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정부의 2010년 예산안 개요 2
2010년 예산안 개요 2
1. 경제전망 2
2. 총수입 2
3. 총지출 4
II. 심사 주요내용 6
1. 적자재정 편성으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6
2. 서민 세금만 늘리는 예산 7
3. ‘4대강 사업’ 에 올인 예산, 다른 S0C 예산은 감소 8
4.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홀대 9
5. 100년 대계, 교육 예산 축소로 잠재성장률 위축 우려 10
6.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푼돈만 나눠주는 복지예산 11
7.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예산 13
III. 예산안 심사방향 14
적정예산 규모 14
주제별 삭감 내용 (세부내역 별첨) 14
증액 사업 (총 1조 8,755억원) 15
삭감 세부 내역 (총 5조 8,634억 1,900만원) 16
1) 국민고통 외면하는 경상경비 (1조 1,063억원) 16
2) 외화예산에 대한 기준 환율의 과다 계상분 (4,180억원) 16
3) 사업타당성, 시급성 없는 4대강 사업 (3조 3,383억원) 16
4) 무늬만 녹색으로 포장한 사업 (1,312억 4,800만원) 17
5) 정부치적 홍보사업 (301억 9,600만원) 18
6) 사업성과 미흡,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5,299억 7,900만원) 19
7) 유사 · 중복 및 법적근거 미비 사업 (1,150억 9,900만원) 20
8) 사업타당성 · 사업계획 미흡한 사업 (1,942억 9,700만원) 21
IV. 지역 관심 사업 22
대전시 ‘10국비증액 건의사업 23
충청남도 주요핵심사업 24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예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