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대정부질문 요약 5
나라(경제)망친 정부/여당 12
I . 경제상황분석 12
1. 경제운영의 총체적 실패로 인해「국민경제는 기진맥진, 서민경제는 탈진」「현 세대에겐 고통을, 미래세대에겐 절망감을 동시 제공」 12
A .「서민경제의 탈진」이야기 12
B .「국민경제는 기진맥진」이야기 13
C. 못 말리는 정부, 신(神)이 내린 공공부문 :이념의 포로가 된 국정운영스타일, 미래없는 재정운영방식 15
2. 노무현 정부/여당의 3대 특징 18
A. 거품 만들기 18
B. 놀부정권 18
C. 위장정권 / 은폐전문정권「용어, 기준, 통계만 바꾸는 게 가장 쉬운 문제해결책?」「혼자 머리 박고 눈 감으면 문제 해결되는 줄 아는 타조스타일의 가면정권」 20
3. 「국제적 봉」노릇 : 참여정부가 가진 것은 「돈」뿐인가? 23
A. 뺨 맞고 갖다 바치기 바쁜 대북정책 23
B. 설익은 자주국방타령=믿지는 자주장사? 24
4. 대표적으로 실패한 경제정책 25
A. 효과 묻지마, 손실 묻지마 3대 정책 25
B. 말만 번드레하지, 실제는 거꾸로 가는 3대 불신정책 25
C. 양극화 가속, 3대 엉터리 정책 26
D. 가장 큰 피해 입은 3대 부문 26
II.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 27
1. 국내최대의 부실경영집단 (예 : 중산층 파괴, 일자리허물기, 부동산투기, 난장판 인사, 노곤층 양산, 지역불균형 확대, 북핵개발비용부담) :책임지는 자세/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세를 보이는 게 「최소한의 도리」아닌가? 27
2. 노곤층(지난 2년간 25만가구, 60만명 이상 증가)의 아픔을 아는가?「중산층을 갊아 먹는 정책」을 교정하라 28
3. 지난 4년간 청와대/여당은 기업투자의욕 꺾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사실상 방해(예 : 4대 국민분열법, 안보불안, 규제강화, 세금폭탄, 준조세 폭증, 반기업정서 확산)한데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좋은 일자리 빨리만들기」에 발벗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좌파이념 종속형 「정책실험」(경제파시즘)을 중단하라 - 30
4. 일부 대형노조(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행태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실업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데, 정부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과감한 정보공개할 용의 없는가? 31
5. 주요 정책사업목표/기준 있는가? -진정 개선하려는가 아니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선전만 하는 것인가?「콩으로 메주 쑨다」해도 못믿어줄 정권수준에서 벗어나라(지역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연기금 감사) 32
6. 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 ; 외교성과와는 반대되는데, 그 성과측정하고 비용과 대비하는 분석해보았나? 35
7. 대통령 입 한번 열면, 몇조원씩 재정지출 늘고 국가부채 늘어나는데, 대통령 발언의 「성과와 비용 분석」해야 되는거 아니냐? 35
8. 햇볕정책(포용정책)의 국민경제적 부담(예 : 남북협력기금부실, 북한핵실험의 GDP인하효과, 안보불감증, 국내좌파세력 준동, 군사비 증강소요, 향후 핵인질 부담)은 얼마라고 생각하나? 북한이 핵개발 포기(핵무기 폐기할때까지 남북협력기금예산(내년 9500억원)편성을 중단하고, 통일부예산(내년 1100억원)을 대폭 삭감편성하라. 36
9. 구멍 뚫린 대북행정, 「눈 뜬 장님식 포용」인가? 38
10. 북한정권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한국정부가 미지근한 대책을 지속하면, 38
【별첨 1】 중산층의 급격한 위축 39
A. 중산층의 정의(定義) 39
B. 중산층의 변화(급격한 위축) 39
【별첨 2】 다양한 계산식의 대북지원내역 41
A. 형태별 [윤건영 의원] 41
B. 연도별 대북지원 : 8년간 8조원 [진영 의원] 41
C. 재원별 대북지원 [이한구 의원실] 42
D. 북한 개성공단사업, 최소 1,000억 손실 불가피 [이진구 의원]- 정부는 앞으로도 1,140억 이상을 더 투입할 계획 43
E. '98년 이후 대북지원 중 현금지원액(추정) 45
F. 정부·민간 대북지원 규모('06. 8월말 기준) · · · · ·통일부 발표 46
【별첨 3】 서독은 동독에 퍼주기 안했다. 48
A. 대원칙 48
B. 서독의 동독에 대한 차관제공은 상업적 이익, 정치적 이익, 상호주의적 반대급부를 모두 받아내었다. 48
C. 서독정부의 동독에 대한 「지불금」은 원조나 지원금이 아니다. 49
D. 1971~1989년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넘어간 현물/현금 총액: 910억 마르크(연평균 약 20억달러) 50
E. 동독은 서독방송청취를 허용했고, 주민이동의 자유화를 진행시켰으며, 동족 겨냥한 핵개발을 하지 않았다.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