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조경란
목차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미국 실무·이론의 최근 동향 / 이기리 5
1. 머리말 9
2. 영장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9
가.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9
나. 영장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실무적 제한 10
1) 개요 10
2) 구체적인 제한 방법 11
3) 검토 17
다. '휴대전화기 위치 정보 청구에 필요한 범죄혐의의 입증 정도'에 관한 의견의 대립 19
3. 영장에 의하지 않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 휴대전화기를 중심으로 22
가.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 개요 22
나. 휴대전화기에 대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 23
1) 개요 23
2) 무선호출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프라이버시 기대가 있는지 23
3) 적법한 체포에 인접한 수색(Search Incident to Lawful Arrest) 24
4) 자동차 수색의 예외(Automobile Exception) 32
5) 긴급한 상황의 예외(Exigent Circumstances Exception) 33
6) 구금 시의 소지품 수색(inventory search exception)과 우연한 육안발견의 예외(plain view exception) 36
7) 국경에서의 수색(Boarder Searches) 40
8)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가석방 중인 사람에 대한 수색 42
9) 검토 44
4. 결론 44
참고문헌 46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저작권과의 긴장관계 : Viacom v. YouTube 판결을 계기로 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미국 판례의 경향 / 김창권 51
1. 서설 55
2. DMCA의 기본 구조 58
가. 개설 58
나. 책임제한의 전제 요건 58
다. 개별적 면책 요건 59
3. DMCA의 적용에 관한 미국 판례의 동향 65
가. Viacom v. YouTube 사건 65
나. Hendrickson. v. eBay Inc. 사건 72
다. In re Aimster Copyright Litig. 사건 75
라. Harlan Ellison. v. Stephen Robertson. 사건 77
마. Corbis Corp. v. Amazon.com. Inc.사건 78
바. Perfect 10, Inc. v. CCBill LLC 사건 84
사. Io Group, Inc. v. Veoh Networks, Inc. 사건 88
아. UMG Recordings, Inc. v. Veoh Networks, Inc. 사건 94
4. 판례경향의 요약 및 Vicaom 판결의 의미 분석 100
가. 미국 판례의 경향 100
나. Viacom 판결의 의미 및 전망 105
5. 결론 108
참고문헌 110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활용과 저작권 침해 여부 / 이기리 115
1. 머리말 119
2. 케이블비전(Cablevision) 사건 120
가. 사안의 개요 120
나. 법원의 판단 122
3. Zediva.com 사건 124
가. 사안의 배경 및 개요 124
나. 법원의 판단 126
4. MP3tunes 사건 129
가. 사안의 배경 129
나. 사안의 개요 131
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34
1) DMCA 면책조항 적용 여부 135
2) 침해 여부 141
5. Google books 사건 143
가. 사건의 개요 143
나. 사건의 전개 144
다. 합의안의 내용 145
라.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의 근거 및 법원의 판단 147
1) 합의안에 의해 면제되는 피고들의 책임 범위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Scope of Relief Under Rule 23) 148
2) 저작권법과 관련된 문제 151
3) 독점과 관련된 문제 152
4) 사생활 보호(privacy)와 관련된 문제 153
5) 국제 저작권법과 관련된 문제 153
마. 법원의 결론 154
6. 결론 154
참고문헌 156
일본 재판소의 심급에 대한 연구 - 민사 항소심을 중심으로 (부제: 일본 민사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 및 제1회 결심 증가 현상에 관하여) / 신원일 157
