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문 4
I. 한국통상정책과 한미 FTA 7
1. 세계적 FTA의 현황 7
2. 정부의 FTA정책의 문제 8
3.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11
II. 한미 FTA 가이드라인 14
1. 10대 기본원칙 14
2. 반드시 막아야 할 10대 의제 18
3. 반드시 관철해야 할 7대 과제 21
III. 협상경과 평가 24
1. 애초부터 얻을 것이 없었던 한미FTA 24
2. 쟁점형성의 불균형 26
3. 상품 양허협상 주도권 상실 28
4. “가지치기”가 아닌 “가지 꺾이기” 31
5. “줄기 꺾이기” 우려 32
6.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32
IV. 쟁점 평가: 줄기가 꺾여 가는 한미 FTA 33
1. 한미FTA로 인한 졸속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 33
2. 쌀은 아직도 논란, 포괄적 농업개방 우려 35
3. 꺾이는 개성공단 38
4. 의제로 인정받지도 못한 반덤핑 39
5. 산 넘어 산 섬유, 이득이 있을 수 있나? 42
6. 비자쿼터 누구와 협상해야 하나, 전문직 상호인정 무엇을 더 줘야 44
7. 결국,줄 수밖에 없는 자동차 45
8. 미국 최강 로비업계를 위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있는 약가정책 46
9. 줄기도 펴지 않은, 투자협정 48
10. 적당한 합의, 서비스/투자 유보 49
V. 향후 절차 및 과제 51
1. 마지노선의 분명한 설정과 입장발표 51
2. 시한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한 협상중단 52
3. 협상절차의 민주화와 통상절차법 입법 52
4. 비준단계의 기본 절차 53
[첨부 1 ] ‘한미FTA 기본원칙 불합치 자치법규’ 전국 현황표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