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14
1. 조사목적 16
2. 기대 효과 17
3. 조사항목 17
4. 조사방법 18
5. 조사대상 구금시설 및 조사일정 18
II. 조사결과 20
1. 요청자료 분석 22
A. 수원 구치소 22
B. 인천구치소 37
C. 울산 구치소 42
2. 현장 방문 조사 50
A. 수원 구치소 50
B. 인천 구치소 56
C. 울산 구치소 60
3. 면담조사 64
A. 수원 구치소 64
B. 인천 구치소 73
C. 울산 구치소 79
4. 설문조사 90
A. 수원구치소 90
B. 인천구치소 123
C. 울산구치소 156
III. 개선 방향 196
1. 채광의 문제 198
2. 통풍과 환기의 문제 199
3. 높은 실내 온도와 습도의 문제 200
4. 세탁물의 세탁과 건조 201
5. 식사 공간의 문제 201
6. 수용자 급식비의 인상과 식단의 다양화 202
7. 운동공간과 운동시간 등의 문제 203
8. 인권친화적 구금시설의 설계 204
첨부자료 206
첨부자료 1. 구치소 방문조사 요청자료 목록 208
첨부자료 2. 수용자 면담용 질문지 212
첨부자료 3. 교도관 면담 질문지 217
첨부자료 4. 구금시설 현장점검 리스트 220
첨부자료 5. 수용시설의 생활여건에 관한 조사 232
판권기 245
〈표 I-1-1〉 구금 설 유형별 진정사건 현황 16
〈표 II-1-1〉 수원 구치소 수용자 성별·수용구분별 수용인원 현황 22
〈표 II-1-2〉 수원 구치소 수용자 연령별·수용구분별 수용인원 현황 23
〈표 II-1-3〉 수원 구치소 수용자 월별 급식비 총액 추이 24
〈표 II-1-4〉 수원구치소의 2011년 수용자 식단의 요일별 1일 칼로리 (1월, 7월) 27
〈표 II-1-5〉 서울지방교정청 관내 구치소 수용자 운동시간 현황 34
〈표 II-1-6〉 수원구치소 각 수용동별 방열기 설치 현황 36
〈표 II-1-7〉 인천 구치소 수용자 연령별 수용형태 38
〈표 II-1-8〉 인천 구치소 수용자 월별 급식비 단가 추이 41
〈표 II-1-9〉 울산 구치소 수용자 연령별 수용형태 43
〈표 II-1-10〉 울산 구치소 주요 구역 실내 온도 및 습도 45
〈표 II-1-11〉 울산 구치소 수용자용 목욕 시설 현황 46
〈표 II-1-12〉 울산 구치소 요일별 수용자 1인 1일 평균 부식비(2010년) 48
〈표 II-1-13〉 울산 구치소 수용자 월별 급식비 총액 추이(2008~2010) 49
〈표 II-2-1〉 현장점검 결과 요약 53
〈표 II-2-2〉 현장점검 요약 59
〈표 II-3-1〉 면담 대상자 64
〈표 II-3-2〉 면접대상자 73
〈표 II-3-3〉 면담 대상자 79
〈표 II-4-1〉 성별 90
〈표 II-4-2〉 귀하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90
〈표 II-4-3〉 연령대 91
〈표 II-4-4〉 학력 91
〈표 II-4-5〉 혼인상태 91
〈표 II-4-6〉 귀하는 이곳에 얼마동안 계셨습니까? 92
〈표 II-4-7〉 거실인원 92
〈표 II-4-8〉 오기전 건강상태 92
〈표 II-4-9〉 현재 건강상태 93
〈표 II-4-10〉 귀하는 출역을 나가고 있습니까? 93
〈표 II-4-11〉 종교 93
〈표 II-4-12〉 죄명 93
〈표 II-4-13〉 귀하가 생활하는 거실의 창문은 어느 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94
〈표 II-4-14〉 맑은 날 낮시간에 햇빛이 거실 안으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95
〈표 II-4-15〉 맑은날 낮시간에 거실안의 밝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95
〈표 II-4-16〉 밤에 불을 켰을 때 거실 안의 밝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96
〈표 II-4-17〉 밤시간대의 거실 조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6
〈표 II-4-18〉 거실 내 환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97
〈표 II-4-19〉 환기가 안되는 이유 97
〈표 II-4-20〉 거실의 악취는 어느 정도 입니까? 98
〈표 II-4-21〉 거실 악취의 주된 이유 98
〈표 II-4-22〉 거실 내 화장실의 악취는 어느 정도 입니까? 98
〈표 II-4-23〉 화장실 악취 이유 99
〈표 II-4-24〉 거실의 습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99
〈표 II-4-25〉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이나, 벽, 천정의 곰팡이 문제는... 100
〈표 II-4-26〉 현재 생활하는 거실 안에 해충이나 벌레가 있습니까? 100
〈표 II-4-27〉 거실소독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101
〈표 II-4-28〉 거실 내 화장실 소독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101
〈표 II-4-29〉 거실 세면대나 화장실의 배수 상태는 어떻습니까? 102
〈표 II-4-30〉 여름철 거실의 내부 온도는 어떻습니까? 102
〈표 II-4-31〉 거실 내 선풍기는 몇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103
〈표 II-4-32〉 거실에 선풍기는 더위를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103
〈표 II-4-33〉 거실 내 선풍기가 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104
