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3
제4절 인천시 주거현황 검토 27
1. 주택 유형별 현황 27
2. 소득계층별 주거실태 31
제2장 집수리 관련 지원 현황 37
제1절 국가 38
1. 보건복지부 지원 집수리사업 38
2. 기획재정부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50
3. 국토해양부 지원사업 55
4.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행정안전부, 환경부) 60
5.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62
6. 지식경제부 그린홈 100만호사업 63
7. 국가 지원제도 종합 68
제2절 지자체 70
1. 서울형 집수리사업(S-Habitat) 70
2. 인천시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73
제3절 시민단체 및 사회적기업 84
1. 시민단체 84
2. 사회적기업 94
제4절 기타 106
1. 해피하우스 106
2. 민간기업 109
3. 기타 112
제5절 집수리 지원 제도 종합 115
제3장 집수리를 통한 주거지 재생 사례 117
제1절 고치며살자 118
1. 사업개요 및 현황 118
2. 주요 사업 내용 121
제2절 장수마을-동네목수 127
1. 사업개요 및 현황 127
2. 마을기업-동네목수 132
3. 기타사업 137
제3절 두꺼비하우징 142
1. 사업개요 및 현황 142
2. 주요 사업 144
제4절 시사점 147
제4장 인천시 집수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49
제1절 집수리 지원 관련 조례 제정 150
1.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사례 150
2. 인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의 내용(안) 154
제2절 조직 및 운영체계 확립 155
1. 조직 구성 155
2. 주요 역할 157
3. 지원 서비스 범위 162
제3절 재원확보 방안 165
1. 집수리 수요예측 165
2.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 169
제5장 결론 171
제1절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17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73
참고문헌 175
부록 178
〈부록 표 1〉 2009 국민기초생활급여 급여 종류별 지급 현황 179
〈부록 표 2〉 국민기초생활급여 주거급여 지급현황 180
〈부록 표 3〉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품목별 지원 실적 181
〈부록 표 4〉 주택점검표 예시 182
〈부록 표 5〉 주거관련 전국사회적기업리스트 183
〈부록 표 6〉 기업체 급여우수리 나눔 활동 협조요청 대상 184
〈부록 표 7〉 종교단체 기부 협조요청 대상 186
판권기 191
〈표 1-1〉 선행연구 검토 25
〈표 1-2〉 인천시 주택 유형별 주택수(2005-2010) 28
〈표 1-3〉 인천시 주택유형별 건축년도 분포(2010년) 29
〈표 1-4〉 인천시 주택유형별 점유형태 30
〈표 1-5〉 2010년 전국, 인천, 서울 지역 주택 유형별 점유형태 31
〈표 1-6〉 소득계층구분 32
〈표 1-7〉 전국, 수도권 소득계층별 가구수 및 비율 32
〈표 1-8〉 2009 인천주거실태조사 소득계층 분포 비율 33
〈표 1-9〉 소득계층별 주거유형 34
〈표 1-10〉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35
〈표 1-11〉 소득계층별 주택규모 36
〈표 1-12〉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지어진 년 수 36
〈표 2-1〉 국민기초생활급여 39
〈표 2-2〉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40
〈표 2-3〉 2012년 최저생계비, 주거급여한도액 및 현물급여기준액 41
〈표 2-4〉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수선범위 43
〈표 2-5〉 대상자 선정기준 45
〈표 2-6〉 지원 우선순위 45
〈표 2-7〉 세부 지원내용 예시 46
〈표 2-8〉 노인가구의 주택유형 및 주택소유 47
〈표 2-9〉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49
