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인사말 / 임수경
목차
1. 서론 : 갈아엎고, 비공개하고, 억압했던 이명박 정부 9
2.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과 기록 13
(1)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의 경과 13
(2)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의 쟁점 14
① 봉하마을 사저로 간 것은 사본 14
②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16
(3)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의 결과와 우려 19
① 국가기록관리의 정쟁 도구화 19
②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훼손 20
3. 국가기록관리, 총체적 부실 23
(1) 국가기록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 23
1)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체계의 후퇴 23
2) 국가기록원의 관료 체계 심화 25
(2) 규제개혁 대상이 된 국가기록관리 32
1) 이명박정부, 규제개혁 차원의 기록관리 개선 추진 32
2) 규제개혁 차원의 기록관리 선진화에 대한 학계의 반대 34
(3) 불법(무단) 폐기의 만연 40
1) 기록물 폐기 제도 40
2) 이명박정부 시기 기록물 폐기 실태 41
(4) 기록관 없는 기록관리, 기록자치 없는 지방자치 45
1) 기록관 설치 부진 45
2) 지방기록관리기관 전무 54
(5) 이명박정부 대통령기록 제대로 남길 것인가? 57
1) 이명박정부 대통령기록 생산 부실 57
2) 업무관련 주요 기록 생산·관리 부실 61
4. 알권리 실종, 정보공개 암흑기 71
(1)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보공개위원회 위상의 격하 71
(2) 형식적인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73
(3) 정보공개법 개정안 합의한 행안부, 이명박 정부 이후 나몰라라 : 정보공개법 개정 배경 및 추진과정 75
(4) 청와대 정보공개비율은 20%, 담당자 실종 76
1) 청와대 gov1.0 수준도 못미쳐 76
2) 청와대는 공무원 이름도 비공개, 전화마저도 불통 78
(5) 곤두박질 치고 있는 공개율, 이명박 정부 65% 80
1) 중앙정부 비공개율 왜 이렇게 늘어났나. 80
2) 정보부존재 비공개, 불복구제 막혀 82
(6) 국민의 알권리 비웃는 권력기관 84
1) 검경, 정보공개취하 청구취하 유독 많아. 84
2) 외교통상부, FTA 정보 닥치고 비공개 86
3) 권력기관, 정보목록도 부실해 87
(7) 은폐, 비공개하면서 의혹 제기하면 명예훼손 88
(8) 총체적 알권리 부실, 그 피해는 서민에게 93
1) 두루뭉술 방사능 검사결과, 불안한 국민 94
2) 8600억 예산 특수활동비, 영수증도 없이 펑펑 95
3) 정보공개수수료 전자파일 복제비용이 540만원? 98
5. 이명박 정부를 넘어 - 새로운 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 정책방향 제안 103
(1)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개정 103
1) 기록관리제도 104
2) 정보공개제도 107
첨부자료 1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