〈표 II-4-34〉 현재 거실 내 선풍기 가동시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04
〈표 II-4-35〉 선풍기 작동시간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104
〈표 II-4-36〉 냉수샤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105
〈표 II-4-37〉 샤워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106
〈표 II-4-38〉 올 여름 현재의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땀띠 등 더위로 인하여 피부질환이... 106
〈표 II-4-39〉 거실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106
〈표 II-4-40〉 (침구를 제외한 일반세탁) 매일 세탁시간이 허용됩니까? 107
〈표 II-4-41〉 주로 어디서 세탁 하십니까? 107
〈표 II-4-42〉 주로 누가 세탁을 합니까? 107
〈표 II-4-43〉 개인 혹은 세탁 당번이 세탁을 한다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108
〈표 II-4-44〉 주로 어디서 말립니까? 108
〈표 II-4-45〉 주로 어떻게 말립니까? 108
〈표 II-4-46〉 거실에서 말리는 세탁물의 건조상태는 어떻습니까? 109
〈표 II-4-47〉 침구(이불, 담요) 세탁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109
〈표 II-4-48〉 침구(이불,담요)는 주로 누가 세탁을 합니까? 110
〈표 II-4-49〉 관급 이불 및 담요는 언제 새것으로 바꿔줍니까? 110
〈표 II-4-50〉 식사로 제공되는 밥의 양은 어떻습니까? 111
〈표 II-4-51〉 식사로 제공되는 국의 양은 어떻습니까? 111
〈표 II-4-52〉 식사로 제공되는 반찬의 양은 어떻습니까? 111
〈표 II-4-53〉 식사로 제공되는 밥의 질은 어떻습니까? 112
〈표 II-4-54〉 식사로 제공되는 국의 질은 어떻습니까? 112
〈표 II-4-55〉 식사로 제공되는 반찬의 질은 어떻습니까? 113
〈표 II-4-56〉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저염식단 등 특별 식단을 제공받을 수... 113
〈표 II-4-57〉 식사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114
〈표 II-4-58〉 식사를 주로 거실에서 한다면 제일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114
〈표 II-4-59〉 식사하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114
〈표 II-4-60〉 식사 후 설거지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115
〈표 II-4-61〉 식기 및 수저는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115
〈표 II-4-62〉 식사와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16
〈표 II-4-63〉 이곳 생활을 하면서 운동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6
〈표 II-4-64〉 귀하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운동하십니까? 117
〈표 II-4-65〉 매일 운동하신다면 주된 이유는? 117
〈표 II-4-66〉 매일 운동하지 않는다면 주된 이유는? 117
〈표 II-4-67〉 한 회당 운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118
〈표 II-4-68〉 평상시 운동시간에 운동은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118
〈표 II-4-69〉 우천시 운동시간에 운동은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119
〈표 II-4-70〉 운동시간에는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119
〈표 II-4-71〉 운동시간에 혼자운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119
〈표 II-4-72〉 특별히 하고 싶은 운동이 있습니까? 120
〈표 II-4-73〉 운동하는 장소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120
〈표 II-4-74〉 운동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21
〈표 II-4-75〉 운동하는 데 주어지는 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21
〈표 II-4-76〉 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21
〈표 II-4-77〉 귀하의 성별은? 124
〈표 II-4-78〉 귀하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124
〈표 II-4-79〉 연령대 124
〈표 II-4-80〉 학력 125
〈표 II-4-81〉 혼인상태 125
〈표 II-4-82〉 귀하는 이곳에 얼마동안 계셨습니까? 125
〈표 II-4-83〉 거실인원 126
〈표 II-4-84〉 오기전 건강상태 126
〈표 II-4-85〉 현재 건강상태 126
〈표 II-4-86〉 귀하는 출역을 나가고 있습니까? 127
〈표 II-4-87〉 종교 127
〈표 II-4-88〉 죄명 127
