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서문 / 원혜영
목차
제1부 정치개혁 17
제1장 총론 : 민주화 이후 정치의 문제점과 정치개혁의 과제 / 정해구 19
제2장 소통과 합의를 위한 정당개혁 / 김형철 31
1. 반(反)정당·반(反)정치 경향으로서의 안철수 현상 31
2. 반복되는 정당정치의 위기와 불신의 심화 원인 33
3. 기존의 정당개혁을 위한 실험과 한계 : 원내정당화를 중심으로 38
4. 정당개혁의 조건 :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42
5. 정당정치의 개혁과 제도화를 위한 방안 47
참고문헌 53
제3장 연립정부 활성화와 선거제도 개혁 / 고원 55
1. 연립정부의 정치적 의미와 문제의식 55
2. 연립정부에 대한 주요 논점과 평가 59
3. 한국의 연립정부 경험에 대한 평가 64
4. 한국에서 연립정부 촉진을 위한 과제 : 선거제도 등 몇 가지 개혁과제 69
참고문헌 76
제4장 분권형 책임정부에서 소통과 협력의 당·정·청 관계 / 정상호 79
1. 차기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한 비판적 성찰 79
2. 새로운 국정운영 모델 : 분권형 책임정부 83
3. 분권형 책임정부의 5대 과제 88
참고문헌 104
제2부 중앙정부개혁 107
제1장 총론 : 책임정부를 위한 개혁과제 / 윤태범 109
제2장 중앙정부의 조직과 운영 개혁 / 윤태범 117
1. 다양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 117
2.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논리와 주요 내용 119
3. 차기 정부 중앙부처 개혁 및 운영 방향 131
제3장 조세 및 국가재정 개혁 / 정창수 161
1. 양적으로는 선진국 그러나 질적으로는 아직 저개발국 161
2. 후진국형 복지구조 163
3. 세수기반 정비 및 확충 165
4. 사회보험 재정 확대 170
5. 토건지출 등 재정통제와 지방재정 건전화 172
제4장 공기업과 공공기관 개혁 / 라영재 175
1. 공기업개혁에 대한 논란 175
2. 여전히 필요한 공기업개혁 178
3. 차기 정부의 공기업 개혁방향 183
제3부 지방정부개혁 189
제1장 총론 : 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정부의 개혁방향 / 라영재 191
1.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191
2. 우리나라 지방자정치의 변천과정 194
3. 지방정치, 행정, 재정, 정책의 개혁 모습 195
제2장 지역 민주화를 위한 지방정치 개혁 / 김형성 205
1. 지방정치의 논의 모형 205
2.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현황과 문제점 208
3. 지방정치 개혁방안 214
제3장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지방행정 개혁 / 김형성 223
1. 지방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223
2. 지방행정의 구조적·과정적 개혁방안 230
3. 주민 삶의 질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232
4.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234
제4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개혁 / 정창수 241
1.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 241
2. 지방재정의 개혁방안1 : 세입구조 개편 245
3. 지방재정의 개혁방안2 : 세출구조 개편 251
4. 국회 및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역할 256
결론 : 민주정부 3.0의 과제와 실행전략 / 김익한 259
1. 들어가는 말 259
2. 실종된 정당정치를 되살리는 길 260
3. 분권형 책임정부를 구현하는 길 265
4. 생활밀착형 지방정부를 구현하는 길 270
5. 나오는 말 274
후기 : 『민주정부 3.0』으로 희망을 업그레이드 하기 / 김진국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