〈표 2-10〉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실적 52
〈표 2-11〉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품목별 지원 실적 53
〈표 2-12〉 2011년 지원가구별 지원현황 54
〈표 2-13〉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종류 및 내용 54
〈표 2-14〉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내용 55
〈표 2-15〉 2010년 주택 개·보수사업 주민의견 반영도 및 만족도 조사결과 56
〈표 2-16〉 국민주택기금 조성 57
〈표 2-17〉 국민주택기금 사용처 58
〈표 2-18〉 국토해양부 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기준 59
〈표 2-19〉 주택개량사업 운용 실적 59
〈표 2-20〉 슬레이트주택개량 지원사업 62
〈표 2-2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012년도 계획 63
〈표 2-22〉 사업지원대상 64
〈표 2-23〉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실적 68
〈표 2-24〉 국가지원 집수리사업 특성 비교 69
〈표 2-25〉 서울형 집수리 사업 연차별 계획 및 실적 72
〈표 2-26〉 2011 서울형 집수리 사업 계획 73
〈표 2-27〉 유형별 대상자 조사 결과 74
〈표 2-28〉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실적 74
〈표 2-29〉 2011년 수리내역별 실적 75
〈표 2-30〉 참여단체별 실적 76
〈표 2-31〉 지원규모별 실적 76
〈표 2-32〉 인천시 사랑의 집고치기 브랜드 명칭 공모 개요 77
〈표 2-33〉 인천시 사랑의 집고치기 홍보 동영상 제작 개요 79
〈표 2-34〉 지정기탁금 기탁 주체 및 기탁액 80
〈표 2-35〉 지정기탁금 기탁금 사용내역 80
〈표 2-36〉 설문 대상자 세대주 연령 81
〈표 2-37〉 설문 대상자 생활수준 81
〈표 2-38〉 설문 대상자 주거 점유형태 81
〈표 2-39〉 설문응답자 사업내용 82
〈표 2-40〉 설문응답자 공사규모 82
〈표 2-41〉 시공만족도별 83
〈표 2-42〉 하자여부 83
〈표 2-43〉 한국주거복지협회의 주요사업 84
〈표 2-44〉 한국주거복지협회 시행 사업 종류(지원기관별) 85
〈표 2-45〉 인천주거복지센터의 주요사업 86
〈표 2-46〉 자활사업 참여대상 88
〈표 2-47〉 인천시 주거복지네트워크_집수리공동사업단 90
〈표 2-48〉 집수리 사업단 주요 사업내용 91
〈표 2-49〉 국내 수혜가정 통계 94
〈표 2-50〉 주거현물급여의 수선의 범위 100
〈표 2-51〉 사업의 우선순위 100
〈표 2-52〉 주거복지지원사업 신청 대상 104
〈표 2-53〉 해피하우스 지원내용 108
〈표 3-1〉 생태아파트(마을)만들기 사업현황 118
〈표 3-2〉 고치며살자 시범사업 개요 119
〈표 3-3〉 고치며살자 향후 계획 126
〈표 3-4〉 빈집 리모델링의 특징 135
〈표 3-5〉 두꺼비하우징 조직 구성 143
〈표 3-6〉 두꺼비하우징 사업 구분 144
〈표 3-7〉 두꺼비하우징 지원 서비스 145
〈표 4-1〉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151
〈표 4-2〉 최저주거기준 160
〈표 4-3〉 주거복지 코디네이터의 역할 164
〈표 4-4〉 인천시 월평균 소득별 가구수 166
〈표 4-5〉 인천시 소득분위별 준공 후 경과 년 수 166
〈표 4-6〉 지원 대상에 따른 집수리 수요가구 추정 167
〈표 4-7〉 인천시 정비예정구역 168
〈표 4-8〉 지역기준 집수리 가구 추정 168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2
〈그림 2-1〉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예산 운영 42
〈그림 2-2〉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시행 주체 및 역할 42
〈그림 2-3〉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시행절차 43
〈그림 2-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절차 51
