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예산안 총괄 7
1. 회계별 규모 7
가. 세입 8
나. 세출 8
2. 일반회계 9
가. 세입 9
나. 세출 10
(1) 경비별 내역 10
(2) 단위사업별 내역 10
(3) 주요사업비 내역 12
(4) 보조금 내역 14
3. 등기특별회계 15
가. 세입 15
나. 세출 15
(1) 경비별 내역 15
(2) 단위사업별 내역 16
(3) 주요사업비 내역 17
(4) 예비비 및 일반회계전출금 내역 18
4. 2011년도 주요 신규사업 내역 19
II. 검토의견 20
1. 일반회계 20
가. 세입부문 20
(1) 민사소송수수료 추계에 관한 사항 20
(2) 토지 및 건물대여료 추계에 관한 사항 23
(3) 공탁금 운용수익에 관한 사항 26
(4) 유휴 토지 및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1
(5) 등기특별회계 전입금에 관한 사항 34
나. 세출부문 37
(1) 본부 기본경비 37
(2)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42
(3) 형사재판운영 지원 46
(4) 일반재판운영 지원 61
(5) 민사재판운영 지원 69
(6) 국선변호료 지원 73
(7) 사법업무 전산화 77
(8)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98
(9)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102
(10) 법원시설 확충 108
2. 등기특별회계 111
가. 세입부문 111
(1) 세입 총괄 111
나. 세출부문 113
(1) 세출 총괄 113
(2) 인건비 등의 특별회계 편성 문제 114
(3) 등기업무 전산화에 관한 문제 116
(4)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의 적정성 문제 126
참고자료 1. 최근 3년간 예·결산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