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배경 및 필요성 10
1. 배경 10
2. 분석의 필요성 11
가. 온라인 선거운동의 규제 11
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13
다. 집행 관련 규정의 분석 필요성 15
Ⅱ. 분석 대상 및 방법 17
1. 대상법률 및 조항 17
가.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18
나. SNS 선거규제 입법목적 달성체계 19
다. 쟁점조항 - 규제 실효성 관련 조항 20
2. 분석의 방법 21
가. 입법 체계성 분석 21
나. 입법 효과성 분석 22
Ⅲ. 분석 내용 및 결과 23
1. 입법 체계성 분석 23
가. 제82조의4 제3항 - 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요청 23
(1) 후보자의 요청권 23
(2)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권 25
나. 제82조의6 - 한시적 인터넷 실명제 26
(1) 인터넷 언론사의 개념적 범위 26
(2) 민간의 실명인증 기관 28
(3) 표현의 자유 제한 30
다. 제254조 제2항 - 선거운동기간 전의 온라인 선거운동 32
(1) 정보통신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32
(2) 법문의 규율체계성 전반 33
2. 입법 효과성 분석 34
가. 제82조의4 제3항 - 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요청의 실효성 34
(1) SNS 이용현황과 규제관할 34
(2) 과도한 제한 가능성 36
나. 제82조의6 -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 37
(1) 악성 게시글 및 댓글 감축효과 37
(2) 위축효과 발생여부 40
다. 제254조 제2항 - 사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 규정 43
3. 종합 45
Ⅳ.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47
1. 쟁점조항 개선의 필요성 47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 47
가. 후보자의 ISP에 대한 삭제 등 요청권 행사방식의 재고 48
나. 선관위의 ISP에 대한 삭제 등 요청권 행사방식의 재고 48
3.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49
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 입장 49
나. 인터넷 실명제 존치 입장 50
4.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51
가. 위반행위 구성요건의 명확화 51
나. 「공직선거법」 규제체계 및 원칙의 개선 52
참고문헌 54
판권기 65
[표 1] 주요 선거시기의 온라인 선거운동의 쟁점 11
[표 2] 가장 자주 사용하는 SNS(2012년) 35
[표 3] 본인확인제 시행 전ㆍ후 악성댓글 비중 증감 비교 38
[표 4] 실명제 이전과 이후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 39
[표 5] 실명제 이전과 이후 댓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 39
[표 6] 분석 결과 요약 46
[그림 1] SNS 선거규제 입법목적 달성체계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