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
법률 6
제1장 총칙 6
제2장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9
제3장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40
제4장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43
제5장 보칙 47
부칙 55
시행령 6
제1조(목적) 6
제2조(논농업의 범위) 6
제3조(쌀의 수확기) 7
제4조(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산정) 7
제4조의2(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14
제4조의3(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15
제4조의4(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31
제5조(고정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32
제6조(목표가격의 산정 등) 33
제6조의2(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34
제7조(변동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34
제8조(위원장의 직무) 40
제9조(위원회의 회의) 40
제10조(실무위원회) 41
제11조(간사) 41
제12조(수당 등) 42
제13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42
제14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조성) 43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43
제16조(기금의 결산보고) 44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50
제18조(보고) 52
제19조(포상금의 지급) 53
부칙〈'09.6.16 제21538호〉 55
부칙〈'12.7.9 제21940호〉 56
시행규칙 6
제2조(지급상한면적) 9
제2조의2(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3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등록신청) 18
제3조의2(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4
제3조의3(조사의 항목.방법 등) 26
제3조의4(등록증의 발급 등) 27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28
제5조〈삭제〉 31
제6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 34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37
제8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47
제9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방법 등) 49
제10조(보고) 52
부칙〈'09.7.26 제71호〉 55
부칙〈'12.7.13 제292호〉 56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및 고시 7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76
농지법 77
하천법 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83
택지개발촉진법 85
농어촌정비법 87
자연재해대책법 9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3
소비자기본법 93
양곡관리법 93
국가재정법 9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0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0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106
소득세법 106
전자정부법 10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0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08
개인정보 보호법 108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 110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11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112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114
판권기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