1. 시작하며 161
2. 민사 항소심의 심리구조와 소송운영 162
가. 속심제의 원칙 162
1) 심리구조에 관한 이론 162
2) 심리구조에 관한 구민소법 규정과 신민소법에 따른 개정 163
나. 소송운영론과 그 추이 169
1) 복심적 소송운영론과 사후심적 소송운영론의 교착 169
2) 신민소법하에서의 소송운영론 179
다. 속심제의 사후심적 운영의 특징 186
1) 속심제의 사후심적 운영의 전개와 그 의의 186
2) 항소이유에 있어서의 쟁점의 압축과 집중심리 187
3) 변론갱신권의 행사와 방향 188
4) 항소심의 심리 충실을 향한 재판소와 당사자의 협동관계 189
3. 제1회 구두변론을 중심으로 한 심리절차의 운영 190
가. 제1심판결부터 항소심 제1회 구두변론기일까지의 절차의 개요 191
1) 절차의 개요 191
2) 제1회 구두변론 전의 심리 충실을 위한 방안 192
나. 항소심에서 심리방침의 조기 확정 195
1) 심리방침 확정 필요성 195
2) 제1회 구두변론기일의 충실을 위한 방안 199
3) 제1회 구두변론기일에서의 심리 213
4) 조기해명형 사건의 심리 221
4. 실무 인터뷰 222
참고문헌 230
전자소송과 가상법정에서의 소송절차에 대한 연구 / 오병희 231
1. 서론 235
2. 호주의 전자소송 237
가. 전자소송 237
1) 일반론 237
2) 호주의 전자소송 239
3)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과 문서의 인증 244
나. 전자법정(e.court) 245
다. 연방법원의 전자소송절차 246
3. 가상법정 260
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260
나. 호주의 사례 262
1) 온라인 게시판 262
2) e.Court Forum 262
4. 결어 263
참고문헌 265
미국 신탁법에 관한 연구 : 우리 신탁법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계정 267
1. 서론 273
2. 미국의 신탁법에 관한 개관 275
가. 미국의 신탁의 활성화 275
나. 미국의 신탁에 관한 법원(法源) 276
다. 우리 신탁법과의 개괄적인 차이 277
3. 신탁의 의의와 신탁의 성립 278
가. 신탁의 의의 278
나. 당사자에 의한 신탁의 성립(임의신탁) 280
1) 신탁설정의 의사(an intention to create a fiduciary relationship) 281
2) 신탁재산의 이전(property that is transferred to the trustee) 282
가) 장래 발생할 이익의 신탁재산으로서의 적격성 282
나) 신탁선언(declaration of trust)에 의한 신탁설정 283
3) 확정할 수 있는 수익자의 존재(ascertainable beneficiary) 284
가) 수익자의 확정 여부 284
나) 우리 식탁법상 신탁관리인제도 286
다)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신탁(원칙에 대한 예외) 286
4) 수탁자의 존재(the trustee) 287
5)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신탁의 목적(a valid trust purpose) 288
6) 형식적 요건의 구비(formalities) 289
다. 법에 의하여 성립한 것으로 의제되는 신탁(법정신탁) 289
1) 복귀신탁(resulting trust) 289
2)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 290
4.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각 지위 291
가. 위탁자의 지위 - 철회가능신탁을 중심으로 291
1)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과 위탁자의 지위 292
2) 우리 신탁법상 철회가능신탁의 성부와 위탁자의 지위 294
나. 수탁자의 지위 294
1) 수탁자의 의무 295
가) 선관주의 의무와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 295
나) 충실의무와 자기거래 296
다) 자기집행의무(duty not to delegate) 관련 298
라) 수탁자의 개인적 책임의 범위 299
2) 수탁자의 권리 300
가) 보상청구권 301
다. 수익자의 지위 302
1) 미국 신탁법과 수익자의 지위 302
2) 우리 신탁법과 수익자의 지위 303
5. 신탁당사자의 채권자의 권리 304
가. 위탁자의 채권자의 권리 304
1) 사해신탁과 채권자의 권리 305
2) 철회가능신탁과 위탁자의 채권자의 권리 306
3)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과 위탁자의 채권자의 권리 307
나. 수탁자의 채권자의 권리 308
다. 수익자의 채권자의 권리 309
