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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8
제2장 남북한 교류·협력의 실태와 문제점 23
1.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반적 현황 23
가. 경제교류·협력 28
나. 사회·문화 교류·협력 32
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36
2. 남북한 교류·협력의 법·제도 41
가. 남북한간의 제도화 수준 41
나.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 기반 43
3. 남북한 교류·협력의 문제점 49
제3장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및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과 한계 54
1.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54
가. 한국 국회의 헌법상 권리와 외교정책 참여 54
나. 미국 헌법의 '견제와 균형' 원칙과 의회의 외교정책 참여 64
다. 냉전 이후 美의회의 외교정책 개입 확대 배경과 요인 71
2. 외교정책에 있어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필요성과 그 효율성 75
가. 행정부 중심의 외교정책 결정과 집행 : 효율성과 적실성 77
나. 의회 개입의 당위성과 역할 분담 79
다. 의회의 외교정책 개입 확대와 그 한계 84
3. 입법부의 행정 통제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85
가. 안보 위기적 영역 : 행정부 중심의 결정과 의회의 묵인 86
나. 전략적 영역 : 행정부의 주도권 견제와 경쟁적 위상 확보 88
다. 제도-구조적 영역 : 의회 절차적 권한의 절대성과 행정부의 협조 89
제4장 동서독의 교류·협력과 서독의회의 민주적 통제 92
1. 동서독 교류·협력에 대한 서독정부의 입장 및 정책기조 92
2. 동서독 교류·협력의 실태와 특징 97
가.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97
나. 경제분야 교류·협력 104
다. 인도적 차원의 교류·협력 115
3. 동서독 교류·협력에 대한 서독의회의 민주적 통제방식 122
가. 독일식 내각제에서 의회의 민주적 통제 : 이론과 실제 122
나. 독일 및 동방정책 추진을 둘러싼 정부와 의회의 관계 - 브란트 정부 초기의 사례연구 127
4. 독일의 사례와 시사점 137
가. 독일 통일의 시사점 137
나. 독일 통일과 의회의 민주적 통제 147
제5장 결론 : 남북교류협력 체계의 정비와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 150
1.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접근 원칙 151
2.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영역에 대한 개념 규정 작업의 진행 155
3. 남북한 관계, 통일에 대한 국회의 「통일 청사진」 설정작업 필요 158
4. 남북 교류와 협력의 기본적 원칙 설정 159
5. 국회의 승인 및 사전 보고 내용의 규정 162
6. 통일정책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국회의 전문성 강화 163
7. 간접적 개입 방식의 확대 : NGO 및 민간학자들과의 협력 강화 166
전문가 간담회 개최 보고서 168
참고문헌 170
〈표2-1〉 연도별 남북주민 접촉 현황(1985~2003.5) 24
〈표2-2〉 분야별 남북주민 접촉 현황(1989.6.12~2002.12) 25
〈표2-3〉 남북주민의 상호방문 현황(1989.6.12-2002.12.31) 27
〈표2-4〉 남북한 교역의 발전 현황(1989.6.12~2002.12) 28
〈표2-5〉 연도별 남북한간 교역수지 32
〈표2-6〉 정부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현황(1995.6~2002.12.31) 39
〈표3-1〉 한국 행정부와 입법부의 법률안 제안 및 가결 실적 비교 60
〈표3-2〉 역대 국회 외무통일(통일외무, 통일외무통상)위원회 활동내역 63
〈표3-3〉 1789-1990년 사이 체결된 미국의 조약과 행정협정의 횟수 변화 추이 66
〈표4-1〉 서독의 대동독 교역규모 발전 추이(1949년~1989년) 105
〈표4-2〉 동·서독의 총 대외무역에서 내독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106
〈표4-3〉 내독교역의 상품 구조 108
〈표4-4〉 동독 탈출·이주자들의 시기별 연령 분표 119
〈표4-5〉 동서독간 이주자(Übersiedler : 탈출자 포함) 통계 : 1950년~1988년 121
〈그림4-1〉 독일 및 동방정책에 관한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간 협조 및 견제(1970년대 초반)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