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국내 동향 3
소비자 불만글 게재행위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이용천 4
1. 서론 4
2. 판례의 태도 5
3.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여부 13
4. 결어 15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김세웅 17
1. 피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 만으로 조정신청 가능 17
2. 각하사유 신설 및 조정사건 처리기간 산정의 특례 18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자체심의 가이드」 발간 / 장경식 21
간접광고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 문성철 25
1. 간접광고 허용 이후 현황 25
2. 간접광고와 협찬에 대한 심의 26
3. 간접광고 집행 유형 31
4. 개선방안 33
참고문헌 34
TV홈쇼핑 방송 심의 현황 / 김준교 36
참고문헌 42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 도입 배경 및 이용 동향 / 여현철 43
1. 인터넷 콘텐츠 법적 규제 시도 및 기술 규제 논의배경 43
2. 국내 기술 규제 도입·방식·소프트웨어 45
3. 국내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 이용동향 46
참고문헌 47
방송심의 현황 49
통신심의 현황 56
민원처리·상담 현황 65
1. 방송민원 접수·처리 현황 66
2. 통신민원 접수·처리 현황 70
02. 해외 동향 74
일본의 프로그램 제작자와 시청자가 그리는 방송의 현재와 미래 : BPO 청소년위원회의 인식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문연주 76
1. BPO, 드라마· 버라이어티 제작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 실시 76
2. 시청자,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 비판적 77
3. 제작자, "TV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인식 78
4. 제작자, 시청자 모두 TV의 성과 폭력 표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느껴 79
5. 시청자의견의 접촉 현황과 시청자의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시청자 이미지 81
6. 제작자, 시청자 모두 TV의 미래에 대해 낙관 84
7. 제작자, "BPO는 방송계에 필요한 존재이다" 85
참고문헌 87
유럽연합의 인터넷 내용규제 동항 : EC Safer Internet Programme의 주요 활동 및 시사점 / 이현희 88
1. EC Safer Internet Programme의 구성 및 활동 88
2. 주요 프로그램 현황 89
3. 시사점 92
03. Focus : 융합환경과 심의 94
스마트미디어의 확산과 콘텐츠 심의 문제 / 송종현 96
1. 미디어 융합의 진화와 새로운 규제 이슈의 대두 96
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과 이용 97
3. 주요 융합서비스의 동영상 콘텐츠 제공 현황 99
4. 심의관련 이슈 102
참고문헌 104
영국의 VOD 공동규제 : ATVOD의 심의 규정 및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곽현자 105
1. 온디맨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정의 및 규제 원칙 105
2. 영국의 VOD 규제 시스템 106
3. ATVOD의 기능 106
4. ATVOD의 〈규칙과 가이던스〉 107
5. ATVOD의 민원처리 범위 108
6. VOD 서비스의 편집 내용에 대한 민원 처리 절차 109
7. ATVOD 편집 내용 관련 민원 처리 현황(2010~2012년) 111
8. ATVOD 심의 사례 분석 113
참고문헌 119
프랑스의 주문형 콘텐츠 내용규제 / 이원 121
1. 비실시간 콘텐츠 서비스의 급성장 121
2. 주문형 콘텐츠 내용규제 기관 : CSA 122
3. 주문형 콘텐츠의 규제 범위 124
4. CSA의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내용규제 의결 사항(2010년 12월 20일) 125
5. 주문형 콘텐츠의 광고 규정 130
6. 나가며 131
참고문헌 132
독일 콘텐츠 규제 시스템 융합과 심의 사례 / 서명준 133
1. 들어가며 133
2. 콘텐츠 규제 관련 법규와 주요 기관 134
3.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 140
4. 맺음말 144
참고문헌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