1) 낭비방지조항(spendthrift provision) 309
2)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 310
3) 우리 신탁법의 경우 310
6. 신탁의 종료와 변경 311
가. 신탁의 종료 또는 변경의 원인 - 신탁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311
1) 동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변경 312
2) 클래플린 룰(the Claflin rule) 313
나. 공익신탁의 특수성 - 씨프레이(Cy Pres) 원칙 314
다. 법원의 신탁조항 변경 권한(equitable deviation) 316
7. 결어 318
참고문헌 320
독일 행정법원법에서의 법규명령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 / 이상덕 323
1. 연구의 필요성 329
2. 독일 행정법원법 제47조에 의한 규범통제의 목적, 기능, 성격 330
가. 독일 행정법원법 제47조의 역사적 기원 332
나. 주위적·추상적 규범통제 333
다. 분쟁일거해결기능, 개별소송과의 관계 334
라. 객관소송 335
3. 규범통제법원으로서의 고등행정법원 337
가. '고등행정법원의 재판권' 337
나. 토지관할 338
4. 대상적격 339
가.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 규정의 존재 339
나. 제47조 제1항 제1호의 법 규정 340
다. 제47조 제1항 제2호의 법 규정 342
5. 원고적격 345
가. 주관적 공권 346
나. 권리침해의 강도, 예견가능성, 인과관계 348
다. 권리침해의 주장 350
6.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 필요성) 350
7. 제소기간, 실권, 실효 353
가. 제소기간 353
나. 항변권의 실권(Präklusion) 355
다. 소권(訴權)의 실효(Verwirkung) 357
8. 소송절차 358
가. 소송의 당사자 358
1) 원고 358
2) 피고 363
3) 그 밖의 절차참가자 363
나. 종국재판까지의 소송절차 365
1) 소제기 366
2) 소취하, 청구의 포기, 본안해결선언 368
3) 소송상 화해 370
다. 잠정처분 370
1) 허용요건 370
2) 재판절차 371
3) 발령 사유 372
4) 효력 374
라.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375
1) 연방헌법재판소와의 관계 376
2) 주헌법재판소와의 관계 377
3) 제47조 제4항에 의한 소송절차 정지 378
마. 종국재판의 형식, 효력 380
1) 종국재판의 형식 380
2) 심사척도 및 위법사유 381
3) 종국재판의 효력 382
4) 소급효 386
5) 일부 무효 389
6) 재판서의 공고 390
7) 소송비용 391
바. 상소 392
9. 글을 마치며 394
참고문헌 397
미국의 ADR - 연구동향 및 운영현황 - / 황승태 399
1. ADR에 관한 연구동향 403
가. 조정과 법경제학 403
1) 법경제학의 소개 403
2) 민사소송, 조정과 법경제학 404
3) 논의방법에 대한 설명 405
나.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06
1) 기본 모형 406
2) 시사점 408
다. 조정의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412
1) 개관 412
2) 비대칭적 정보 412
3) 당사자의 낙관 성향(Natural Optimism Bias) 420
4) 대리인 문제 423
5) 의도적인 침묵행위 424
라. 위험(Risk)과 조정 427
1) 논의의 배경 427
2) 불확실자산으로서의 소송결과 428
3) 위험프리미엄 429
4) High-Low Agreement 430
마. 관련 문제 434
1) Offer of Settlement Rule 434
2) Judgment Proof Problem 435
3) 보험과 조정 437
2. ADR의 운영현황 439
가. ADR에 관한 입법 연혁 439
1) Civil Justice Reform Act(CJRA) 439
2) ADR Act 440
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 441
1) 소개 법원 441
2) 절차의 흐름 442
3) 각 ADR 절차의 내용 445
4) 특징 449
5) 현황 452
6) 평가 453
3. 마치면서 454
참고문헌 456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관한 연구 - 다자협약 및 양자조약 연구에 덧붙여 - / 송동진 459
1. 들어가는 말 463
2. 촉탁서 발급신청의 요건 464
3. 증인신문과 관련한 문제들 470
가. 신문자의 자격 - 외국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 471
나. 구체적 신문절차에 관한 사항 472
