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 김병권 4
1. 이명박 정부 2년, 토목 건설을 통한 성장주의 실패 6
2. 부채 경제의 문제점 심화 -국가 채무와 가계 부채 9
3.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화와 국가적 고용전략의 향방 14
4. [부채에 의한 성장]에서 [고용을 통한 성장]으로 16
[토론자료 Ⅰ] MB정부 2년 일자리 정책 평가 / 김유선 28
Ⅰ. MB정부 일자리 정책 30
가. 2007년 대선 공약 30
나. 2008년 상반기 30
다.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 31
라. 2010년 33
Ⅱ. MB정부 2년 일자리 성적표 33
가. 일자리(취업자) 증감 33
나. 고용률 감소 35
다. 실업자 증가 36
Ⅲ. 일자리 정책 개선방향 37
[토론자료 Ⅱ]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 가계부채 급증 / 홍종학 40
1. 부채 경제의 문제점 심화 42
2. 가계부채의 구조적 이해 43
3.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부채 45
4. 서민계층의 부실화와 가계부채 46
[토론자료 Ⅲ] 이명박 정부의 부자 교육정책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 김용일 48
1. 사교육비 현황 50
2. 사교육비 계층 간 격차 변화 추이 52
3. 이명박 정부의 부자 교육정책과 사교육비 증가 54
4. 정책 대안 탐색: 획기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55
참고문헌 58
[토론자료 Ⅰ] MB정부 2년 일자리 정책 평가 34
[표1] 인적속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2005~9년) 34
[표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2005~9년) 34
[표3] 산업 직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2005~9년) 35
[표4] 고용률 추이(2005~9년) 36
[표5] 실업률 추이(2005~9년) 36
[토론자료 Ⅲ] 이명박 정부의 부자 교육정책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50
[표 1] 최근 사교육비 규모 조사 결과(KEDI/ 통계청) 50
[표 2] 최근 정부의 교육비 지출 규모 변화 추이(2007~2010년) 51
[표 3] 소득 상위 10%, 하위 10%의 사교육비 격차 추이(1990~2008년) 53
[표 4]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2006년 현재) 55
[표 5] 국ㆍ공ㆍ사립 초ㆍ중등학교의 학생 1,000명당 교직원수(2007년) 56
[그림1]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1971~2007년)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