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성곤
목차
특임공관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1. 특임공관장 제도 도입과 법적 규정 4
2. 특임공관장 임명현황 6
3. 외국의 특임공관장 제도 도입 사례 7
4. 특임공관장 제도의 문제점 9
5. 특임공관장 제도의 개선방안 10
(1) 인사청문 도입의 필요성 10
(2) 특임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보고서의 제출 12
(3) 특임공관장 임명의 상한선 제한 14
6. 결어 15
별첨 16
별첨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의원 대표발의) 17
별첨2. 재외공관장 인사청문 주요국 사례(국가별 현황) 20
별첨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22