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4
3. 연구 범위 및 방법 14
4.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 동향(기존 연구 검토) 15
Ⅱ. 기관 상호간의 업무 연계 필요성 고찰 17
1.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18
2. 상임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 18
3. 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 19
Ⅲ. 상임위, 법제실,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인력 구조 현황 20
1. 국회 정책전문기관의 역사적 발전 과정 20
1) 위원회 전문위원실 20
2) 법제실 24
3) 국회예산정책처 25
4) 국회입법조사처 25
2. 국회 정책지원조직 현황 : 조직ㆍ인력ㆍ예산 26
1) 위원회 전문위원실 26
2) 법제실 31
3) 국회예산정책처 37
4) 국회입법조사처 42
Ⅳ. 주요국 의회 지원조직 현황 48
1. 개요 48
2. 대통령제 국가의 의회지원조직 49
1) 미국 의회지원조직 49
(1) 위원회 지원조직 49
(2)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51
(3) 미국 의회조사기구(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52
(4) 미국 상ㆍ하원 법제실 현황 56
(5) 각 지원조직의 관계 60
2) 프랑스 의회지원조직 61
(1) 의회지원조직 발전과정 61
(2) 프랑스 의회 지원조직 구성과 운영 62
3. 내각제 국가의 의회지원조직 64
1) 일본의 의회지원조직 64
(1) 의회지원조직 발전과정 64
(2) 일본 의회지원조직 구성과 운영 65
2) 영국의 의회지원조직 67
(1) 의회지원조직 발전과정 67
(2) 영국 의회 지원조직 구성과 운영 68
3) 독일의 의회지원조직 70
(1) 의회지원조직 발전과정 70
(2) 독일 의회 지원조직 구성과 운영 71
4. 주요국 의회 지원조직의 시사점 72
Ⅴ. 국회의 정책지원조직의 문제점 및 한계 : 인력규모의 적정성, 전문성 및 업무 중복 차원에서 74
1. 법률안의 폭발적인 증가 및 인력 부족 문제 74
2. 전문성의 한계 81
3. 각 조직의 운영상 문제 및 업무의 중복성 83
1) 위원회 전문위원실 84
2) 법제실 87
3) 국회예산정책처 88
4) 국회입법조사처 90
5) 소결 92
Ⅵ. 정책전문지원조직의 전문성 제고 및 조직간 업무 연계ㆍ협력 방안에 대한 심층면접 94
1. 심층면접 개요 94
1) 면접방법 94
2) 심층면접결과 97
(1) 위원회전문위원실 97
(2) 법제실 98
(3) 국회예산정책처 99
(4) 국회입법조사처 102
3) 심층면접 결과 분석 104
Ⅶ. 각 조직의 전문성 제고 및 기관 간 연계ㆍ협력 강화 방안 105
1. 각 조직의 전문성 제고 방안 105
1) 위원회 전문위원실 106
(1) 인력 확충 필요 106
(2) 인사 관리 개선 107
(3)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109
(4) 소결 109
2) 법제실 110
(1) 본회의 및 위원회 수정안ㆍ대안 입안 110
(2) 법제실 업무의 법률안 입안으로 한정 110
(3) 변호사 자격자의 법제관 임용 111
(4) 과제 지향적인 유연한 조직 운영 필요 111
3) 국회예산정책처 112
(1) 인원 확충 112
(2) 예산정책처장의 인사권 강화 112
(3) 장기근속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112
(4) 예산정책처장의 임기제 도입 113
4) 국회입법조사처 114
(1) 인력 및 조직 확충 114
(2) 장기근속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114
(3) 정책연구 전담 조직 마련 115
(4) 사실정보와 분석정보의 구분 처리 116
(5) 입법조사처장의 인사권 강화와 임기제 도입 116
(6) 현장 조사의 강화 116
5) 조직 간 업무 협력 체계 강화 117
2. 각 조직 간 업무협력 강화 및 연계성 제고 방안 117
1) 국회의 기능별 역할 분담 명확화 및 연계성 제고 117
(1) 입법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방안 : 위원회-입법조사처-법제실 간/ 위원회-예산 정책처 간 118
(2) 예ㆍ결산 심의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방안 121
(3)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방안 123
2) 국회정책지원조직간의 연계성 및 업무협력 강화 방안 124
(1) 정책지원조직이 생산하는 자료의 공유시스템 구축 124
(2) 공동현장조사 및 세미나ㆍ전문가 간담회 등의 공동 개최, 공동자료집 발간 126
(3) 기관 간 업무협력조정기구의 설치 126
(4) 정책지원조직간 상호 인사교류 시 전문보직 관리제의 적극 실시 127
(5) 법안 및 예산안 심사 위한 예비검토 시 공동 참여 127
(6) 사전 연구 통지 제도 도입 128
(7) 전문분야별 정례 모임 활성화 128
(8) 전문분야별 업무 협의 정례화 128
(9) 국내외 정책네트워크 구축 강화 129
Ⅷ. 결론 130
참고문헌 133
[표 1] 제헌국회 이후 위원회 변천 과정 21
[표 2] 위원회 전문위원실 주요 업무 27
[표 3] 법률안 제안 현황 29
[표 4]/[표 5] 국회사무처 위원회별 전문위원실 정원 현황 29
[표 5]/[표 6] 국회사무처 2012년도 주요사업비 예산 30
[표 6]/[표 7] 국회 법제실 의뢰 법률안 현황 36
[표 7]/[표 8]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원 현황 38
[표 8]/[표 9]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도 예산 39
[표 9]/[표 10]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 실적 39
[표 10]/[표 11] 2008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 실적 변화 40
[표 11]/[표 12] 2011년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발간 보고서 목록 40
[표 12]/[표 13]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원 현황 44
[표 13]/[표 14] 국회입법조사처의 2012년도 예산 44
[표 14]/[표 15] 2011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 실적 45
[표 15]/[표 16] 2008년 이후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 실적 변화 45
[표 16]/[표 17] 국회입법조사처의 2011년도 주요보고서 목록 46
[표 17]/[표 18]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회 현황 50
[표 18]/[표 19] 미국의회 전문조직의 인력과 예산(2007년 기준) 56
[표 19]/[표 20] 법률안 제안 현황 74
[표 20]/[표 21] 정부안 가결 및 대안폐기율 현황 75
[표 21]/[표 22] 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전문인력과 위원회 소관기관 수 75
[표 22]/[표 23] 국회소속기관(도서관제외) 정원 현황 비교(2005년과 2012년) 79
[표 23]/[표 24] 국회입법조사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및 연구인력 비교 80
[표 24]/[표 25] 국가별 의원 및 의회조사기구 규모 81
[표 25]/[표 26] 예ㆍ결산 심사 관련 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 내용(실적) 86
[표 26]/[표 27] 국회예산정책처 일반계약직 이직률(정원대비) 현황 89
[표 27]/[표 28] 국회입법조사처 일반계약직 이직률(정원대비) 현황 91
[표 28]/[표 29] 법ㆍ제도 개선과 관련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발간물(2011년) 91
[표 29]/[표 30] 각 조직의 국정감사자료집의 발간 여부(2011년) 92
[표 30]/[표 31] 면접흐름표 95
[그림 1] 법제실 조직도 32
[그림 2] 국회예산정책처 조직도 37
[그림 3] 국회입법조사처 조직도 43
[그림 4] 프랑스 하원 의회지원조직 62
[그림 5] 일본 의회 지원조직 64
[그림 6] 영국 하원 의회지원조직 67
[그림 7] 입법과정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