〈그림 2-5〉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좌) 및 가구수(우) 변화 52
〈그림 2-6〉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대전 대덕구)_희망의 집수리 사례집 61
〈그림 2-7〉 그린홈 개념도 63
〈그림 2-8〉 그린홈 사업 진행 절차 65
〈그림 2-9〉 태양광 주택 설치 사례 66
〈그림 2-10〉 태양열 주택 설치 사례 66
〈그림 2-11〉 지열시스템 주택 설치 사례 67
〈그림 2-12〉 연료전지주택 설치 사례 67
〈그림 2-13〉 서울형 집수리 사업 진행 절차 71
〈그림 2-14〉 사랑가꿈 브랜드 명칭 및 로고 최우수작 78
〈그림 2-15〉 한국주거복지협회 주거지원 사례 85
〈그림 2-16〉 인천주거복지센터의 사랑의 무료집수리 86
〈그림 2-17〉 중앙자활센터 비전과 미션 87
〈그림 2-18〉 대상자 선정 88
〈그림 2-19〉 대상자 구분 89
〈그림 2-20〉 자활사업 중 집수리 관련 사업현황 89
〈그림 2-21〉 자활사업 지원체계 90
〈그림 2-22〉 해비타트 파트너 92
〈그림 2-23〉 해비타트의 집고치기 및 집짓기 93
〈그림 2-24〉 사회적기업의 영역 95
〈그림 2-25〉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95
〈그림 2-26〉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96
〈그림 2-27〉 혼합형 사회적기업 96
〈그림 2-28〉 기타형 사회적기업 97
〈그림 2-29〉 노나메기의 사업 분야 98
〈그림 2-30〉 노나메기의 집수리 사례_통영 동피랑 마을 98
〈그림 2-31〉 리모델링 사업영역 99
〈그림 2-32〉 집수리의 지붕공사와 도배 및 장판 사례 99
〈그림 2-33〉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인 학비지원과 진생도_안산 노숙인 쉼터 101
〈그림 2-34〉 사회적기업인 (주)일과 나눔 101
〈그림 2-35〉 일과 나눔의 사업분야 102
〈그림 2-36〉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창호공사 102
〈그림 2-37〉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단열공사와 내부공간 확보 103
〈그림 2-38〉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붕공사 103
〈그림 2-39〉 나눔하우징의 집수리 사례 104
〈그림 2-40〉 해피하우스 추진체계도 106
〈그림 2-41〉 대학생과 직원의 자발적 참여 110
〈그림 2-42〉 희망의 집수리 가구 신청서 111
〈그림 2-43〉 희망의 집수리 공사현장 모습 112
〈그림 2-44〉 대학생 집수리 봉사활동 113
〈그림 2-45〉 아드라코이아의 사랑나눔 리모델링 사업 114
〈그림 3-1〉 고치며살자 대상지 이문1동 항공사진 120
〈그림 3-2〉 '고치며살자' 진행과정 비교 120
〈그림 3-3〉 고치며살자 시범대상 골목 121
〈그림 3-4〉 골목길 환경 개선 전 모습 123
〈그림 3-5〉 골목길 환경 개선 후_주민쉼터 조성 124
〈그림 3-6〉 골목길 환경 개선 후_파이프 화단,담장 페인트칠 124
〈그림 3-7〉 고치며살자 골목길의 모습 125
〈그림 3-8〉 장수마을 위치도 127
〈그림 3-9〉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및 앙각 제한 128
〈그림 3-10〉 토지소유주 현황 129
〈그림 3-11〉 삼선4구역 마스터플랜 131
〈그림 3-12〉 동네목수(집수리)의 활동 133
〈그림 3-13〉 장수마을의 빈집 134
〈그림 3-14〉 마을카페 조성 공사 135
〈그림 3-15〉 주민쉼터 조성 136
〈그림 3-16〉 장수마을 소식지 137
〈그림 3-17〉 집수리101 코너 137
〈그림 3-18〉 장수마을 마을벽화사업 138
〈그림 3-19〉 작은 미술관 공사 과정 139
〈그림 3-20〉 장수마을 작은 미술관 개관 139
〈그림 3-21〉 골목길 보수공사의 요구사항 140
〈그림 3-22〉 골목길 정비와 과정 140
〈그림 3-23〉 두꺼비하우징 142
〈그림 3-24〉 두꺼비하우징의 주거개선사업 146
〈그림 3-25〉 두꺼비하우징의 주거지원·주거복지 서비스 146
〈그림 4-1〉 사랑가꿈(인천시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 조직 개념도 156
〈그림 4-2〉 사랑가꿈 운영 주체 간 관계설정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