〈표 II-4-89〉 귀하가 생활하는 거실의 창문은 어느 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128
〈표 II-4-90〉 맑은 날 낮시간에 햇빛이 거실 안으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129
〈표 II-4-91〉 맑은날 낮시간에 거실안의 밝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129
〈표 II-4-92〉 밤에 불을 켰을 때 거실 안의 밝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129
〈표 II-4-93〉 밤시간대의 거실 조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0
〈표 II-4-94〉 거실 내 환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30
〈표 II-4-95〉 환기가 안되는 이유 131
〈표 II-4-96〉 거실의 악취는 어느 정도 입니까? 131
〈표 II-4-97〉 거실 악취의 주된 이유 132
〈표 II-4-98〉 거실 내 화장실의 악취는 어느 정도 입니까? 132
〈표 II-4-99〉 화장실 악취 이유 133
〈표 II-4-100〉 거실의 습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133
〈표 II-4-101〉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이나, 벽, 천정의 곰팡이 문제는... 134
〈표 II-4-102〉 현재 생활하는 거실 안에 해충이나 벌레가 있습니까? 134
〈표 II-4-103〉 거실소독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135
〈표 II-4-104〉 거실 내 화장실 소독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135
〈표 II-4-105〉 거실 세면대나 화장실의 배수 상태는 어떻습니까? 136
〈표 II-4-106〉 여름철 거실의 내부 온도는 어떻습니까? 136
〈표 II-4-107〉 거실 내 선풍기는 몇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137
〈표 II-4-108〉 거실에 선풍기는 더위를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137
〈표 II-4-109〉 거실 내 선풍기가 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137
〈표 II-4-110〉 현재 거실 내 선풍기 가동시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38
〈표 II-4-111〉 냉수샤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138
〈표 II-4-112〉 샤워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139
〈표 II-4-113〉 올 여름 현재의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땀띠 등 더위로 인하 피부질환이... 139
〈표 II-4-114〉 거실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140
〈표 II-4-115〉 (침구를 제외한 일반세탁) 매일 세탁시간이 허용됩니까? 140
〈표 II-4-116〉 주로 어디서 세탁 하십니까? 141
〈표 II-4-117〉 주로 누가 세탁을 합니까? 141
〈표 II-4-118〉 개인 혹은 세탁 당번이 세탁을 한다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141
〈표 II-4-119〉 주로 어디서 말립니까? 142
〈표 II-4-120〉 비가 올 경우에는 세탁물을 어디서 말립니까? 142
〈표 II-4-121〉 주로 어떻게 말립니까? 143
〈표 II-4-122〉 거실에서 말리는 세탁물의 건조상태는 어떻습니까? 143
〈표 II-4-123〉 침구(이불, 담요) 세탁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143
〈표 II-4-124〉 침구(이불,담요)는 주로 누가 세탁을 합니까? 144
〈표 II-4-125〉 관급 이불 및 담요는 언제 새것으로 바꿔줍니까? 144
〈표 II-4-126〉 식사로 제공되는 밥의 양은 어떻습니까? 145
〈표 II-4-127〉 식사로 제공되는 국의 양은 어떻습니까? 145
〈표 II-4-128〉 식사로 제공되는 반찬의 양은 어떻습니까? 145
〈표 II-4-129〉 식사로 제공되는 밥의 질은 어떻습니까? 146
〈표 II-4-130〉 식사로 제공되는 국의 질은 어떻습니까? 146
〈표 II-4-131〉 식사로 제공되는 반찬의 질은 어떻습니까? 146
〈표 II-4-132〉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저염식단 등 특별 식단을 제공받을... 147
〈표 II-4-133〉 식사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147
〈표 II-4-134〉 식사를 주로 거실에서 한다면 제일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147
〈표 II-4-135〉 식사하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148
〈표 II-4-136〉 식사 후 설거지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148
〈표 II-4-137〉 식기 및 수저는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149
