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저자의 말 / 김종인
목차
제1장 2013년 체제, 한국의 선택 13
1. 다시 보는 경제민주화 15
누가 집권하든 경제민주화가 과제 15
기업의 탐욕, 정부가 제어해야 18
시장에 맡긴다고 다 되지 않는다 21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갈림길 24
새로운 계층,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라 27
선거 결과 못 읽으면 권력 잃는다 31
압축성장의 산물, 재벌 36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39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게 시장경제? 43
헌법 제119조 2항, 자본주의 지키는 안전장치 48
55세를 경계로 다른 사람들 51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56
2. 신자유주의의 퇴조 60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경제 논리 60
신자유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62
대공황 이후 득세한 케인지언이즘 64
사회안전망 강화한 루스벨트 대통령 67
신자유주의 채택해 실패한 레이거노믹스 72
'제3의 길' 모색하는 선진국들 75
경제정책, 시대 변화에 맞춰 가야 78
3.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82
산업화 과정에서 커진 근로자 파워 83
근로자 세력 보듬기···재형저축 도입 86
복지연금에 밀릴 뻔했던 의료보험 90
너무 서두른 부가가치세 도입 95
기업 공개가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고? 97
끝내 무위로 끝난 노동법 개정 100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 104
준비 없이 대통령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 107
성장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 됐다 110
미국 자본주의의 일등공신 테오도어 루스벨트 113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고 싶다 115
제2장 경제민주화를 향한 정책 과제 119
1. 양극화 해소 121
핵심 당면 과제, 양극화 해소 123
동네빵집 몰락이 상징히는 양극화 127
양극화 못 풀면 민주주의·자본주의도 없다 130
경기부양 아닌 구조조정 정책 써야 132
2. 대규모경제세력(재벌) 개혁 135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시대 135
출자제한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142
'절제된 시장경제'가 정답 146
전경련, 이제 달라져야 한다 151
3. 노사관계, 기본 틀이 문제다 154
기업 내 노조로는 안 된다 154
양극화 해소 위해서도 필요한 노동법 손질 157
비정규직 문제 풀지 않고선 미래 없다 159
젊은이들을 IT 마당에서 뛰놀게 하자 163
4. 복지, 개념을 바꿔라 166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맞춰라 167
교육·보육은 복지로 보지 말자 168
관료사회의 현상유지 논리가 걸림돌 171
연금, 적립 및 부과 방식 병행 174
5. 조세·재정 개혁 177
감세한다고 소비 늘지 않는다 177
예산 구조조정하면 복지재원 마련 가능 180
국민연금, 지금처럼 주식투자해선 안 된다 183
6. 금융 개혁 186
중앙은행이 독립돼야 물가안정 가능 186
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한다 190
제3장 선진 경제로 가는 길 193
1. 부동산 정책은 없다 195
분배구조 악화시킨 부동산 투기 195
부동산 정책 따로 쓰지 않아야 198
세금으로 부동산 못 잡는다 202
2.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라 207
세계를 지배하는 힘, 인구에서 나온다 208
저출산 해소 대책에 국민연금 활용하자 211
3. 자영업 대책 214
프랜차이즈 횡포, 공정거래위가 나서야 214
수요독점·수요과점을 활용하자 216
4. 경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라 221
'경제기술자'만 있지 '경제정책가'는 없다 221
융합정책 시대···정부조직 정비해야 224
보육·교육은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 225
제4장 세계 속 한국 경제 229
1. 남북관계와 중국 경제 231
중국 경제로 편입되고 있는 북한 경제 231
남북관계 최대 변수, 중국 234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238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라 240
2. 미국 경제의 딜레마 244
양적 완화로 돈 풀어도 월가만 살쪄 244
미국, 네 번째 각성을 할 때다 247
3. 일본 경제의 몰락 250
한국 경제의 반면교사, 일본 경제 250
재정적자 키운 경기부양 정책 254
'3권(權)담합'이 망친 경제 257
4. 독일 경제 번영과 유로존 몰락 259
'라인 강의 아버지' 에르하르트 260
유로존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