품목수/총 진료건수 98
〈그림 III-13〉 항생제 처방받은 환자비율 98
〈그림 III-14〉 원외처방약 중 항생제 투약일수 비율 99
〈그림 III-15〉 항생제 건수비(총계)-항생제가 있는 건수/총 진료건수 100
〈그림 III-16〉 스테로이드제 처방 품목 수 102
〈그림 III-17〉 선행연구 평가결과 종합도 117
〈그림 IV-1〉 주요국가의 의약품 가격 설정 방식 125
〈그림 IV-2〉 대만의 외래 약제비 통제 기전 127
〈그림 IV-3〉 이탈리아의 지출 상한 고정제의 적용 130
〈그림 IV-4〉 약제비 증가 추이 138
〈그림 IV-5〉 OECD 주요 국가의 약제비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 139
〈그림 IV-6〉 법정 상환금 142
〈그림 IV-7〉 법정 상환액을 log로 변환한 후 추이 142
〈그림 IV-8〉 의료기관 종별 법정 상환금 추이(절대액 기준) 143
〈그림 IV-9〉 log로 전환한 법정 상환금 추이 144
〈그림 IV-10〉 입원, 외래, 의약품 그리고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액의 추이 144
〈그림 IV-11〉 입원, 외래, 의약품 그리고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액을 log로 변환한 경우의 추이 145
〈그림 V-1〉 선진국의 진료비 대비 의약품비율 추이 182
〈그림 V-2〉 의약품의 공급 채널과 규제체계 183
〈그림 VI-1〉 평가지표와 평가결과 종합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