〈표 II-4-138〉 식사와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49
〈표 II-4-139〉 이곳 생활을 하면서 운동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0
〈표 II-4-140〉 귀하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운동하십니까? 150
〈표 II-4-141〉 매일 운동하신다면 주된 이유는? 150
〈표 II-4-142〉 매일 운동하지 않는다면 주된 이유는? 151
〈표 II-4-143〉 한 회당 운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151
〈표 II-4-144〉 평상시 운동시간에 운동은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152
〈표 II-4-145〉 우천시 운동시간에 운동은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152
〈표 II-4-146〉 운동시간에는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152
〈표 II-4-147〉 특별히 하고 싶은 운동이 있습니까? 153
〈표 II-4-148〉 운동하는 장소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153
〈표 II-4-149〉 운동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54
〈표 II-4-150〉 운동하는 데 주어지는 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54
〈표 II-4-151〉 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54
〈표 II-4-152〉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수용환경별 특성 157
〈표 II-4-153〉 맑은 날 낮 시간 거실에 햇빛이 드는 정도 160
〈표 II-4-154〉 맑은 날 낮 시간 거실 안의 밝기 160
〈표 II-4-155〉 밤에 불을 켰을 때의 거실의 밝기 161
〈표 II-4-156〉 야간 거실 조명의 희망 조도 161
〈표 II-4-157〉 거실 내 환기 정도 163
〈표 II-4-158〉 거실 환기가 잘 안 되는 이유 163
〈표 II-4-159〉 거실의 악취 정도 163
〈표 II-4-160〉 거실 하수구의 악취 유무 164
〈표 II-4-161〉 거실 내 악취가 심한 이유 165
〈표 II-4-162〉 거실 화장실의 악취 정도 165
〈표 II-4-463〉 거실 화장실 악취가 심한 이유 166
〈표 II-4-164〉 거실 습도에 대한 평가 166
〈표 II-4-165〉 세면대 및 화장실 배수 상태 167
〈표 II-4-166〉 거실 내 곰팡이 문제 168
〈표 II-4-167〉 거실 내 해충 혹은 벌레의 발생 빈도 168
〈표 II-4-168〉 거실 소독빈도 169
〈표 II-4-169〉 화장실 소독빈도 169
〈표 II-4-170〉 하절기 거실 실내 온도 171
〈표 II-4-171〉 선풍기의 냉방 효과 171
〈표 II-4-172〉 선풍기의 냉방효과가 없는 이유 172
〈표 II-4-173〉 선풍기 가동시간의 적절성 172
〈표 II-4-174〉 자율적인 냉수 샤워의 허용 여부 173
〈표 II-4-175〉 샤워 장소 173
〈표 II-4-176〉 피부질환 발생 여부 174
〈표 II-4-177〉 거실 생활에서 불편한 요소 175
〈표 II-4-178〉 매일 세탁 허용 여부 176
〈표 II-4-179〉 주된 세탁 장소 177
〈표 II-4-180〉 세탁 담당 주체 177
〈표 II-4-181〉 주된 세탁 방법 178
〈표 II-4-182〉 일반 세탁물 건조 방식 178
〈표 II-4-183〉 거실 내 세탁물의 건조 상태 178
〈표 II-4-184〉 침구 세탁 빈도 179
〈표 II-4-185〉 침구 세탁 주체 180
〈표 II-4-186〉 구치소 지급 침구의 교체 시기 180
〈표 II-4-187〉 식사의 양 181
〈표 II-4-188〉 식사의 질 182
〈표 II-4-189〉 만성질환자용 특별 식단제 운영에 대한 인지 여부 182
〈표 II-4-190〉 식사 장소 183
〈표 II-4-191〉 식사 시간 배분의 적정성 183
〈표 II-4-192〉 식기 세척 장소 184
〈표 II-4-193〉 식기 및 수저 보관 장소 184
〈표 II-4-194〉 거실에서 식사하는 데서 야기되는 불편 사항 184
〈표 II-4-495〉 식사와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 사항 185
〈표 II-4-196〉 운동의 필요성 여부 186
〈표 II-4-197〉 매일 운동하는지 여부 187
〈표 II-4-198〉 매일 운동하는 주된 이유 187
〈표 II-4-199〉 매일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188
〈표 II-4-200〉 운동 허용 시간의 인지 188
〈표 II-4-201〉 평상시 운동 장소 189
〈표 II-4-202〉 우천시 운동 장소 189
〈표 II-4-203〉 운동 종목 190
〈표 II-4-204〉 운동 형식 190
〈표 II-4-205〉 희망하는 운동종목 유무 190
〈표 II-4-206〉 희망하는 운동 종목 191
〈표 II-4-207〉 운동 관련 만족도 192
〈표 II-4-208〉 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불만족스러운 문제 193
[그림 II-1-1] 수원 구치소 수용자 월별 급식비 총액 추이 25
[그림 II-1-2] 울산 구치소 수용자 월별 급식비 총액 추이(2008-2010)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