4.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와 관련한 문제들 475
5. 감정과 관련한 문제들 476
가. 감정인의 지정 476
나. 감정사항 477
다. 감정비용 477
6. 제17조에 대한 유보의 재검토 필요성 479
7. 조사의 촉탁에 관한 문제 480
8. 미국 개시절차의 역외적 적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482
9. 맺는 말 484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영국과 유럽연합의 노동법제 - 근로자공급을 중심으로 - / 이병희 485
1. 들어가며 489
2. 영국의 근로자공급에 대한 개관 491
가. 영국의 법령과 판결의 표시 491
1) 법령의 표시방법 492
2) 영국 판결명의 표시방법 493
나. 영국 근로자공급 법제의 특징 495
1) 근로관계의 유형 495
2) 호출형 근로와 의무의 상호성 499
3) 영국 근로자공급의 현실적 모습과 법적 쟁점 502
다. 용어와 용례 503
1) 공급근로자: temporary agency worker, agency worker, temps 503
2) 사용업체와 공급업체 503
3. Regulations 2010 제정 이전의 근로자공급에 대한 규율 503
가. 근로관계에 대한 판례 504
1) 사용업체와의 관계 504
2) 공급업체와의 관계 506
나. 차별 509
다. 산업안전·보건에서의 공급근로자의 보호 512
1) 산업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512
2) 산업보건 및 안전경영규칙(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514
라. Worker 개념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조항들 515
1) Worker에 공급근로자가 포함됨을 명시한 법령: 내부자 고발, 최저임금, 근로시간, 징계·고충절차에서의 동반권 515
2) Worker의 범위에서 공급근로자를 배제하는 조항들 517
마. 직업소개 및 근로자공급업체의 운영에 대한 규칙(The Conduct of Employment Agencies and Employment Businesses Regulations) 2003 518
1)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의 구분 518
2) 계약의 서면화(직업소개, 근로자공급 모두에 적용) 519
3) 임금의 보호(근로자공급에만 적용) 520
4) 수수료에 대한 규제(양자 모두에 적용) 521
5) 위험한 업무로부터의 보호(양자 모두에 적용) 521
6) 전직의 자유 보장(근로자공급에만 적용) 523
7) 쟁의행위에의 공급 금지(근로자공급에만 적용) 524
4. 근로자공급규칙(Agency Workers Regulations) 2010 524
가. 서언 524
나. 유럽연합 근로자공급 지침 524
1) 유럽연합 법체계의 이해 525
2) 근로자공급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의 주요 내용 528
다. 근로자공급규칙(Agency Workers Regulations) 2010 532
1) 이 규칙의 영국법 체제상 지위 532
2) 주요 내용 532
5. 마치며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544
참고문헌 547
일본의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계획심리와 감정절차상의 문제 / 노호성 551
1. 들어가며 555
2. 계획심리제도 557
가. 제도의 소개 557
1) 계획심리에 관한 규정의 개요 557
2)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계획심리의 모습 560
나. 운용의 현황 및 평가 561
3. 전문위원제도 561
가. 제도의 소개 561
나. 운용의 현황 및 평가 563
4. 감정절차의 개선 및 운용현황 565
가. 도쿄지방재판소의 경우 565
1) 도쿄지방재판소의 의료집중부의 개황(槪況) 565
2) 도쿄지방재판소의 특유한 컨퍼런스감정 566
3) 운용의 현황과 그 평가 571
나. 다른 하급심의 경우 578
1) 요코하마지방재판소 578
2) 사이타마지방재판소 578
3) 치바지방재판소 578
4) 오사카지방재판소 및 동 고등재판소 579
5) 나고야지방재판소 및 동 고등재판소 579
6) 히로시마고등재판소 580
7) 후쿠오카지방재판소 및 동 고등재판소 580
8) 센다이고등재판소 580
9) 삿포로지방재판소 및 하코다테지방재판소 581
다. 앙케트 감정의 소개 581
1) 앙케트 감정의 감정인 선임 582
2) 감정대상의 선택 582
3) 감정방법 582
4) 앙케트 감정의 주의점 583
5. 마치며 583
참고문헌 588
판권기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